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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발표된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안은 정부가 정한 타임테이블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소득하위 70% 가정에 보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는 소득하위 15%에 지원한 데 이어 올해 70(보육)-70(양육), 내년에 100-70 모델을 구상했었다.
이런 모델은 제한된 재원 범위내에서 매년 일정하게 진보하는 안이지만 무상보육과 무상양육에 대한 점증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요구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와 치밀한 논의없이 여야의 밀실논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연말 여야 합의에 따라 이미 올해부터 전계층에 무상보육이 실시됐다.
그런데 정부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통해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이 양육비에다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를 합쳐 보육료를 내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70%를 벗어나는 소득상위 30%는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함으로써 1,20만원이기는 하지만 보육료를 내야 해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어지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소득상위 30%의 반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잡한 산출 공식을 적용해 나오는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큰 상황이어서 무상양육.보육문제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정부도 무상보육이 일부 유상보육으로 전환되는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눈치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계층이 지원을 받다가 못받는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예산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안이) 국회와 논의하는 데 기초가 되지 않겠냐"며 "국회에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설명드리고...앞으로 일들이 남아 있다"고 밝혀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논의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정부의 보육개편안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행복한 여성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은 "어제까지 돈을 주던 아이들에게 오늘 자기 부담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의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말이 안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BestNocut_R]이어 "무상 보육.양육에 대한 정책이 접근해 있다"며 "0-2세는 물론 3-5세에 대한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만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개편안은 보육정책의 후퇴이고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회피라고 성토했다.
남윤인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 보육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더 많은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커녕 무상 보육의 혜택을 줄이는 개편안을 제시하고 전업주부라는 말을 사용해 일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