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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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검찰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한다.
어느 정권이나 검찰은 ''권력의 시녀'' ''정권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들어왔지만 유독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권 초부터 정권 말까지 초지일관 수미일관하게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내곡동 대통령 사저 구입과 관련된 논란이나 민간인 사찰과 은폐 의혹에 대한 재수사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중간수사 등등에서 검찰은 기가 막히게도 일반의 예상과 ''아귀가 딱 맞는 결과''를 도출했다.
정권 초 지난 정부 관련인사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섭게 칼날을 휘두르면서 상하 누구도 가리지 않는 강한 검찰다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정권실세나 권력의 핵심이 연루된 수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들의 예상을 저버리지 않고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모양새만 갖추는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정권 말 검찰은 권력 핵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시키는 등 매서운 칼날을 휘둘러 왔지만 MB정부에서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정권 말 용감하던 검사들 지금은 왜 침묵하나?''라는 제목으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정권 말이면 검찰이 권력의 최고 핵심부의 비리에 대한 단죄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냐?= 그렇다. 검찰의 역사를 보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검찰의 모습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 검찰이 항상 국민의 검찰로 존경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정권 내내 권력의 앞잡이 내지는 권력의 시녀 심지어 청와대 법무법인이라는 비판을 받지는 않았다.
문민정부 시절이던 1997년 한보비리 사건이 터졌다. 처음에는 검찰이 지금처럼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고교후배인 김기수 씨였고, 중수부장은 울산 출신의 최병국 씨(후일 한나라당 국회의원)였다. 그렇지만 여론이 들끓으면서 청와대가 중수부장을 중도 교체하면서 재수사에 나섰고 결국 살아있는 권력이던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와 당시 안기부 기조실장이던 김기섭 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공안통이던 최병국 검사장을 중수부장으로 임명해 수사권을 장악한 상태여서 살아있는 권력 김현철 씨를 한차례 소환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여론과 검찰 내 기류가 재수사를 강하게 압박했고 새롭게 중수부장으로 임명된 심재륜 검사장이 이른바 ''드림팀''을 구성해 두 달여에 걸친 수사 끝에 김현철 씨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에는 국민들의 격려편지와 전화가 이어졌다.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에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엄청난 압박을 견뎌내며 2남 홍업, 3남 홍걸씨를 구속하고 장남인 김홍업 의원은 불구속 기소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세 아들을 사법처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압박이 이어졌지만 수뇌부가 끝까지 사법처리를 밀어붙였다. 당시 이명재 검찰총장은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중도 사퇴했고 김승규 대검차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랬나?= 참여정부시절은 검찰의 황금기였다.
현직 대통령과의 맞짱 토론을 벌이면서 ''검사스럽다''는 새로운 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200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여.야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야당이 된 한나라당의 ''차떼기''뿐만 아니라 정권창출에 기여한 핵심인사들을 구속하면서 선거운동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이 일자 ''내 목을 쳐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몇 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으니까 검찰이 모든 사건을 원칙에 따라 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검찰이 나름대로 권력에 맞서는 모습을 종종 보였던 게 사실이다.
검사들도 "참여정부시절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평가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지난해 검찰에 쓴 소리를 남기고 사표를 던진 백혜련 변호사는 언론인터뷰에서는 "참여정부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만은 확실하다. 참여정부 때는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됐는지 몰랐다.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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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몇 차례 이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 검찰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상대는 가혹하게 우리 편은 관대하게'' 일 것이다.
정권초기에는 지난 참여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렸다. 참여정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해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라는 이명박 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펴냈는데 ''부실수사 6건''과 ''권한남용수사 9건''을 선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어느 정권에서나 권력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아 ''권력의 시녀'', ''권력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항상 권력의 편에만 서는 게 아니라 정권 말에는 권력 핵심부의 비리에 대한 단죄를 해왔다.
그런데 MB정부에서는 정권 말 단죄해야 할 사건이 줄줄이 벌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정권 말 보여주던 그 기개마저 사라져 ''온순한 양''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최근에 종료된 ''내곡동 사저'' 관련 수사와 ''불법 민간인 사찰'' 수사인데, 이는 검찰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검찰이 열흘 동안 여섯 차례나 소환조사를 했는데 비록 사안은 다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고서는 ''아귀가 딱 맞아 소환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연히 서면조사니까 답에 맞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런 사안을 두고 어느 누가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에서의 검찰의 형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다룬 내용이라 추가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검찰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6월 11에 보도된 CBS 기사,
''MB 검찰'', 정권핵심 봐주기의 백미…''서면조사'' )
사실 정권초기에는 주로 지난정권의 비리를 수사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권이 출발하자마자 권력형 비리가 터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권출범부터 1~2년 정도는 지난 정권의 실세나 비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지만 집권 1~2년이 지나면서 현 정권 관련 비리가 터져 나오고 정권 말에는 권력형 비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돼 있다.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검찰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게 돼 있는 것이다.
