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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사위원장 "특검, 뒤통수 맞았다"

- 이상은 도피출국 MB정권 단골메뉴
- S1급 정봉주, 가석방 불발 납득안돼
- 사법부의 정치권 눈치보기 의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대한민국의 법치가 있습니까?"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이 불발되자, 국회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위원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들어볼까요? 국회 법사위 박영선 위원장입니다.

박영선

 

◇ 김현정> 먼저 정봉주 전 의원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의 형님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내곡동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기 하루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회장이 출국을 했어요. 매우 중요한 인물 아닌가요?

◆ 박영선> 그렇죠, 이 출국은 당연히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과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내곡동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주요 부분이 바로 이 큰아버지 이상은으로부터 빌렸다고 하는 6억의 자금출처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6억은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검찰이 현금으로 6억이 전달됐다는 것까지 수사를 해 놓고 자금출처에 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버지가 어제 출국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억원의 자금출처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점점 더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분이 다스와 관련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 큰아버지가 출국을 해서 과연 이 특검수사도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특검이 이미 처음부터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냐.

◇ 김현정> '처음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특검은 전혀 몰랐을까요?

◆ 박영선>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이 문을 연 지 지금 이틀 됐나요?

◇ 김현정> 오늘이 이틀째죠.

◆ 박영선> 네, 이틀 됐는데. 바로 그 전날 출국을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도피출국이나 늑장 압수수색. 이것은 단골메뉴이기는 하죠. 그런데 검찰에서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도피 출국과 늑장 압수수색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특검마저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참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도 조사를 해 보셔야겠네요.

◆ 박영선> 네, 큰아버지(이상은씨)가 24일에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 김현정> 도피 출국 아니고 중국 공장 출장차 출국한 거고 24일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때 돌아오면 도피성이 아니지만 만약 그 시간을 넘기면 이건 도피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건가요?

◆ 박영선> 그래도 중국에 왜 꼭 이때 갔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또 중국에 가서 이런 자금출처와 관련된 어떤 다른 사람과 상황, 정황을 맞추기 위한 어떤 의혹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구속돼 있긴 합니다마는 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또 다른 열쇠를 쥐고 있는 정용욱,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전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해외에 출국해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패와 연결된 각종 사건으로 해외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민간인 사찰문제에 관여했던 최 비서관도 워싱턴에 파견됐는데, 그 파견이 일종의 이 민간인 사찰을 무마하기 위해서 파견 나갔던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봤을 때는 정말 국민들이 가슴 답답하고 의혹이 더욱더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화제를 좀 돌려보죠. 명예훼손 혐의로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 가석방이 될 거란 얘기들이 있었는데 불발이 됐어요. 그런데 정치인이 가석방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독 심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왜 일까요?

◆ 박영선> 모든 요건이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었습니다. 첫째, 수감생활을 얼마나 모범적으로 했느냐의 등급에 있어서 S1을 받았거든요.

◇ 김현정> S1이 스페셜 1입니까?

◆ 박영선> (웃음)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보다 더 위는 없어요?

◆ 박영선> 네, S1이 가장 최고의 점수죠. S2를 받은 사람도 가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 요건을 다 갖췄고요. 두 번째는 교정본부에서 가석방을 해야 된다는 의견 제출이 있었고, 또 비공식적으로 검찰에서도 이거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가석방 시켰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간접적인 의견 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그날 이렇게 결정이 됐죠. 이 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추측일까요?

◆ 박영선> 예를 들면, 그날 BBK에 대해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덮으려 했다고 기자회견을 한 재미 변호사 메리 리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가석방이 맞물리게 되면 BBK가 다시 점화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가석방을 해 주려다가 갑자기 그만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한 켠에 있고요.

◇ 김현정> 잠시만요.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이번에 가석방이 될 거라는 귀띔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박영선> 귀띔은 없었지만 가석방과 관련된 관련자들이 대부분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 정도 정황이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말씀?

◆ 박영선> 안 될 수가 없다.

◇ 김현정> 법조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 했어요?

◆ 박영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이지 않습니까? 12월 19일 전에 정봉주 의원이 가석방이 되면 이 정봉주 의원이 굉장히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에 미치는 어떤 영향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분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봉주 의원이 참 교묘하게도 100%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 대선이 끝난 직후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 김현정> 언제 나오는 거죠? 내년, 직후에?

◆ 박영선> 직후에 나오게 됩니다. 직후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한 번 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도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국감장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정봉주 의원과 거의 유사한 발언을 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올해 4월 19일날.

◇ 김현정> 아마 지금 좀 가물가물한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발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영선> 'BBK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라고.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BBK 소유주가 누구입니까?'라는 박근혜 후보의 연설이 있었고요. 또 이 동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봉주 의원과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박근혜 후보가 했죠.

◇ 김현정>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 박영선> 그런 주가조작이나 다스 관련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어제 국감장에서 '그러면 왜 그 박근혜 후보를 무혐의 처분을 했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측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정봉주 의원처럼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 난 것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후보 측이 BBK 기획입국설과 관련한 수사에서 보면 박근혜 후보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미국에 가서 김경준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에리카 김과 직접 전화를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그렇게 수사기록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에리카 김측과 직접 접촉을 해서 많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었고 그 연설 내용을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언론을 인용했다는 것을 찾기가 힘든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봤더니.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고.

과연 우리나라가 고무줄로 법의 잣대를 대고서 이렇게 법치를 운영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난이 계속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일종의 '사법부의 정치 눈치 보기다.' 이렇게까지 보십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대선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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