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타블로(32·이선웅)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최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타진요 회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회원 7명에게 원심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12일 송모씨(32) 등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 씨 등 회원 7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된 박 모씨에 대해서는 아토피성 체질 및 성장배경 등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활동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에서 지정한 2권의 책에 대한 독후감 제출, 악플(인터넷상의 악성댓글) 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활동내용 보고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의사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악플과 왕따 문제가 활개 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중 1명이 타진요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점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며,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감옥에 가더라도 타블로 가족들을 계속 파겠다'는 등 경거망동을 일삼은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관근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뒤 이들에게 "'그릇된 신념과 인식이 우리 에너지를 병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구절이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구절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는 "누구나 한번쯤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거름삼아 지혜로운 이들이 되길 바란다. 이번 판결이 전환점이 되서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개과천선하라"고 덧붙였다. [BestNocut_R]
앞서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타블로의 학력위조를 끝까지 주장했던 타진요 회원 3명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회원들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2010년 8월 타블로는 자신의 미국 스탠퍼드대학 학·석사 학위 취득에 대해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한 '타진요' 회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