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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파트 계약자들과 건설사, 은행간 분쟁이 빈발하면서 중도금과 잔금 연체규모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대출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집단대출은 대부분 시행·시공사가 보증을 선 만큼 당장 은행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악화될 경우 부실의 잠재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로 전달의 1.48%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작년 말 1.18%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다.
집단대출 부실채권 비율도 3월 말 현재 1.21%로 지난해 같은 기간 0.91%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 비율(1.9%)보다는 낮지만 가계여신(0.71%)이나 주택담보대출(0.64%)에 비해선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집단대출 연체가 늘고 있는 이유는 작년 5월 이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분양을 앞둔 계약자와 시행사 간 분쟁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계약자들은 부실공사와 허위분양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 무효·취소 소송을 내거나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가 사용한 만큼 채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다.[BestNocut_R]
4월 말 현재 분쟁사업장은 총 94개에 이르며, 이중 계약자와 시행사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중인 사업장만 28개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집단대출 소송 동향과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우 금감원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장은 "매월 전수조사를 통해 집단대출 연체율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선 안내사항을 홍보토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