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0월 22일 (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명지대 신 율 교수
신율
▶정관용>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그리고="" 선택="">. 이 책을 들고오신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율>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책 제목이 이렇게 된 건 가.나.다 순입니까?
▷신율> 일단은 이 책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저는 원고만 넘겼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가.나.다 순이랍니다.
▶정관용> 예. 그렇게 보여죠.
▷신율> 사실 아직 기호 1번 2번 3번이 공식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관용> 그리고 2012년 유권자들을 위한 대선 가이드라고 부제를 부치셨고요. 보면 각 후보의 강점, 단점, 기회 이른바 스왑분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쭉 하셨는데?
▷신율> 그렇습니다.
▶정관용> 가장 눈에 띄는 게, 많은 분들이 단일화 될거다라고 점치는데, 단일화 안될거다? 안될거다 입니까? 안될 가능성도 있다 입니까? 안될 가능성이 크다 입니까?
▷신율> (웃음) 뭐 지금 생각에서는 크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젤 낫겠죠.
▶정관용> 안될 가능성이 크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신율> 그렇죠. 뭘 의미하냐면. 저는 뭐 사실 그래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 과거의 사례들을 쭉 봤을 때 단일화이 열망이 굉장히 높았을 시기에도 안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87년이 대표적인 거죠. 단일화라는 것이 야권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되야 되는 명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다자구도가 형성되는 적이 많아다는 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야권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그걸 생각하면 정권교체를 다 생각해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관객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위에서 뛰는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건 하나의 권력게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게임에서는 부자지간에도 권력은 못 나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그렇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자 구도가 된 사례가 많다? 87년의 경우는 분명히 이른바 야권후보 단일화가 실패한 경우고,
▷신율>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후에는 글쎄요 다자구도가 된 것이? 몇 번 여권에서 누가 분열되어 나가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서도 그게 제3변수 비슷하게 되는... 국민당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였었고, 이인제 후보의 경우도 분리돼서 나가서 제3변수가 되신 거 같고.
▷신율> 박찬종. 1992년에 박찬종 변호사가 같은 경우도 무균질 정치인 하지 않았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그렇게 다자 구도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처음 등장 때부터 단일화라는 얘기가 화두에 떠올라있는 두 후보가 결국 갈라진 것은 87년 한번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신율> 그런데요.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보면 박찬종 당시 신한국당 후보는 아니었어요, 그 박찬종 변호사하고 당시 김대중 총재하고의 여론조사를 보면 박찬종씨가 55% 정도를 받아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다른 이유로 중도 하차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떠한 막강한 제3의 후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해 왔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정관용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중간 과정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맞다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다자구도가 형성됐을 때에는 막판에 가서는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자구도로 봐서는 지금 박근혜 후보가 유리하지만 이것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 이유고, 이인제 후보 말씀하셨고 이런 분들도 다 중간까지 혹은 거의 중, 후반까지는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있었다.
▶정관용> 가다가 전락한거다?
▷신율> 그렇죠.
▶정관용> 다시 말하면 이번에 삼자구도로 간다면 문, 안 둘 중에 한쪽으로 표가 쏠릴 것이다?
▷신율> 쏠리죠.
▶정관용> 그렇기 때문에 박후보와 한쪽으로 쏠린 후보사이의 각축전이 된다. 그런 얘긴가요?
▷신율>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쪽으로 단일화가 안되면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당에 있어서 존립목적은 권력을 잡는 거고요. 그 권력을 잡는 측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대선입니다. 그런데 그 대선을 놔두고 그 대선에서 양보를 하거나 단일화가 자기쪽으로 안되면 사실 민주당은 와해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단일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절대절명 혹은 시민 사회쪽에서 압력을 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정관용> 민주당의 경우도 말씀하신 당으로서는 당연히 대선에서 후보도 못 낸다면 말도 안된다?
▷신율> 예.
▶정관용> 일리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장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로 단일화되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신율> 그건 서울시장은 다르죠. 대선하고는.
