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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9일 검찰과 경찰 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을 추진하겠다며 부분적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경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이 사실상 검찰의 하위 수사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기관의 동등한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후보는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검경 협의를 통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대형 경제사범 사건,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큰 흉악범죄 등을 제외한 생활현장에서 벌어지는 민생사건의 경우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가지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진영 정책위의장은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회는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개시·진행권을 허용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인정돼 사실상 달라진게 없다며 경찰이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여성과 어린이 대상범죄 근절,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경찰청장 법정임기 보장, 경찰관의 보수와 수당 현실화 등을 경찰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BestNocut_R]
다만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이 밝힌 경찰대 폐지 문제와 관련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그렇게 쉽게 경찰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검토 단계라 생각하지 경찰대 금방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는 아닌 거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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