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호창 탈당, 반대했었다
- 文 安 신경전? 지지율 동반 하락할것
- 정치혁신위 만들어 함께 쇄신 작업
- 책임총리제, 양측 통하는 지점
- 김근태의 대통합 유언 집행자돼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울대 조국 교수
‘민주당과 안철수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건 지상명령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간보지 말고 손을 잡읍시다.’ 어제 조국 교수가 SNS상에 남긴 글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런 뉴스 부쩍 많이 들으셨죠? 조국 교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또 어떤 해법으로 손을 잡으라는 얘기인지 직접 듣겠습니다.
조국
◇ 김현정> 단일화 얘기하기 전에 송호창 의원의 후원회장이시잖아요.
◆ 조 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송호창 의원이 현역의원 중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해서 안철수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 국>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전략공천 받고 지역구에서 당선되셨는데 이런 결정을 하실 경우에 송 의원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많을 거다.
두번째는 송 의원이 가시게 되면 그분의 진심에도 불구하고 양쪽 캠프, 또는 양쪽 지지자의 간극이 아주 벌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 계시면서 당 혁신 작업들을 적극 참여하면서 양쪽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을 했는데, 그분은 정치인으로서의 판단이 있으셔서 결정을 하셨고요.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후원회장하고 상의를 하긴 하셨군요?
◆ 조 국> 기본 예의를 갖추시는 분인데 당연히 저하고 상의를 하시죠.
◇ 김현정> 그러면 마지막에는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신 거예요?
◆ 조 국> 알아서 결정하라는 말보다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송 의원이 결정하시는 문제는 송 의원의 본인의 뜻이 제일 중요하겠죠. 후원회장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했고 정치인으로서의 결단은 또 그분이 판단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송 의원께서 그런 부담을 예상하면서 결단을 내렸다면 이제부터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진심을 입증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떠난 송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시는 걸까요?
◆ 조 국> 우선 첫째는 안철수 캠프의 공동선대본부장이 되셨으니까 안 캠프, 안철수 지지자를 묶는 작업들을 하시겠지만, 동시에 안 캠프 내부의 정권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흐름이 강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송호창 의원도 단일화 자체는 동의하는 분이셨습니까?
◆ 조 국> 물론 동의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송 의원 스스로도 사적으로, 공적으로 말한 바 있다고 봅니다. 단일화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하신 적이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이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송의원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양쪽의 신경전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송호창 의원이 떠날 때, '내가 단일화를 위해 가교 역할을 그쪽 가서 하겠다.' 이런걸 걸 염두에 두고 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 조 국>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염두에 두고 가셨으리라고 믿고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박선숙 전 의원에 이어서 송호창 현역의원까지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탈당러시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많이들 떠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조 국> 저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두 분 더 가실 수도 있다. 현역 의원 분들이 이동하시는 건 매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현역의원의 이동은 어렵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심증이 있을까요?
◆ 조 국> 지금 민주당 내에서 문 후보를 중심으로 조직이 새롭게 구성되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의원이 이동하는 것은 송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 개인과의 사적인 인연이 아주 깊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공인이고 정당인이라고 한다면 당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또 그 분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인데, 지역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문제가 아주 예민하고 정치인으로도 자신의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쉬운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만약에 탈당이 더 이뤄지면 문-안 양 캠프 후보 간의 긴장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드시는 거예요?
◆ 조 국> (웃음) 당연히 그렇겠죠. 안 후보 캠프에서도 무리하게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송호창 의원 탈당 건 이전에는 양 캠프가 서로 서로 자제를 해 왔던 거죠. 서로 서로 얘기할 것도 많았겠지만. 이번 탈당 건을 계기로 약간 신경전이 시작되고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조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호창 의원이 안철수 캠프로 옮긴 그 시점을 전후해서 양측 간의 신경전이 상당히 가열된 느낌, 폭발하고 있는 느낌인데. 옆에서 보기에도 좀 염려스러운 수준인가요?
◆ 조 국> 네. 어떤 분들은 신경전이 가열되면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서로 서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저는 신경전이 과열되게 되면 문-안 모두 동반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동반하락할 거라고요?
