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정당 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공천 개혁을 강조하면서 시군구 의회는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대통령 권한 축소 등을 강조했던 안 후보는 "국회나 정당 개혁은 국회나 정당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일화의 전제조건인 '정당 개혁'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정당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이른바 '역할 분담론'으로 안 후보에게 구체적 개혁안을 요구한 민주통합당에 역으로 경고를 보낸 셈이다.
◈ "대통령 권한 버릴테니 정당도 스스로 개혁안 찾아야"안 후보는 "'대통령이 이렇게 할 테니, 국회와 정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던진 셈인데 다시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느냐"며 "과거에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행사했고, 정보기관이나 사정기관을 통해 힘으로 좌지우지 하는 시절도 있었다. 그런 시절이면 대통령이 약속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정당과 국회에 관한 개혁안을 공약의 하나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정당 개혁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임과 동시에 정당 쇄신이 더딘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 "공천권 개혁이 핵심…시군도 의회는 정당공천 버려야"그러면서도 안 후보는 "답을 달라고 하시면 핵심적 부분이 많지만 그 중 한 가지는 공천권이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의 권한이 인사권에서 나오듯 정당의 힘은 공천권에서 나온다"고 공천권 개혁에 정당 쇄신의 방점을 찍었다.
"정치를 하면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공천권을 가진 정당을 바라보게 되고, 당론이 아니라 공천 권한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민의에 반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국민들이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삼고초려, 십고초려 해서라도 찾아서 공천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d
지역 격차의 심각성을 강조한 안 후보는 "공천권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국회의원 공천권, 자치단체 공천권 등이 있는데 최소한 시군구 의회는 정당 공천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것 하나라도 먼저 실천하면 국민들이 진심을 알아주지 않겠느냐"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국민에게 물어보면 한 분 당 아이디어가 몇 개씩 나온다. 그 숙제를 하면 정당개혁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여야의 자성과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전날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강조했던 안 후보는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말을 이용해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면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맞추는 기구를 많이 만들어 놓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의 핵심으로 인사권을 들면서 "청와대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 그것을 10분의 1로 줄이겠다"며 "10분의 9에 대해서도 자동승진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감시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 민주당과 신경전 이어져…"여전히 구체성 부족하다" 이처럼 안 후보가 정당 개혁은 스스로 해야할 몫이라고 강조한 것은 민주통합당과의 신경전 시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전날 안 후보의 비전 발표에 대해 "아직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열망을 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전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정당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직 안 후보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부분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가 "정당 개혁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정면 반박하면서 양 진영의 미묘한 긴장감도 흐르고 있다.[BestNocut_R]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 개혁과 정치 쇄신에 대한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하신 분이 이에 대한 답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공천권 개혁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못해 실현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