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에서 영토분쟁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제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국제재판소. 2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주요 국제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구유고전범재판소, ICTY) 등이 있다. 일본이 외교서한을 통해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공식 제안한 것을 계기로 각종 국제 재판소의 역할은 물론 이곳에 진출한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활약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3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죄,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고문 등''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크게 4가지 범죄를 다룬다. 총 18명의 재판관이 있으며, 한국인이 소장을 맡고 있다.
송상현 재판소장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2003년 3월 초대 재판관에 선출된 이후, 2006년 1월에 재선됐다. 이후 2009년 3월 재판소장으로 선출돼 올해 3월에 소장에 연임됐다. 송 소장은 애국지사인 고하 송진우 선생의 장손이기도 하다.
지난 1945년에 설립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onal Court of Justice, ICJ)는 영토 분쟁은 물론, 환경, 인권, 조약 등 국가간의 법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193개 유엔 회원국이 당사국(가입국)이며, 재판부는 9년 임기의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1991년에 가입한 탓에 아직 한 명의 재판관도 내지 못했다.
일본의 히사시 오와다가 올해 2월까지 소장을 역임한 뒤 재판관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현재는 슬로바키아 출신의 페테르 톰카 재판관이 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82년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국가간 해양 분쟁을 주된 관할사항으로 하는 전문적 재판기관으로 해양법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쟁해결기관이다.
재판관은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각각 특별재판정의 재판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으로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백진현(54) 교수가 지난 2009년 3월 재판관에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14년 9월 30일까지다.
재판관은 아니지만, 김두영 사무차장이 3연임을 했다. 2002년 6월 선임된 김 사무차장은 2007년 재선을 거쳐 3선에 성공해, 지난 6월부터 5년간 사무차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앞서 고(故) 박춘호 재판관은 해양법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ITLOS 재판관을 연임하기도 했다.
박 재판관은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시절 한일간 어업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보고 해양법 연구를 시작해 40여년간 해양법 연구에 전념하며 국내 해양법 학계를 이끌었다. 1984년 발간된 ''''동아시아와 해양법''''이라는 영문 저서는 미국과 중국 등지의 대학 교재로 채택되고 중국어와 러시아어 번역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ITLOS로 가져갈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2006년 4월에 유엔해양법 제 298조 1항에 따라, 해양관련 분쟁에 대한 ITLOS의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배제를 선언한 바 있다.
소장은 일본인 야나이로 지난해 선출됐다, 야나이 소장은 주미 일본대사를 지냈으며, 1980년대 한국에서도 3년간 근무했고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는 지한파다.
구유고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는 1991년 이후 옛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 등의 주도자를 형사재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재판소로, 총 16명의 재판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권오곤(59) 재판관이 지난 2001년 11월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11월에는 부소장에 올랐다. 임기는 2014년 말까지다.
권 재판관은 현재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 학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의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다.
권 재판관은 지난 1976년 서울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듬해 19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뒤 1985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어 1997년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을 거쳐 1999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2000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ECCC, Extraordinary Chamber of the Court of the Cambodia)에는 정창호 재판관이 일하고 있다.
ECCC는 크메르루즈 통치기간(1975-1979)중 발생한 집단학살 범죄 처벌을 위해 UN-캄보디아간 협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캄보디아 특별재판소다.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는 국가간의 중재나 기타 평화적 분쟁해결 방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899년에 설립됐다. PCA는 전통적인 의미의 재판소는 아니지만 특별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재판정을 꾸리며, 양자·다자조약 상의 분쟁은 물론 상업적 분쟁, 국가간의 영토, 조약, 인권 분쟁을 다루고 있다.
PCA에는 각국당 중재관(arbitrator)을 4명까지 낼 수 있으며, 현재 93개국에서 349명의 중재관이 있다. 한국인으로는 신각수(57) 주일대사와 소병철(54) 대구고검장,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 서강대 오병선 교수가 중재관으로 등재돼 있다.
국제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신각수 중재관은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근거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성안 때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로마조약 해설서에는 ''''Kak Shin''''이라는 그의 이름이 여러 차례 인용됐을 정도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 박기갑(55) 고려대 교수가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위원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6년까지다.
박 교수는 인권과 항공, 원자력 분야의 국제법 전문가로, 유엔 총회와 국제항공기구(ICA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우리 정부의 법률 자문을 맡아 왔다.
당시 8석이 배정된 아시아 지역에서 총 13명이 입후보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 박 교수는 193개국 중 135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해 당선됐다.
한양대 지정일 교수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우리나라의 첫 ILC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2번째 국제법위원회 위원이다. 지 교수는 유엔 총회와 ICAO,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회의에 한국 대표단 법률 고문으로 수년간 참석한 바 있다.
국제재판소 재판관에 몇명이나 진출해 있느냐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력, 외교력과 직결된다.
[BestNocut_R]외교부 국제법률국 김선표 심의관은 ''''국제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국제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만, 재판관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량이 바탕이 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관으로 선출되면 재판관 배출국의 국제법 분야에서의 위상은 물론 국가 전체의 위상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재판소는 물론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 우리가 1991년에서야 유엔 회원국이 돼 아직 한국인 재판관을 내지 못한 상태''''라며 ''''장기적으로 재판관 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은 쉽지 않은 상태다. 아시아 몫으로 배정된 재판관의 임기가 7년 이상 남아있어, 이들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진출이 불가능하다. 현재 아시아 몫으로 배정된 2석의 재판관은 일본인과 인도인이 맡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석과 아프리카 3석, 유럽 및 기타 3석, 아시아 2석, 중남미 2석 등 15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