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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의 노건평 씨 수사와 관련해 뭉칫돈 발언을 한 당시 차장검사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나왔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9일 창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창원지검 차장 검사가 수사공보준칙을 위반했다며 반드시 책임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당시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수사와 관련해 ''노건평 뭉칫돈 거래 발견했으며 확인단계'', ''노 전 대통령 주위사람들이 아주 나쁘게 이용해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가, 며칠 뒤 ''노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또, "노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박 모씨의 고철업체 주변을 검찰이 샅샅이 조사했지만, 검찰이 말한 3백여억 원은 영재고철의 2005년~2008년까지의 거래 총액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4개월간 수사 끝에 노 씨 측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당시 이 차장 검사의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제정된 ''수사공보준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위법사항이며,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먼저 흘렸고 언론들의 추가보도에 적극 협조해 대대적인 보도가 가능케 한 것으로 명백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무혐의가 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언제나 꼬리표가 붙어다니게 되는 정치적 살해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도 "이준명 차장검사는 언론이 묻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노건평씨 자금 추적을 하다 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이 오간 게 드러나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입출금도 정체됐다''고 언급해 노 전 대통령 측과 관련된 검은 돈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급 내용도 문제이지만 시기도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앞두고 추모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위와 같은 언급을 했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 있다"며 차장검사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전 의원은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권 행사의 주체이자, 범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차장검사에 대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사안은 이런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죄의 엄격한 적용으로 이 차장검사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비단 이 차장검사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검찰의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와 악의적인 표적, 편파 수사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도 "노건평씨 뭉칫돈과 관련한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는 정권 안위를 위한 검찰의 언론플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BestNocut_R]
이 의원은 수사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말하는 것은 검찰이 해야 할 일도, 하여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노건평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와 의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배재정, 최민희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단체 들은 지난 6월 이 차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