▶정관용> 만일 그러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지만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으로 입당을 한다면?
▷신율> 그건 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절대로 입당 안합니다. 절대로
▶정관용> 절대로?
▷신율>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에 있어서의 대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기성 정치권과 분명히 구분되고 유리된 상태에서 기성정치권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인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됐다고 민주당에 입당하는 순간 안철수의 지지는 상당부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관용>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출마선언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정치쇄신을 요구하는 거고,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판단이 있어야 단일화 한다는 거고, 그 얘긴 결국 지금의 민주통합당이 뭔가 달라져라, 달라진 모습이 되면 단일화해서 내가 단일 후보되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 자락을 깔아놓는 거 아닙니까?
▷신율> 저는 들어갈수도 있다는 것보다도 야권후보 단일화의 협상에 응할수도 있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혹시 민주통합당이 몇 몇 가지 쇄신을 하더라도, 그래서 협상에 응해서 안철수 후보가 되더라도 안들어갈거다?
▷신율> 저는 안들어간다고 봅니다. 그게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분석해 보면 간단히 나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의 최소 35% 이상은 보수 성향을 가진 지지층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도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중도가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중도가 보수성 중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보수성 중도나 혹은 반 혹은 비새누리당의 보수층은 들어가는 순간 다 떠나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거기 알파가 기성정치권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분들도 떠나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상당히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그건 들어간다는 극단적인 경우고 후보단일화에 응하는 순간도 그때부터 협상을 하는 순간부터 지지율이 조정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관용> 조정은 떨어진다는 의미고요?
▷신율>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그걸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음. 만약 문재인 후보쪽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립니까?
▷신율> 아니죠.
▶정관용> 그것도 아니어요?
▷신율>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최소한 35%는 분명히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요새 재미있는 조사가 있어요. 뭐냐하면 문으로 되든 안으로 되든 간에 20%의 지지층은 박근혜로 간다는 이런 조사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에...
▶정관용> 그럼 현재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신율> 그중에서도 간다는 결과가 나와요.
▶정관용> 20%는 간다?
▷신율> 저는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 안으로 단일화가 되면은, 제가 볼 때에는 안으로 단일화 되도 사실은 가면 안되거든요. 안으로 단일화 되면은. 근데 그래도 간다는 조사가 있거든요.
▶정관용> 예.
▷신율> 그거는 몇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예를들면 여론조사의 맹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별 생각없이 얘기할 수도 있고 역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조사결과가 있는데. 단일화라는 것이 1+1이 2가되는 단일화가 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구조상으로.
▶정관용> 예. 물론 1+1이 완전히 이는 안되겠지만 1.8, 1.9정도 까지만...
▷신율> 되기 힘들죠.
▶정관용> 그것도 어렵다?
▷신율> 1.5, 1.6 정도 될 겁니다.
▶정관용> 그 정도다?
▷신율> 예.
▶정관용> 누구로 단일화 되도 사실은 박근혜 후보를 바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신율> 그렇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후보 지금 뭐 당장 어제 기자회견 한 것으로 봐서도 지지율이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실질적으로 한쪽으로, 더군다나 다자구도로 간다하더라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이 있을 때에는 박근혜 후보도 절대로 다자구도에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정관용> 자 그런데. 또 하나 아까 과거의 사례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 하셨고, 또 하나가 관객이 아닌 플레이어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이게 권력게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율> 그렇죠.
▶정관용> 그래도 삼자구도로 가서 나한테 표가 쏠릴 것이다 라는 기대치 있잖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 그거하고 단일화시켜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때의 기대치, 어느 쪽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신율> 제가 생각 할 때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할 거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왜 우리가 국회의원선거 할 때 보면 도저히 안될 사람인데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정관용> 예.
▷신율> 그럼 도대체 왜 나오는지 궁금해 진단 말이예요?
▶정관용> 이번 대선에도 그런 분 여러분 있어요.