◆ 조 국> 네. 이게 계속된다는 말이죠. 양쪽 모두 이런 상태의 모습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서로 서로가 올라가는 박근혜 후보와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양쪽이 내려갈 우려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쪽이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제 SNS를 통해서도 말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신경전이 시작되고 서로 서로 한방씩 날리는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계속할 게 아니라 이번 걸 계기로 이걸 역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본격적으로 다 털고 다 깨고 얘기하면서 정권교체, 정치교체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오히려 이런 상황을 바로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 털고 다 깨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도대체 얼마나 신경전이 있기에 그러는 거야, 이런 분들도 있으실지 몰라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해찬 대표하고 문재인 후보는 “무소속 대통령은 안 된다, 무소속으로는 국정운영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여당이 대통령되면 밀어붙이기 할 거고, 야당 대통령이 나오면 끌려 다니기 하다가 끝날 거다.” 이런 신경전들이 오고갔습니다.
◆ 조 국> (웃음) 기 싸움하는 거죠, 기 싸움 하시는 거고. 저는 대통령으로 보면 외국의 예든, 우리나라의 예든 간에 무소속 대통령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무소속으로도 가능하다는,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왜냐면 정치구조, 정당정치의 구조 안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을 경우 양쪽 정당이 어떻게 이 청와대를 흔들 것인가, 또 두번째는 반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쪽 정당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무소속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안 후보의 말씀에 동의하기 힘들지만, 반대로 그렇다면 무소속 대통령은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안 후보 측을 압박하는 것, 그게 또 좋은 거냐, 저는 그것 역시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소속이 아닌 정당 소속을 갖는 정당의 기반을 갖는 그런 대통령이 되려면 지금 가장 수권정당으로서 노력하고 있는 민주당이 또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속 대통령은 안 된다고 하면 안 후보 측에서는 압박으로밖에 안 들리고 또 굴복하라는 메시지로밖에 안 들립니다. 오히려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양측이 이런 무소속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논쟁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안철수 후보까지를 포함한 그런 새로운 정당, 새로운 수권대안정당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새로운 수권정당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접점이고 해법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조 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당혁신위원회를 함께 만들자.' 이런 제안을 SNS 상에 하셨더라고요? 어제 밤 한 11시쯤에. 무슨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 조 국> 한동안 고민하다가 어젯밤에 공개를 한 건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의 전제 조건으로 당 혁신, 정치혁신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민주당에 대해서 숙제를 내준 거죠. 그런데 그 당 혁신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양쪽 다 정확히 모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아주 고민이 있어서 혁신안을 낼 건데, 그러면 안 후보 측에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고 손을 놓고 멀리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럴 가능성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고요.
◆ 조 국> 숙제를 내줬으니까 숙제검사 하듯이. 아직 부족하다고 하면 또 시간을 버니까요. 계속 밀리면 사실 정확히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는 당 혁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태로 추상적으로 혁신이 됐다, 혁신이 안 됐다, 혁신이 필요하다, 어떻다는 논쟁만 하다 보면 서로 그냥 감정싸움만 벌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민주당과 안철수 캠프가 공동으로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혁신위원은 서로 반반 추천, 위원장은 합의추천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은 민주당 안에 있지만 동시에 민주당 밖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서로 솔직히 다 얘기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합의를 문 후보에게 제출하면 문 후보가 그걸 반드시 받아서 실천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셔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문-안 두 사람 사이에서 매개고리가 바로 잡힌다고 보고요. 저는 그것은 두 분이 결단하셔서 넘길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민주당 안에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그걸 만들어서 어떤 안을 만들더라도 안 후보 캠프에서 흔쾌히 참 잘했습니다, 박수친다,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 다섯개를 찍어줄 것인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계속 공을 넘기고 받고 넘기고 받고 할 게 아니라 애초에 깨놓고 얘기해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고 합의하고 그걸 바로 실천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안 후보에게 일정 부분 민주당이라는 배에 쇄신의 키를 넘겨주자는 얘기예요?
◆ 조 국>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넘겨주자는 게 아니죠.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엇을 바꿀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면서 안을 만들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걸 실천한 의무를 문 후보 측에게 준다는 거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선뜻 동의할 수 있을까요?
