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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종 “5.16, 쿠데타이기도 하고 혁명이기도”

정치 일반

    박효종 “5.16, 쿠데타이기도 하고 혁명이기도”

    우리 사회, 박근혜 리더십 절실
    대통령 친인척, 공직진출 차단해야...
    4.19는 민주혁명이 맞아

    박효종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7월 9일 (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서울대 박효종 교수(박근혜 캠프 정치발전위원)


    ▶정관용>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공식 대선 캠프, 정치발전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서울대학교 박효종 교수, 오늘 전화로 만나봅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효종>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예, 오래간만입니다. 원래 박근혜 의원하고 인연이 깊으세요?

    ▷박효종> 인연이 그렇게 깊은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두 번 이렇게 만나뵙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래 전의 일이고 비교적 몇 년 사이에는 별 사실은 이렇게...

    ▶정관용> 접촉이 없었다?

    ▷박효종> 연결이 없었다, 예.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이 정치발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박효종> 저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철학이나 또 그 리더십이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컸고, 또 이제 적어도 같이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그런 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용> 언제 요청을 받으셨어요? 누가 요청을 하던가요?

    ▷박효종> 아니, 뭐 누가 요청을 했냐,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정관용>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박효종> 아니, 뭐 그래도... 어쨌든...

    ▶정관용> 박근혜 의원이 직접 전화하시던가요?

    ▷박효종> 예,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정관용> 안 중요한데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박효종> 예, (웃음) 그래서...

    ▶정관용> 참여하신 지는 언제부터였지요?

    ▷박효종>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래,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 그래서 뭐 저도 어쨌든 하여튼 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좀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용> 요즘 그래서 매일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캠프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박효종> 지금은 어쨌든 박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공식으로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용> 내일 출마 선언하지요?

    ▷박효종> 예, 내일 이제 하지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회의도 하고... 그 전에는 대개 이제 상견례, 대개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관용> 지금까지는 상견례 정도만 있었고?

    ▷박효종> 예.

    ▶정관용> 캠프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 둥지를 틀었나요?

    ▷박효종> 그래서 새누리당 당사 앞에 대하빌딩 2층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직도 뭐 조금 어수선하고...

    ▶정관용>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박효종 교수께서 박근혜 의원의 정치 철학과 리더십을 공감했다, 이심전심으로 비전을 공유했다, 라고 하셨는데, 박근혜 의원의 어떤 정치 철학에 공감하신 겁니까?

    ▷박효종>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의원이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든지...

    ▶정관용> 원칙?

    ▷박효종> 신뢰, 그 다음에 자기 절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정치, 또 정치 발전에 있어서 참으로 이제 절실한 그런 어젠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리더십의 유형에서는요, 어떤 점을 공감하셨습니까? 최근에는 그런데 경선 룰 관련된 논란 과정에서 박근혜 리더십이 너무 불통 리더십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박효종> 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있는데 어쨌든 소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소통의 한 형태이겠지만, 이제 어쨌든 신뢰나 또 원칙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또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좀 소통의 이제 범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한두 번 이렇게 뵈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 이게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박근혜 리더십을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소통보다는 원칙과 신뢰를 우선시하는 그겁니까?

    ▷박효종> 예, 그것도 또 하나의 소통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관용> 또 이심전심으로 공유하는 비전은 어떤 걸 지금 꼽을 수 있을까요?

    ▷박효종> 그러니까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불신, 또 불안, 불만, 이런 것들 참 위기의 상황인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 난국을 좀 헤쳐 나가야 되고, 또 그런 국정 리더십이 앞으로 필요할 텐데, 거기에 이제 박근혜 리더십이 이게 적격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사실 했습니다.

    ▶정관용> 불신과 불안, 불만을 원칙과 신뢰로 돌파한다, 이건가요?

    ▷박효종> 예.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대선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관용> 박근혜 의원이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건 조금 고쳐야 한다, 이런 대목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효종> 글쎄요, 뭐 요즘 이야기가 이렇게 어쨌든 소통이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그 원칙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의 문제, 뭐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중시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사실 이제 이렇게 만들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과제라면 이제 과제이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만의 원칙과 신뢰, 그리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과의 소통. 그 사이의 균형, 이게 과제다?

    ▷박효종> 예.

    ▶정관용> 그렇군요. 지금 이 대선 경선 캠프의 전체 그림을 보면 이게 위원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정책위원회하고 정치발전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책위원회는 주로 경제, 또 국방 이런 쪽의 전문가 분들이 와서 뭘 하는 건지 금방 이게 눈에 싹 들어오는데, 정치발전위원회의 역할이나 임무는 뭡니까? 여기에 지금 이상돈 전 비대위원하고 우리 박효종 교수가 포함되어 계신데?

