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물타기 수사 심각한 문제
- 檢 범죄정보기획단, 야당 의원 사찰
- 지나친 내사 "내게도 2차례 사과"
- 김병화 대법관 후보 부적절 '낙마'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국회에서는 대법관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 가운데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새누리당에서는 “의혹만 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민주당 측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민주당과 검찰간의 갈등문제까지 짚어보죠.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대법관 인사청문회 야당측 간사이세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영선
◇ 김현정> 대법관 후보자 4명 중에 3명은 통과를 시켰는데, 김병화 후보는 도저히 안 되겠던가요?
◆ 박영선> 네. 이분은 일단 위장전입이 2건, 그리고 세금탈루 3건, 다운계약서 3건, 이렇게 법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도 다른 사람하고 달리 이것은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입니다.
◇ 김현정> 교육 문제가 아니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대법관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문제 외에도 이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사채업자, 부인과 함께 아파트를 산, 서초동 아파트가 있는데요. 80여 평입니다. 현 시가가 약 20억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것을 사게 된 경위도 보면, '물건이 너무 좋은 게 있으니 5000만원만 들고 와라. 그러면 굉장히 좋다' 이런 전형적인 강남 아줌마들의 투기 형태를 보여주는 구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채업자와 함께 아파트를 같이 사러 다니는 사이인데요. 또 그 사람이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축소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로비스트 박 씨 말씀하시는 거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박영헌 씨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분이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서 '좀 축소수사를 해 달라'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도 나타나고요. 또 그 수사기록에 보면 30여 회 정도 '의정부의 검찰 고위관계자'라고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김병화, 이 분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부분도 있고요. 또 인천지검장 시절에 안상수 시장이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을 현금으로 약 5억여 원을 인출해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시장과 공무원은 다르다' 라는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 기소유예해 준 사건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법관으로 모시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인데 너무 검증이 안 된 상태로 국회로 넘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당초의 후보자 제청 당시부터 TK라인이 작동했다든지 뒷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병화 개인에게는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부의 신뢰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저축은행 로비 관련된 부분은 “로비스트 박 씨와 김 후보자가 동문간이어서 사석에서 만나는 사이는 맞다. 하지만 공적으로 수사와 관련해서 청탁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단호히 거절해 왔다. 또 만약 로비가 성공했다면 누가 선처를 받았어야 하는데 사건 관련자 모두가 기소됐다.” 이렇게 새누리당에서는 얘기하던데요?
◆ 박영선>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사기록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수사가 진행됐던 2011년 4월에 3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수사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저축은행 수사로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불거지지 않고 그냥 단순한 고양터미널 사건으로 수사가 일단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하다가, 이것이 합수단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수사가 진행된 정황이 있고요.
또 박영헌 씨의 95억 근저당이 풀리면서 '왜 이 95억 근저당을 갑자기 풀어줬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새누리당에 “우리가 수사기록을 다 한번 같이 들여다보자” 이렇게 제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저렇게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 병역 특혜의혹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김 후보자의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상가매매라든가 부산에 아파트를 팔고 강남의 상아아파트를 샀을 때의 어떤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뭔가 개운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정말 안 되겠습니까? 이분은 낙마입니까?
◆ 박영선> 왜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정했냐 하면,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19대의 첫 번째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달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다섯 분이나 있습니다. 내년에 정권이, 대통령이 새로 바뀌게 되면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19대 국회로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 하면 첫째, 법을 어긴 사람은 청문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공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 4년간 MB정권이 들어와서 너무 법치와 관련된 도덕성,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 너무 무너졌어요.
MB정권 전에는 위장전입 사실 하나만 있어도 전부 낙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MB정부의 필수과목, 필수선택과목이라고 농담이 나올 정도로 위장전입, 세금탈루 해서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것이죠.
◇ 김현정> 사실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이런 것은 다른 공직자 중에도 너무 많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
◆ 박영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법관이 모두 열네 분인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 법을 위반한 분들이 대법관으로 앉으셔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만큼 그 판결에 대해서 존경하고 승복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 김현정> 야당이 반대해도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박영선> 글쎄요. 그건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의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는데요. 저희들은 제1야당으로서 해야 할 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분을 다 안 해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네 분 중에 세 분은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법관의 업무 공백 사태를 고려해서 세 분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도저히 저희가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새누리당 이한성 간사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답변을 또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영선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검찰 안에 범죄정보기획단이 존재하는데 이곳은 야당 의원을 사찰하는 곳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네요?
◆ 박영선> 네. "야당 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이 조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범정기획단, 그러니까 범죄정보기획단이라는 것은 야당을 사찰하려고 만든 정보기획단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치안 상태, 예를 들면 범죄에 관한 것을 혹시라도 경찰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조직인데요. 이 조직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에 정보를 수집하러 다니는 그런 기구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자료 수집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이 자료를 수집해서 검찰 수뇌부에 매일매일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보고가 정확한 보고도 아니고, 또 자체적으로 찌라시를 만들어서 그 찌라시를 근거로 야당 의원들을 사찰하거나 내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국정감사나 앞으로의 어떤 국회에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만든 일종의 문서가 언론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마치 사실인양 부풀려지고 있습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그 찌라시를 근거로 해서 무차별적으로 내사를 합니다.
◇ 김현정>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 박영선> 네.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박영선> 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검경수사권 분리라든가 검찰 개혁에 있어서 검찰 쪽에 불리한 발언을 한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아 그런 일을 한 경우가 허다했고요.
◇ 김현정> 그러면 당시에 박영선 의원도 앞에 나서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혹시 여기 조사당하셨어요?
◆ 박영선> 당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저한테 와서 사과한 적도 두 차례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내사를 잘못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만둔 보좌관들을 범정기획단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의원하고 같이 근무할 때 섭섭한 일 없었느냐? 또 혹시 그 의원이 잘못됐거나 비리가 있으면 하나만 가르쳐달라” 이런 식의 내사를 합니다.
또 그거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주변에 어떤 의원의 지역구 같은 데를 찾아가서 이 의원하고 자주 만나느냐. 아니면 이 의원한테 왜 후원금을 냈느냐” 이런 식으로 정보 수집을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찾아가면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죠. 그분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런 형태로 지금 범정기획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만으로도 큰 압박이 되고 정치인에게 타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 해서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거 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김현정> 혹시 박지원 원내대표도 같은 형태로 당하셨습니까?
◆ 박영선> 물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검찰이 이런 저런 내사를 하고 그것을 특정 언론에다 흘려서 지속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이번 저축은행 건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내곡동 땅 수사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 아들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도 검찰이 또 정치적인 언론플레이를 했는데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했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딸을 갑자기 등장시켜서 그 수사를 언론에 흘렸죠. 그래서 물타기를 하는 이런 형태의 정치검찰이 지금 너무나 당당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으로 야당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 박영선> 물론 여당 의원들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표적을 삼아서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그리고 예를 들면 국회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회의에 관련된, 검찰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회의에서 어느 의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검찰 수뇌부에 보고를 하면, 그 발언을 근거로 해서 검찰에 불리한 이야기를 하거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내사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이런 사례들을 다 모아서 국회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럴 계획도 있으세요?
◆ 박영선>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 할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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