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전국 4개 지역에 대해 이미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8일 ''''교육과학기술부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북 부안군, 부산시 기장군, 강원도 양양군, 충남 서천군 등 4곳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조사·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은 전국 62개 후보지역 기초조사 후 추려진 것으로, 4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500m이하 지하수 특성 분석,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폐기물 처분 타당성까지 예측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련 연구용역은 작년 8월에야 마무리된 것으로, 아직 국가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나 방향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부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문제에 이어 정부가 고준위 폐기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즉시 보고서를 공개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안에 임시 저장되고 있으나, 오는 2016년쯤이면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