    ▷박효종> 아, 예,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정책으로 커버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부분을 정치발전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관용> 예컨대 어떤 거지요?

    ▷박효종> 예를 들면 정치 쇄신과 같은 부분들인데,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권력형 부정부패라든지,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대안, 지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정치라는 게 정책하고도 물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무엇인가 조금 이렇게 좋은 어젠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역할로 아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관용> 혹시 권력구조나 개헌안, 이런 것도 좀 성안하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박효종> 그거는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이고. 사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런 거대담론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 정치,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경제 수준은 올라왔는데 정치의 후진성 같은 것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무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어젠다가 어쨌든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정치 선진화, 정치 개혁. 그거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화적 뭐 이런 것들이로군요?

    ▷박효종> 예.

    ▶정관용> 이 캠프에 정치발전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박효종 교수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이것만큼은 꼭 한번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실현해봐야 되겠다, 이런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박효종> 저는 뭐 특히, 하여튼 역대 민주화 이후의 이제 대통령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 특히 이제 권력과 관련된 비리이지요.

    ▶정관용> 비리?

    ▷박효종>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친인척 비리라든지 측근 비리라든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좀 악순환을 그리고 있거든요.

    ▶정관용>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걸?

    ▷박효종> 예, 그래서 아무튼 무슨 뭐 크게 어쨌든 뭐 고르디온의 매듭처럼 단칼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정관용> 예컨대 어떤 식으로요?

    ▷박효종> 글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이런 경우에는 일정 수준 하여튼 아주 공직, 또 어떻게 보면 민감한 공직이라든지 또 뭐 이런 데에서 조금 이렇게 차단하고...

    ▶정관용> 공직에 못 가게 한다, 이런 것?

    ▷박효종> 예, 그런 것들.

    ▶정관용> 그런데 지금 사실 친인척은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를 제외하면 친인척이 직접 공직에 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핵심 실세로 불렸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결국 나중에 비리사범이 되거든요?

    ▷박효종> 아,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권력 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고, 또 이제 의식, 어쨌든 행태, 이런 차원에서도 정말 이제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권력형 비리 차단에 좀 주목하겠다, 이 말씀으로 듣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우리 박 교수님은 5.16을 쿠데타라고 보세요, 혁명이라고 보세요?

    ▷박효종>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쿠데타이기도 하고 혁명이기도 하다. 두 개가 다 맞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관용> 그래요?

    ▷박효종> 예, 그러니까 이제 5.16이 일어난 것은 그것은 이제 쿠데타이지요. 5.16 자체는 이제 쿠데타인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이 변화, 그것은 과히 혁명적 변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우리 경제적인 차원도 다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의 발로. 그래서 사실은 혁명적인 열정이 5.16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크게 이제 아주 욱일승천의 기세로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5.16에도 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런데 박 교수님이 2006년에 교과서포럼 공동대표 맡으셨었지 않습니까?

    ▷박효종> 예.

    ▶정관용> 그때 거기에서 만들었던 대안교과서에서는 5.16혁명이라고 딱 규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혁명 쪽에 더 좀 방점을 찍으시는 군요?

    ▷박효종> 예, 그런데 이제 그 초안이 그랬던 것이고, 이제 대안교과서가 이제 나온 제목을 보면 거기는 이제 5.16자체는 어쨌든 이제 쿠데타이지요. 쿠데타적 집권이고, 이제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 어쨌든 놀라운 변화, 이건 혁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적합하다. 그래서 이걸 평가할 때는 혁명적인 변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효종>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지금 아울러야지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만 이렇게 선택하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관용> 4.19는 혁명입니까, 학생운동입니까?

    ▷박효종> 예, 4.19도 저희들은 초안에서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다가 바로 어떻게 보면 민주혁명이다, 그래서 대안교과서에도 이제 4.19는 민주혁명이라고 나왔지요.

    ▶정관용> 아, 초안에는 학생운동이었고?

    ▷박효종> 예, 그래서 이제 폄훼한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은 너무나 근거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5.16 측면에서는 특히 그 결과, 즉 쿠데타적 집권으로 인한 그 이후의 변화가 혁명적이었다, 그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신다?

    ▷박효종> 예, 그거를 같이 이제 봐야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 좀 논란이 이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박근혜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보니까 말이지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박효종>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서울대학교 박효종 교수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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