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조금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도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WTO에 반소를 제기해 미중간 무역전쟁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한국시각) 자동차 도시인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를 방문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오하이오 주와 미시건 주 등 미국 중서부 지역의 자동차 산업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해(害)가 된다"며 제소방침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규칙에 반하는 것으로, 미국은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수출기지''에 입주해 있는 중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해 지난 2009~2011년 사이 10억 달러에 이르는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해, 결과적으로 미국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올들어 중국에 대해 WTO제소를 한 것은 이번이 3번째로, 지난 7월에는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패널을 구성해줄 것"을 WTO에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제소는 선거를 두달 앞두고 경합주인 오하이오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오하이오 거주자 8명 가운데 1명은 자동차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있을 정도로 오하이오 주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크다.
중국을 WTO에 제소한다고 해도 선거 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만큼 이번 제소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전략의 하나라고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공화당의 미트 롬니 대선 후보도 "이번 제소가 오바마 대통령의 유세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너무 늦고, 너무 협소한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롬니 후보가 만든 사모펀드 베인 캐피털이 "중국으로 일자리를 유출했다"며 "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백악관 역시 이번 제소가 선거용은 아니며 오랜 대중국 정책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날 미국의 WTO제소에 맞서 자국산 타이어 등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당하게 덤핑관세 등을 매기고 있다며 WTO에 미국을 맞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WTO분쟁해결 절차와 협의를 통해 중국의 우려를 올바르게 해소해주기를 바란다"며 맞제소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맞제소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산 타이어와 철강, 화학제품, 주방용품 등 30여종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는 지난 3월 중국과 베트남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