▷신율> 그러죠. 궁금해지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내가 않될 걸 알면서 나가는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봤을 땐 안될 것 같지만 본인들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은, 캠프의 논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관용> 예.
▷신율> 그건 뭐냐하면, 설사 후보가 양보하고 싶다하더라도 캠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꼭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자구도 그러니까 예를들면 야권후보 단일화하고 다자구도로 나가서 본선에서 지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본선에서 물론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야권단일화라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땐 훨씬 큰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을 가지고 있는 후보와 붙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거고요. 그랬을 때에는 일종의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절대절명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에 러브콜을 계속 보내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혀 다른 선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캠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냥가도 이긴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인이 중간에서 그냥 두고 싶어도 주위에서 그만두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부모자식 연 끊는 것 보다도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논리를 종합해 봤을 때에는 그렇다는 거죠.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일화 그 문제에서 양보하는 순간 권력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신율> 그렇죠.
▶정관용>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순간 권력을 다 얻을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보는거죠.
▷신율> 그렇죠. 그런데 공동정부론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어요 사실. 그건 뭐냐하면 지금 우리는 의원 내각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 하에서 예를 들자면 의원내각제를 하는 것처럼 연정을 구축한다는 것은 권력구조를 명기한 헌법에 명기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양한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죠.
▷신율>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길 한다면 자 총리한테 권한을 준다 이건 입으로 주는거든요? 그런데 총리의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사실은 신뢰가 보통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죠.
▶정관용> 권력 게임의 측면에서 그래도 다른 어떤, 지금까지의 정치인들보다는 문재인 후보도 뭐 사실상 정치의 전면에 있기는 했지만 본인이 직접 정치를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모였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 신인이고. 안철수 교수도 뭐 완전한 신인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물론 그 두 분을 좋게 보는 분들의 평가이겠습니다만, 영혼이 맑은 분들이다, 본인의 어떤 권력 욕심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다른 경우, 과거의 경우와는 좀 다를 것이다. 그런 것은 너무 순진하고 나이브한 발상입니까?
▷신율> 우리가 이제, 제 책에요, 퍼스널라이제이션 오브 폴리틱스(personalization of politics), 이게 이제 정치의 사인화, 혹은 정치의 인격화 현상을 제가 썼는데, 그게 이제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거기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안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우리는 아이고, 이것 착하게 생겨서... 저도 두 사람 보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 가지고 저도 참 어떻게 보기만 해도 착한 분들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논리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라는 거지요.
▶정관용> 자, 조사가 계속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 안, 그 두 분 중의 격차가, 어쨌든 안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상태인데.
▷신율>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지요.
▶정관용> 이 상태가 11월 한 초중순까지 계속된다면, 그렇다면 많은 여론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정권 교체에 더 좋다,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신율> 그런데요, 그 가능성을 저는 전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격차가 15% 이상은 나야 된다고 봐요.
▶정관용> 15%?
▷신율> 예, 대충 그 정도 격차가 나야지 한쪽이...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팍 뜨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지지율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상황에서...
▶정관용> 그렇지요.
▷신율> 이건 공멸이라는 이야기가 되면은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15% 격차 나는 게 두 종류입니다. 다자구도, 다시 말해서 세 명의 여론조사를 했을 때 밑의 두 사람의 격차가 15% 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야권 단일후보로 적합한가, 하는 여론조사의 15%.
▶정관용> 그렇지요.
▷신율> 둘 중의 하나에서 15% 정도의 격차가 나면 저는 그때는, 그리고 그것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그때는 저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어떤 협상이 무르익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15% 뒤처진 쪽에서 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상황은?
▷신율>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지요.
▶정관용> 그 15라는 숫자는 왜 나온 겁니까?
▷신율>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했을 당시에는 15% 정도의 격차는 안 났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사실 15% 이상의 격차가 쭉 났었던 때예요.
▶정관용> 중간에 그렇게 났어요.
▷신율> 중간에.
