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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하우스푸어 대책 절박하다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집을 담보로 잡힌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담보가치인정비율의 상한선인 60%를 넘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긴급처방을 내놨다.

사전채무 조정을 통해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연채자의 빚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만기를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나선 것은 담보대출비율 6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지난 3월말 44조 원에서 6월말 현재 48조 원으로 10%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일부 은행권만 참여하는 경매유예제도를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경매유예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산업은행과 SC제일은행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주택담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나선 것은 자칫 '금융대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월 말쯤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60%를 넘는 대출이 6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서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얼마나 현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내수시장의 회복조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전망도 시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집값과 소득을 비교해서 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선정해 금융위원회와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진정시킬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내수시장이나 주택경기가 미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아파트들을 건축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지만 건설 회사들은 자금회전을 위해 아파트를 짓고 무리해서 분양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하우스 푸어의 주택지분을 정부가 떠안거나 배드뱅크 같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주택구입이 주거를 위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투기 목적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무주택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무리해서 정부예산의 투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가계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권까지도 부실로 넘어갈 수 있다.

하우스 푸어 대책은 개인의 고통경감이라기 보다는 우리경제에 주는 파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박한 대책이다.

따라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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