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0월 17일 (수)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
▶정관용>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 노동자 93명에게 재입사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김진숙 위원의 고공농성, 그리고 희망버스, 또 정치권의 개입 등등으로 어쨌든 합의가 된 사안이 복귀시켜야 된다, 이거였지요. 딱 1년 만에 그 복귀가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회사로 돌아가도 일거리가 없어서 결국 다시 휴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명목상의 복귀 조치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한진중공업 투쟁의 상징적인 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김진숙 지도위원 전화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김진숙>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김진숙> 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관용> 한진중공업 말고 다른 데에 이제 돌아다니시느라고 바쁘셨지요?▷김진숙> 그러니까 희망버스 타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분들 뵙는 일들, 그 다음에 또 뭐 강정이든지 쌍용차든지,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관용> 그렇습니다.▷김진숙> 그런 데에 같이 다니고 뭐 이런 일들이 바빴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한진중공업 작년에 이제 해결되었다, 그래서 1년이 딱 된 지금 사측이 해고자 93명에게 재입사 안내문을 보냈다, 이건 약속 지키는 거지요, 그러니까?▷김진숙> 그건 안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작년에 거의 1년을 떠들썩하게 희망버스가 5차까지 오고, 정치권이 청문회 등 이렇게 열면서 국회 차원에서 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다른 차원으로 꼼수를 쓰지 않겠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정관용> 그 꼼수가 뭡니까, 그러니까?▷김진숙> 그러니까 지금 뭐 4년 넘게 수주를 안 받은 상황이니까 일거리가 없다는 핑계로 지금 해고되지 않았던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도 거의 지금 80% 이상이 다 휴업을 나간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휴업에서 복귀를 시키는 조건이, 이게 이제 교섭권이 사측에 있다 보니까 노조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일방적인 휴업이다 보니까 민주노조 쪽에 있는 조합원들을 복귀를 안 시켜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조합원이 130명 정도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세 명이고, 복귀가 된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때 복수노조를, 사측 노조를 만들 때도 조합원을 빼가면서 이제 사측에서 이야기했던 논리들이 휴업 나가는데 민주노조 탈퇴하지 않으면 복귀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소문들을 막 내면서 이제...
▶정관용> 그렇지요.▷김진숙> 회유를 한 상태라 그런 현장에 복귀하는 이걸 무기로, 사탕발림으로 휘두르면서 조합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단히 긴장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속을 지키는 게 되어야 되는데...
▶정관용> 그러게 말이지요.▷김진숙> 그게 아니라 이걸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민주노조를 탈퇴하라고 공작을 한다든지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유린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상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약속한 이후에, 또 국회에서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안 지킬 수 없어서 일단 재입사해라, 라고 통고를 했는데 들어가 봐야 이분들은 일감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군요?▷김진숙>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감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휴업을 보내든지 아니면 재교육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놓고 선별복귀를 조건으로...
▶정관용> 이제 노조 탈퇴해라, 이거지요, 이제?▷김진숙> 예, 민주노조 탈퇴 공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복귀 안 시키고, 탈퇴하면 복귀시키고 이렇게 되면 뭐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다 생존이 걸려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태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관용> 그렇습니다.▷김진숙> 이제 뭐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측이 수주를 받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장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장 정상화의 노력은 없이 사측이 일년 동안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해왔던 것은...
▶정관용> 노조를... ▷김진숙> 민주노조를 탈퇴시키고...
▶정관용> 저희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많은 분들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말고 또 다른 노동조합을 만들었잖아요.▷김진숙> 예.
▶정관용> 그리고 그쪽이 조합원이 훨씬 더 많아진 상태가 된 것 아닙니까?▷김진숙> 그렇지요.
▶정관용> 그래서 교섭권이 그쪽 노조에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낸 거잖아요. ▷김진숙> 예.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지금 휴업, 휴직, 그리고 재교육, 이것 하면 봉급도 못 받는 겁니까, 한 푼도?▷김진숙>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급 휴업이면 차라리 이제 조합원들이 거부하고 이렇게 되는데 유급 휴업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70%,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그걸 가지고는 먹고살기도 힘들뿐더러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싸우기도 힘들뿐더러...
▶정관용> 그러네요. ▷김진숙> 뭐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관용> 그러니까 70% 유급 휴직으로 뭐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는 복직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나올 거다, 이거지요?▷김진숙> 그렇지요.
▶정관용> 결국은 일거리를 만들고 어떻게든 노사 합심해서 같이 키워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군요, 아직?▷김진숙> 그러니까 사측이 그런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수주를 위해서라든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보여진 바가 없어요. 오로지 그냥 민주노조를...
▶정관용> 아니, 그런데 그 복수노조도, 또 하나의 노조가 만들어질 때 그쪽 새로운 노조 만드는 분들은 사측하고 합심해서 수주노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조 만든다, 그랬잖아요.▷김진숙>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런 노조 만들어진 후에도 수주가 된 게 없어요?▷김진숙> 한 척도 된 바가 없어요, 지금까지.
▶정관용> 아, 아직도?▷김진숙> 예.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김진숙> 그러게요. 저희들도 걱정이 큰데 뭐 사측 노조 같은 경우도 진짜 자기네들이 회사를 살리겠다고 해서 조합원들을 빼갔으면...
▶정관용> 그러니까요.▷김진숙> 그 조합원들의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노조가 지금 한진지회 민주노조 천막 농성장을 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제, 그저께 이제 부산노동청 국정감사를 했거든요. 한진중공업 부분도 있고 뭐 다른 사업장들도 많았습니다만, 노조 탄압에 대한 이런 국정감사를 하는데 노조 측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와가지고 맞은편에서 반대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저희들이 나오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쫓겨가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그런 짓들을 하니까 뭐 수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경영 정상화라는 게 그냥 말이고 허울이지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못 담아내는 거지요.
▶정관용>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재입사시켜놓고, 또 유급 휴업시켜놓고 만약 민주노조를 탈퇴하면 복직, 다시 일감을 준다,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사실은 처벌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김진숙>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다 부당노동행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노동부든지 노동위원회든지 전부 이게 뭐 사측에 대변인, 뭐 대리기구처럼 이렇게 되어서 노동자들의 이런 억울하고 딱한 사연들을 시정하고 중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사실은 지금 현실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전무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를 해도 뭐 시간을 질질 끈다든지 아니면 사용자 측의 편을 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노동자들만 지금 극단에 몰려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정관용> 이게 사측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장기화되면 결국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은 문을 닫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김진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필리핀 수빅에 이제 뭐 영도공장의 열 배가 넘는 규모의 조선소가 있고, 뭐 임금이 국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노동인력들이 또한 필리핀에는 있는 거니까... 신조선이나 상선 쪽은 필리핀에서 지금 다 건조를 하고 있잖아요, 수주를 다 빼돌려서.
▶정관용>그렇지요. ▷김진숙>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특수선만 일부를 남기고 신조나 상선 쪽은 폐쇄하지 않겠냐, 라는 게 저희들의 예측입니다.
▶정관용> 그걸 막아낼 방법은 없습니까?▷김진숙> 그러니까 이게 노사 간의 약속이 지켜지고 이게 이렇게 되어야 이게 이제 뭐 가능해지는 건데 뭐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이렇게 되니까 뭐 자꾸 투쟁을 해도 극단적인 투쟁이 되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게.[BestNocut_R]
▶정관용> 약속 지키는 회사, 마지막까지 조금 더 기대해보겠습니다.▷김진숙> 예.
▶정관용>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김진숙>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