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사상최고인 더블A 수준으로 올랐다. 중국과 일본을 한 단계 앞지르는 쾌거이다.
이번 국가신용등급 상승의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402조 원이다.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34%로서 일본의 1/6도 안된다.
또 다른 이유는 지속적인 무역흑자이다. 우리경제는 지난 3월 이후 매월 2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국가부채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무역흑자가 쌓여 빚을 갚을 능력이 높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신용등급 상승이 우리경제에 축복인가?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경제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좋아져 수출증가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경제 상황이 외부에 드러난 것과는 딴판이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940조 원에 달한다.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75%나 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맞먹는 수준이다.
여기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수요가 급증하여 국가부채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
한편 무역흑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이다. 불황이 심화될 경우 언제 흑자가 적자로 돌아설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수출위축과 가계부도 위험으로 인해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2.4%에 그쳤다. 경제가 성장불임의 덫에 걸려 불황의 수렁에 계속 빠지고 있는 양상이다.
현 추세로 나갈 경우 경제가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하여 부실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상승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채찍으로 여겨야 한다. 수출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제경쟁력 제고와 시장다변화가 절실하다.
또 신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고용창출능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하는 힘을 갖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