▶정관용> 났다가 노무현 후보가 다시 올라갔지요.
▷신율> 예, 올라갔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몽준 후보는 지금 현재의 안철수 후보와 비교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15% 정도가 나면, 더군다나 시간이 될수록 어떤 단일화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정관용> 없다? 그러니까 15%가 아닌 한 10% 차이?
▷신율> 그 정도는, 그건 아닙니다.
▶정관용> 그 정도이면 그냥 끝까지 간다?
▷신율> 그렇지요. 우리가 흔히들 오차 범위가 7%에서 심하면 8%까지 잡지 않습니까? 10% 가지고는 힘들지요.
▶정관용> 10% 차이가 나는, 뒤처진 후보가 끝까지 가겠다, 라고 하면?
▷신율> 그건 할 수 없는 거지요.
▶정관용> 사람들이 그런데 그쪽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표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까요?
▷신율>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제가 그래서 아까 한쪽으로 쏠린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정관용>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3자구도로 갔을 때 앞서있는 쪽에 쏠린다는 거잖아요.
▷신율> 그렇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즉 뒤처져 있는 사람은 내가 현재 10% 뒤처져 있지만 다자구조로 가도 내가...
▷신율>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정관용>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 그게 합리적일까요?
▷신율>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정관용> 오히려 아까 논리적 구성처럼 내가 뒤처져 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나한테 비난이 오겠지, 이걸 더 우려하지 않을까요?
▷신율> 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면 첫 번째로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도저히 안 될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비논리성, 비이성적 상황. 그것은 권력이라는 게임에 들어가면 누구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하고...
▶정관용> 그럴 수 있다?
▷신율> 또 두 번째는...
▶정관용> 또 캠프가 그럴 것이다?
▷신율> 뭐냐 하면, 안철수 교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끝까지 자기는 명분이 있어요. 무슨 명분이 있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응하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의 개혁이 미진하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민주당과 응하는 것보다는 지더라도 예를 들면 나 혼자 가는 것이 낫다, 이런 논리로 명분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안철수 후보 측이고...
▷신율>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정관용> 만약 문재인 후보가 10% 차이로 뒤처져 있는 상태라면 과거에...
▷신율> 민주당을 그런데 그렇게 근본적으로 비난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정관용>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뭐 한 1~2주일 지속되면 민주당 의원들조차 나서서...
▷신율> 와해될 수 있지요.
▶정관용>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신율> 맞습니다.
▶정관용> 안철수 후보한테 양보라도 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 단일화가 된 거잖아요.
▷신율> 그렇지요. 그런데 노무현, 정몽준은 당시는 두 사람 다 정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지금은 한 사람은 정당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 다시 말해서 책임성, 책임 귀속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정관용> 그래도 권력...
▷신율>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있었다면, 저는 문재인 후보, 지금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정당 유무에 관계없이 이건 정말 리얼한 권력 게임이기 때문에 다시 야당 의원 신세가 된다는 것하고 어떻게든 문재인 후보를 흔들어서라도 정권 교체를 해서 내가 여당 의원이 된다는 것하고는 큰 차이일 거라는 말이에요.
▷신율> 큰 차이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정당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여당 의원이 되는 거지만...
▶정관용> 만약 대통령 되면 정당 안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쎄요, 그것은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아직까지 정당을 만든다는 생각은, 언급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이 무소속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골고루 다독이면서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당을 만들 생각이 최소한도 없다, 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무소속으로 갈 수는 있지만, 하지만 끝까지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도 저는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10% 뒤지는 경우도 완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문재인 후보가 10% 뒤지는 경우도 완주 가능성이 높다?
▷신율> 문재인 후보가 완주하는 거지요, 그때는.
▶정관용> 그렇게 본다?
▷신율> 예.
▶정관용> 알겠습니다. 뭐 실제 어떻게 될는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신율>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그건 모르지요. (웃음)
▶정관용> 자, 이 책이 2012 유권자를 위한 대선 가이드라고 하셨고, 또 책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그냥 한국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요구인데...
