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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새 의혹 추가…대법관 낙마 결정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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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저축은행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법정진술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김 후보자 문제를 두고 여야간의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새로운 의혹이 김병화 후보자 자격미달의 또 하나의 결정적 근거라며 여당이 주장하는 ''자유투표'' 처리안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8일 "저축은행 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박 모씨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 통화해 제일저축은행 수사 진행사항을 파악했다''는 진술을 지난 17일 법정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전 청장은 박씨가 중국에서 귀국해 검찰에 출두하는 과정에서도 검찰 고위 관계자의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박씨는 당시 김병화 의정부지검장과 동문이자, 재경향우회의 회장과 간사로 서초동 86평 아파트를 함께 산 그 장본인"이라며 "여기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병화 후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박씨와 김병화, 이철규,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문회에서 밝힌 태백시장과 부시장이 마치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병화 후보자 처리 문제를 둔 여야간 대치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자유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이견으로 다른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자유투표를 하는 조건으로 특위에서 4명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BestNocut_R]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결정적인 흠결은 찾지 못했다"며 인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성 간사는 "의혹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낙마할 정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병화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자유투표를 주장하는 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나머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의 자유투표안) 또한 술수라고 보고 있다"며 "김병화 후보자처럼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법정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인사를 추천한 현 정부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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