◆ 조 국> 지금 아무도 모르겠고. 양쪽 모두, 안 캠프에서도 안 받을 수도 있겠고 문 캠프, 민주당 쪽에서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은 핵심 고리가 안 후보 측에서 '당 혁신, 정치혁신이 혁신고리다.' 이렇게 단일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면 그 핵심 고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는 빙빙 돌리면 안 된다, 바로 그 핵심 고리를 바로 치고 들어가야 얘기가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굳이 입당을 할 필요도 없고.
◆ 조 국>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정당혁신 모양이 갖춰지고 나면 그때 단일화는 책임총리제로 단일화하라.' 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 조 국>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정당혁신을 하고 나면 서로 핵심 고리가 만들어져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나아갈 것은 정당혁신을 기초해서 정치혁신과 정치교체를 할 건데. 그러면 양측 사이에서 이 세력이 합해져야 한다면 어떻게 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면 철저히 민주당도 안철수 캠프도 책임총리라는 단어를 썼나, 안 썼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책임총리를 이미 양쪽 모두 얘기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책임총리제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 얘기를 서로 논의하면서 서로 합의를 봐야 된다.
물론 그 전제는 양측에서 자리 나눠먹기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의 정책을 합의하고 공동의 정책을 발표해야죠. 사실 안철수 후보가 쓴 안철수의 생각이라든가 대권선언을 하셨을 때 발표문, 각종 선언문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현재 민주당의 정강정책, 또는 문 후보의 정당정책과 싱크로율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비슷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 조 국> 정강정책이 현격하게 차이난다고 보지 않고요. 물론 일정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싱크로율이 90% 이상이라고 한다면 핵심은 자리의 문제, 사람의 문제이고 빨리 공동정강정책을 확립하고 그에 기초해서 정치혁신과 정권교체를 약속하고 그 다음에 양자 사이의 관계를 양 캠프 사이의 세력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합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총리 될지, 만약 공동책임제, 책임총리제까지는 서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총리가 될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서로 대통령 되고 싶어할텐데?
◆ 조 국> 당연하겠죠. (웃음) 서로 합의하면서 굳이 영화대사를 빌리자면 '책임총리 네가 해라.' 그러겠죠. 내가 대통령 하고 당신이 총리하라는 얘기가 양쪽 캠프 모두일 것인데 그거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가위, 바위, 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해야 된다. 경선이 됐든, 단판이 됐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조 국> 그렇죠. 그건 지지율이 어떻게 갈 것인가 추이를 봐야 되고요. 11월 25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초 정도에 상황을 보고 단일화를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에 따라갈 것인지 그때 얘기해야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무슨 방법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보세요?
◆ 조 국> 개인적으로는 서로 지지율 문제가 자리 잡혀서 한쪽에서 과감하게 양보하고 감동에 의한 양보가 좋다고 봅니다, 그 어느 쪽이든 말이죠. 그거는 이상적이라고, 제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선거 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물론 약간 조정을 해야 됩니다만, 몇 번의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실험들을 종합해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단일화의 절차와 룰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세밀한 기술적인 그런 방법이 가능한가의 문제보다는 양 후보쪽에서 같이 한다는 분명한 선언이 필요한데. 그건 갑자기 이뤄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전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섞은 어떤 복합적인 안이 있군요?
◆ 조 국> 물론 여러 안이 있죠.
◇ 김현정>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싹 들어가는 게 좀 쉽지 않다면, 어딘가에 제3의 정당을 만들고 같이 모일 수도 있습니까?
◆ 조 국> 제3의 정당을 만든다면 일종의 영어식 표현입니다만, 페이퍼정당을 만들어서 합당한다는 얘기인데, 절차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게 되면 정당 자체의 동력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경우 단일화가 상당히 멀어질 수도 있고 11월 25일에 후보 등록하고 12월 19일 선거 하루 전까지 끝까지 밀고 가다가 하루 전날에 벌어지는 단일화 합의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안철수 캠프가 새로운 정당 만드는 것은 옳지 않고요.
오히려 옛날 얘기를 하자면 고 김근태 선생께서 민주대연합 정당을 오랫동안 직언으로 말씀하셨는데 수구보수에 맞서는 민주진보세력 전체가 다 녺는 대연합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김근태의 유언을 실천하는 것이 문재인, 안철수 모두의 과제다. 우리는 고 김근태 선생의 유언집행자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조국 교수의 단일화를 위한 첫 제안,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 긴 시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