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쇄신 의지 어느때보다 크다
- 홍사덕 혐의입증 땐 朴 사과할 수도
- 특별감찰관제로 측근 비리 근절할 것
- 합법적 사찰기구 전락? 정략적 비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
"대통령의 측근, 실세 비리는 근절하겠다. 불법자금 문제가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 대법관 퇴임 후에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로 들어간 분이죠.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최근에 홍사덕 전 의원, 송영선 전 의원 같은 박근혜 후보 측근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과연 쇄신이 되기는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높은데요. 안대희 위원장에게 직접 질문을 드려보죠.
안대희
◇ 김현정> 위원장이라는 호칭이 아직은 많이 어색하시죠?
◆ 안대희> 많이 어색합니다. (웃음)
◇ 김현정> 정치쇄신 특별위원장. 어떤 일을 하게 되십니까?
◆ 안대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깨끗해지고 앞으로 새 정부가 깨끗한 기반 위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발언이 지금 무색할 정도로 벌써 박근혜 후보의 측근, 즉 친박계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기완 전 의원, 홍사덕 전 의원, 어제는 송영선 전 의원까지 의혹을 받기 시작했는데 다 친박계 의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 안대희> 글쎄요. 사법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하고 대책도 마련하면서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혹시 국민들께서 저희들의 쇄신 노력에 좀 의구심을 표시할까봐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방점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렇게 하고. 이게 전부 저희들 쇄신위 발족 전에 있었습니다. 그걸로 변명할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예방점검 활동도 하고요. 당 윤리위원회에도 확실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 하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어떤 비리나 부정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녹취로 해서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지금 송영선 전 의원의 녹취록, 그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안대희> 아니요.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은 수사기관에 신고가 된다든지, 말하자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사가 되어야 하지. 제가 당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역할을 한 분은 아니라고도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당협위원장인가 그 정도 하신 분인데, 사석에서 온갖 이야기한 것을 마치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게 좀 선정적인 위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송영선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좀 조사 해 보셨습니까?
◆ 안대희> 저는 윤리위원회에서 들었는데, 녹취돼서 말씀한 거 이런 건 사실로 보이니까 제명처분 한 것 아닌가요?
◇ 김현정> 사실로 보이니까?
◆ 안대희> 그런데 그쪽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비례대표 의원은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에는 공천을 절대로 안 주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 당 방침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마치 대구 지역구에 돈을 주면 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당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명백한 거죠. 본인이 만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본인의 말 뿐인데, 그게 마치 진짜처럼 보여지는 게 좀 녹취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상당히 타격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난 총선부터 새누리당은 계속 쇄신, 쇄신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이 다 그 와중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도 그냥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안대희> 후보께서도 의지를 표명하셨고요. 저희들도 쇄신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 사람이 나가도 한 사람에게 도둑이 든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정상적인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나 비리는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꼬리 자르기식이라고 지금 의심받는 이런 탈당, 제명 방식 말고요. 당이 나서서 뭔가 선제적인 조치, 조사를 나서는 방법. 검찰보다 먼저, 더 많이 한다든지?
◆ 안대희> 그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점검활동을 아마 구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저희들 밑에 클린정부를 위한 검증제도소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어떻게든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 보려고 점검활동을 이야기 해 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점검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 측근비리 근절 차원에서 내놓은 어떤 대안이랄까요? 공약 중의 하나가 '특별감찰관제'예요. 대통령이 되면 특별감찰관제를 만들겠다. 이건 측근들 철저히 감찰한다, 이런 거죠?
◆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안대희> 특별감찰관제는 감찰활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독립적인 국회에 추천한 특별감찰관이 측근이나 친인척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하는데, 독립적이고 조사권이 지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떤 부정이나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좀 감찰한다고 그럴까.. 그런 제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위공직자..
◇ 김현정> 공수처?
◆ 안대희> 그건 아마 검찰제도와 관련해서 검찰 신뢰 문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 김현정> 지금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만들면 검찰의 기소권을 이쪽도 갖게 되기 때문에 측근비리, 대통령 주변 비리를 단속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제를 하면 기소권 같은 건 없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대희> 그건 저는 사실을 호도한, 말하자면 정략적인 비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종친이나 이런 측근에 대한 감시하는 부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게 지금 독립성을 가지고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조사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고발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상설특검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특별검사한테 이걸 고발한다든지, 통보하면 충분히 실효적으로 예방이 되거나 제재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 만들어서 검찰의 독점기소권 보호해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다 오해입니까?
◆ 안대희>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 김현정> 그러면 공수처 만드는 문제는 특별감찰관제와는 따로 가는 건가요?
◆ 안대희> 그거는 별도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제도적으로 봐서 검찰권 제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 쇄신특위에서도 상설특검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때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안대희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안대희> 위원회에서 논의할 일입니다만, 저는 옛날부터 불필요한 중복기관이고 국정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반대라는 말씀. 또 악용의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관제가 합법적인 사찰기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안대희> 그런 악용의 의미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수사처 여기가 더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 김현정> 공수처의 악용 우려가 더 있다? 그건 또 왜 그런가요?
◆ 안대희> 그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중복기관이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지금 특별감찰관제는 그야말로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는 친인척관리나 특검관리에 대해서 지금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실질적인 전망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좀 정략적 비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략적 비판이라는 말씀.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만약 홍사덕, 송영선 이런 분들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박근혜 위원장이 나서서 사과도 할 수 있는 문제냐. 그 정도 정치쇄신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대희> 후보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만, 제가 지금 쇄신위에서 봐도 사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정도 쇄신 의지로 받아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 안대희> 저희들은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범죄라는 건 다 막는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위기를 없애고 좀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만약에 그런 비리가 생기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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