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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강창희 국회의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무리한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기초로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강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 1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인사청문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것이고, 유신독재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직권상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청문보고서에서 드러난) 투기성 위장전입 2차례, 다운계약서 3건, 세금탈루 3건이 명백한 위법 사실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이번 대법관은 다음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만큼 대선 후보들이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위장전입, 세금탈루, 다운계약서를 쓰면 꿈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느냐"고 박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BestNocut_L]박범계 의원은 "어제 법원 판사 1명이 내부게시판에 김병화 후보자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 전체의 판결에 불신을 야기할 뿐 아니라 법관의 자긍심을 엄청나게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설이 사실이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