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대안경제의 모색이 가능해졌다. 협동조합은 민간 조직임에도 공익성을 띄는 경우가 많아 정부나 자치단체와의 협조가 빈번하지만, 그 관계를 놓고는 우려와 기대가 함께 나오고 있다. CBS는 5차례에 걸친 ''협동조합, 민관 조합의 황금률을 찾다'' 연속 기사를 통해 양자간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
①''협동조합''이 사라진 농협 협동조합
②사회적 협동조합, 민관의 손잡기
③''통제의 나라'' 속 협동조합 성장기
④"Want to do good? Do well!"
⑤민관 조합의 황금률, ''불가원불가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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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난타장과 다름 없었다.
형평성에 어긋난 임직원의 고액 연봉과 부실 투자 등이 집중 추궁됐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연봉 1억 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농협중앙회 직원 가운데 12.2%에 달하는 2,334명이다.
또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은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도 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6천만 원을 받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이 8월 말 현재 4조 천 154억 원으로 시중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많고, 고정이하 부실채권비율도 유일하게 1조원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이 3천 15만원, 농가부채는 2천 603만원인데 견줘 보면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넘어, 농민 없는 농협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농업협동조합이 어쩌다 농민과 협동조합은 빠진 채 ''그들만의 기구''로 전락했을까.
농협은 농민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동조합 형태이지만, 1988년까지 정부가 회장을 직접 임명했을 정도로 정부 영향력 아래의 공기업 성격이 짙다.
지난 3월 사업구조 개편 당시에는 정부로부터 5조 원의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자산이 8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것은 물론 인사까지 휘둘릴 개연성은 여전히 높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의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권태신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등을 거론하며 "농협 임원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나 전직 고위관료 등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만한 사람이 20명이나 있다"고 밝혔다.
신동규 회장은 지난 6월 취임 일성으로 "정부든 누구든 부당한 경영간섭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러한 언급은 간섭이 그 정도로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원각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은 "농협은 관(官) 주도의 협동조합이 실패한 전형적 사례"라며 "조합원인 농민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농협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조합원들에 의한 투명한 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원각 국장은 또 "한미 FTA나 쌀 개방 문제 등에서 농협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못 내지 않느냐"면서 "농민에게 도움이 안된다면 비판하고 반대해야 하지만 농협이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BestNocut_R]
자조·자립·협동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신은 커녕 더이상 조합원의 목소리조차 찾을 수 없게 된 협동조합.
정부에 안긴 협동조합이 빠져들게 되는 피할 수 없는 말로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취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