▷신율> 맞습니다.
▶정관용> 유권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신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일단 첫째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보는 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정치는 사람만 바뀌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닌 시스템 중심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는 사실 책임을 묻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존재하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정치인만 비난해가지고는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기는 굉장히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관용>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율>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뭐 이건 대선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 성추행 의혹이, 성추행 전력이 있는 의원들도 굉장히 다선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정관용> 아, 이제 그건 과거 이야기이고. 이번 대선에서는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는 걸 우리가...
▷신율> 거기에서 예를 들면...
▶정관용> 교훈으로 삼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신율> 이번 대선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는 것은, 그것은 유권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이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여당을 지지함으로써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관용> 야당을 지지한다?
▷신율> 야당을, 야권을 지지할 수 있는 거지요, 야권보다는.
▶정관용> 그렇게 해라, 그 말이로군요?
▷신율>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내가 고향이 호남이기 때문에...
▶정관용> 알겠습니다.
▷신율>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정관용> 아,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지난 5년의 평가에서 자신의 표심을 정하라?
▷신율> 그렇지요.
▶정관용> 이런 게 책임을 묻는 정치 유권자들의 행태이다?
▷신율> 그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전반적인 것을 썼어요.
▶정관용> 또 하나는 사람 중심이 아닌 정치 시스템 중심으로 봐라. 그럼 이번 대선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신율> 시스템 중심으로 봐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 양분화의 극복인지, 양극화의 극복인지. 물론 양극화와 양분화라는 것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예를 들면 양분화를 극복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치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치 시스템의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은 정당의 개혁과 공천 과정의 개혁이거든요.
▶정관용> 물론이지요.
▷신율> 그런데 정당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이것이 추상적으로 정당을 없애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중앙당을 슬림화시킨다든지, 지금 현재는 잘하든 잘못했든 국고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국고 보조금의 지원 시스템을 바꿔야, 어떻게 바꾼다, 라든지...
▶정관용> 아, 알겠습니다.
▷신율>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관용> 정치 혁신, 말만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당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신율> 그런 의미에서는...
▶정관용> 공천권을 어떻게 내부에서 제도적으로 바꾸어내는지, 각 정당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보고 평가해라?
▷신율>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구체적인,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안이 민주당 안입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조금 거기에서는 굉장히 못 미치는... 그러니까 정당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정관용> 아직은 추상적인 요구이지요.
▷신율> 그렇지요. 뭐 청와대로 옮겨야 된다, 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정관용>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놓은 특히 정치 개혁에 관한...
▷신율>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선택을 해야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는 만약 경제 정책이라면 경제 정책, 특히 정치 쇄신이라면 정당 개혁 등등에 대한 정책?
▷신율> 그렇지요.
▶정관용> 누가 뭘 냈는지를 잘 평가해라? 그 말씀이로군요?
▷신율> 원래는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지도...
▶정관용> 알겠습니다.
▷신율> 정책이 이미지를 보완해주는 성격이 있거든요.
▶정관용> 그러니까 정책 중심으로 해라, 또 지난...
▷신율> 정책 중심이라기보다는요, 어쨌든 시스템을 개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정책이 시스템을 개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관용> 그 시스템을 개조하는 정책을 내는 그런 후보를 주목하라?
▷신율> 그렇지요.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관용> 신 교수께서는 누구 찍을지 결정하셨어요?
▷신율> 그거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지요. (웃음)
▶정관용> 아니, 그냥 누구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결정하셨느냐고요.
▷신율> 어,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결정을 안 했는지, 하고 싶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관용> 아직 그러니까 못 하셨다?
▷신율> 그런 이야기지요, 뭐. (웃음)
▶정관용> 자, 많은 분들이 단일화될 거라고 하지만 권력 게임의 속성상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크다, 라는 주장을 들고 오신 명지대 신율 교수의 주장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신율>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