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사 차등성과급 제도가 부실 진료와 과도한 검사비 지출 등의 폐단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웬만한 종합병원은 선택진료, 보통 '특진'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택진료는 전문의 면허를 딴 지 10년이 넘는 의사나 대학병원의 조교수급 이상 의사들을 환자가 직접 선택해서 진료를 받는 제도로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100% 부담하게 돼 있다.
진찰 뿐만 아니라 선택한 의사가 지시하는 각종 검사나 수술에도 일정 비율의 선택진료비가 붙고, 그 일부는 다시 성과급의 형태로 의사들에게 지급된다.
차등 성과급제 하에서는 선택진료를 많이 할수록, 또 환자가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의사가 가져가는 성과급이 늘어난다.
또 의사의 능력이 매출의 규모에 따라 가늠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들이 과잉진료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대병원 노조 윤태석 분회장은 "MRI를 한 번만 찍어도 되는데 다음날 또 찍으라고 하고, 팔만 촬영해도 되는데 전신을 찍고 그런 경우가 있고, 시스템 검사라고 검사를 하나만 해도 되는데 여러 개를 시스템으로 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의사가 시키는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수 십만 원이나 하는 검사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MRI와 초음파 검사 등 각종 검사로 서울대병원 등 전국 7개 국립대 병원들이 벌어들인 매출은 지난 2008년 의사 1인당 4억 5000만 원 수준에서 2010년에는 5억 1000만 원 수준으로 껑충 뛰었고, 해마다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의사들이 선택진료를 요청한 환자들을 가급적 많이 받으려다보니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거의 1분 대로 줄어들었다.
의사의 말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진료실을 나와 처방전을 지어주는 대로 약을 먹고 시키는대로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차등 성과급 제도를 공공병원인 국립대 병원들이 거의 예외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병원 10곳이 선택진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1950억 원으로 2000억 원에 육박했다.
그리고 이 중 40%인 770억 원이 의사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는 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이 부담하는 전체 의료비의 3분의 1(31.1%)에 육박할 정도로 환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18일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의료연대 본부 김애란 본부장은 "공익적 기능에 충실하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행해야할 공공병원들이 대형 재벌병원의 행태를 따라하고 있다"며 "의사 성과급제가 전면화 되면 병원은 제 모습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연대본부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이 의사 성과급을 폐지하고 이윤 중심의 출혈경쟁에 나서지 않도록 정부가 과다한 상업적 의료행태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