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예비군 안보교육(정신교육)이 '정치색 짙은' 보수단체들의 ‘안보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2013년도 ‘예비군 안보교육 위탁사업’ 예산을 또다시 늘린 것으로 드러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예비군 안보교육이 군 장성 출신들이 주축이 된 보수단체의 손으로 모두 넘어가면서 갑자기 ‘정치색’을 띠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월 29일자 노컷뉴스
예비군이 봉? MB정부 안보까지 외주)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다음해인 2009년 예비군 안보강의 외부 위탁사업을 처음으로 시범 실시했다.
2년 뒤인 2011년부터는 외부강사 초빙 안보강의를 일반훈련과 동원훈련 등 예비군훈련 전체로 확대했다.
그 이후에도 강연 횟수와 예산을 매년 확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9억 9천1백만 원이던 예산이 2012년 13억 6천5백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2013년도 예산안에도 14억 6천2백만 원이 반영됐다.
2012년 예산액 기준으로도 7%가 늘어난 것이지만, 결산액(계약액. 12억 4천7백만 원) 기준으로는 17%나 증가한 것이다.
참고로 2013년도 국방예산안 중 전체 전력운영비는 “전투형 군대 정착과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는데도 2012년 예산에 비해 4.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안보강의 횟수도 2011년 6,015회에서 2012년 7,711회로 크게 확대됐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892회가 더 많은 8,603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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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안보장사’ 예산 전액 삭감해야”국방부는 2011년부터 일반훈련 안보강의는 성우안보전략연구원(구 국제전략연구원)에, 동원훈련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에 모두 외주를 주고 있다.
군 장성 출신들이 주축이 된 대표적인 보수단체들이다.
정부가 예비군 정신교육을 이들 단체에 위탁해야 할 아무런 명분도 필요성도 없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비군 안보교육 위탁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달 8일까지 부별 심사를 거쳐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를 마치고 19일 전체회의, 22일 본회의를 통해 2013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 ‘정치적’ 목적도 달성하고 돈도 벌고 보수단체의 안보강의는 예비군훈련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군 부대와 민방위훈련, 각종 공공기관의 외부강사 초빙 안보교육까지 대부분 보수단체 강사들이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육군과 해군(해병), 공군의 최근 3년간 안보초빙강연 현황을 보면, 2010년 253회이던 것이 2011년에는 2.5배 많은 684회로 늘었다. 그리고 2012년 상반기에만 488회나 실시됐다.[BestNocut_R]
이른바 ‘안보시장’이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이에, 보수단체들만 안보강의라는 수단을 통해 ‘정치적’ 목적도 달성하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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