▶검찰이 왜 이렇게 변한 것이냐?= 검찰이 변한 건 ''권력의 의지'' 때문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검찰은 준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행정부에 속해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를 지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검사들의 인사권을 행사할 정도니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검찰의 행보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명박정부 초기에 청와대에 파견됐던 한 중견검사는 ''참여정부 시절 권력과 각을 세우던 검찰이 왜 이렇게 변했냐?''라고 물으니까 "코드가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웠지만 MB정부는 보수색채를 내세워 검사들과 코드가 같다는 얘기였다. 특히, 검사들의 정권눈치보기가 갈수록 심해졌는데 정권초 몇 건의 정치적인 수사가 이런 풍토를 조장했다.
현직 검사장급 한 고참검사는 "MB정부 들어 검찰이 변한 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수사부터''라고 진단했다. 이 검사는 "그 사건(정연주 전 KBS사장)을 기소하는데 기가 막혔다"며 "법률가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판사가 조정했는데 판사는 기소하지 않으면서 조정에 따른 KBS사장만 기소 하냐?"며 "당시 검찰내부에서도 와글와글 동요했다"고 전했다.
이 검사는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검사로서의 소명의식이나 자긍심이 무너졌다"며 "''내가 말해도 되겠나?''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시쳇말로 ''검사로서의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수사사통인 한 중견검사는 "검사가 사건의 실체적 사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능력과 의지의 문제인데, 지금 검사들은 수사를 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누구나 제대로 수사를 하고자 하지만 윗사람들의 의지가 이를 막고 있다"며 "검찰인사가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진단했다.
▶검찰인사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MB검찰의 핵심은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했고 이를 통해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 ''상대에게는 가혹하게 우리 편은 관대하게'' 원칙을 고수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 검사, 특히 검찰권한을 남용하는 수사에 가담한 검사는 승승장구하는 ''검찰인사'' 원칙을 고수하면서 검찰의 줄서기를 강화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
몇 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지휘라인이었던 박은석 검사는 지금은 검사장 승진을 눈앞에 둔 대구지검 2차장이고 당시 차장이었던 최교일 검사는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해 있다. 최교일 검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은폐의혹 재수사'' 지휘부이기도 하다. MBC PD수첩 수사는 주임검사가 사법처리에 반대하며 사표를 내는 진통을 겪었는데 임수빈 부장에 이어 주임검사가 됐던 전현준 검사를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장에 이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을 2년째 역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주임검사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우병우 검사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을 거쳐 부천지청장으로 승승장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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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도 인사문제를 지적하는데,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이번 정부처럼 확실하게 인사로서 보답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고 수도권에 근무하는 검찰 고위직의 한 관계자는 "한상대 총장이 임명된 뒤 빚을 갚으려는 인상이 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의 한 중견검사는 "올해 초부터 6월 인사설이 계속 나돌았다. 검사장 승진이 몇 자리인데 18기에서 몇 명 19기에서 몇 명이 승진할 것이라는 얘기가 법무부발로 공공연히 나돌았다"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가 검찰인사로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말로 검찰을 자극했지만 검찰권을 장악해 부리는 데는 익숙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검찰을 어떻게 장악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인사의 맥을 짚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검사가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면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지만 무리한 기소와 잇따른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사에서 혜택을 받아 승승장구한다면 누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는가?
▶검찰만 잘못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 검찰은 앞서 얘기한데로 행정부에 소속된 준 사법기관이므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권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다. 비리가 터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검찰의 뒤에는 국민여론과 언론의 지원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97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할 당시 검찰은 정권의 의지대로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하려고 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고교후배였고 중수부장도 권력의 의지에 따라 특수통이 아닌 공안통을 임명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언론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고 김현철씨 주변을 파헤쳤다. 청와대가 중수부장을 교체하면서까지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이 시늉만 내는 수준이지 문제를 파헤치려는 의지가 없다는 소릴 종종 듣는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기자들이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의 한 중견간부가 언론사 간부에게 "왜 언론이 비판을 안 하냐 제발 좀 조져 달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다.[BestNocut_R]
일각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한다. 올해 초 총선 전만해도 야당이 1당이 되고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오만으로 새누리당이 과반의식을 넘기면서 검찰이 도로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검사들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긴 하다. 검찰 내부망이 종종 공론의 장이 되기도 하고 검찰 내 여론을 조성하는 열린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다들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내일만 하자''는 분위기 팽배하다고 검사들이 말하고 있다. 검찰내부 망에는 ''내곡동 사저 수사''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에 대해 아무런 의견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 검사는 "해봤자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내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기개가 죽었다는 것이 검찰 내부인사들의 진단이다.
검찰의 한 고위인사는 "전에는 민감한 수사를 할 경우 주위에 검사들이 조언을 하기도 하고참견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다"며 "젊은 검사들은 민감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검찰 내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