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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무상급식은 약속, 원점으로 못 돌려”

정치 일반

    문용린 “무상급식은 약속, 원점으로 못 돌려”

    학생인권조례, 이미 헌법에 나온 권리 반복한 것 뿐
    앞으로 일제고사는 기초학력미달학생 가리는 역할만 해야
    곽노현이 그리던 그림 보완할 뿐 새 그림 그리지 않아

    ◎ [집중 인터뷰]"보수가 바라본 서울시 교육은 어떤 모습?"-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전 교과부장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11월 12일 (월)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전 교과부장관)
    문용린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시작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에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도 동시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요. 오늘 3부에는 재선 후보로 나서신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을 초대했습니다.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문용린 후보.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출신이시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신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어떤 의미로 출사표를 던지셨는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함께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정관용>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그 후보로 나선 문용린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문용린>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그 사이에도 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상임대표 등등 여러 교육 관련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교육 행정을 직접 하셨던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 그것도 초반, 2000년도 그때가 마지막이잖아요. ▷문용린>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학자로서 계속 계셨고, 얼마 전에 정년퇴임하셨고요.▷문용린> 예.

    ▶정관용> 12년 만에 교육 행정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 결심하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출사표를 던지게 되셨습니까?▷문용린> 글쎄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 교육이 위기 아니냐. 두 분 교육감께서 중도하차하시고, 또 학교에서는 지금 인권이다, 무상급식이다, 해가지고 또 학교폭력이다, 해 가지고 학교가 좀 불안하다.

    ▶정관용> 쟁점들이 많아요.▷문용린>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한번 좀 잘 안정시키고, 서울 교육을 좀 서울 교육답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주변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한테 대해서 많은 권유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학자로 30년 살고 또 마무리 하면서 한번 내가 한번 서울시 교육을 한번 좀 맡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결심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용> 교육계 원로회의, 또 좋은 교육감 추대 시민회의, 두 곳에서 이른바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되신 거지요. 그렇지요?▷문용린>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 두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문용린> 두 단체가 합쳐가지고 좋은 교육감 추대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계 원로회의는 이른바 유, 초,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셨던 선생님들, 또 교육 행정하셨던 분들, 이른바 교육계 인사들이 모인 원로회의입니다.

    ▶정관용> 그분들은 좀 연세가 계신?▷문용린> 연세가 있지요. 아무래도 이제 교직을 하시고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많은...

    ▶정관용> 퇴임하신 분?▷문용린> 그런 문자 그대로 원로회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문용린> 이 시민단체들이 합쳐서 교육감이 좀 안정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단체가 합쳐서 좋은 교육감을 이번에 추대해보자, 지난번 교육감 선거를 떠올리면서...

    ▶정관용> 지난번에는 보수진영 후보들이 여러 분들이 난립했는데...▷문용린>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보자, 이거였군요?▷문용린>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단일후보로 나서시게 된 거예요?▷문용린>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내일인가 아마 진보진영에서는 선거인단까지 꾸려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투표도 하고 말이지요. 그럼 일대일 구도로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문용린> 글쎄요, 하여튼 그쪽에서 단일화는 하나 되겠지요. 저도 지금...

    ▶정관용> 추대되셨고.▷문용린> 여러 가지 상황은 보수 쪽에서의 단일화가 되었는데, 이게 글쎄 일대일 구도가 될지, 그런 단일화에 상관없이 또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관용> 아, 나는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문용린>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정관용> 지금 서울 교육이 여러 쟁점으로 인해 위기에 빠져있다, 이걸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이신데. 안정시킨다고 하는 표현이 그러면 그동안 새롭게 제기된 쟁점들을 다 옛날로 돌리겠다, 이런 뜻입니까? 어떤 겁니까?▷문용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관용> 그러면?▷문용린> 지금 찬반논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찬이다, 반이다...

    ▶정관용> 맞아요.▷문용린> 갈려서 이렇게 아주 논쟁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논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적 이슈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교육적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추진을 할 때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 서로서로가 그런 거지요. 그럴 때 지금 현재 서울 교육의 상황은 부작용에 상관없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을 염려했던 사람들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이런 현상이 많고. 그것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를 못 이루니까 지금 이제 학부모들도 무상급식하겠다고 했다가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정관용> 하나씩 해보지요, 그러면.▷문용린> 그러지요.

    ▶정관용> 지금 원칙만 말씀하셨는데, 제일 뜨겁게 붙었던 쟁점이 무상급식입니다.▷문용린> 무상급식.

    ▶정관용> 심지어는 이제 그것 때문에 서울시장 재선거까지, 보궐선거까지 하게 되고 말이지요.▷문용린>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무상급식, 현재는 어쨌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취임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갑니까?▷문용린> 그러니까 그대로 가려 해도 지금 갈 수가 없지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못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되니까 그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칙을 어떤...▷문용린> 무상급식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의 원칙은 좋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리 예산 없다, 국고로 그걸 해결해라.

    ▶정관용> 그렇지요.▷문용린> 그러니까 결국 돈 문제로 낙찰이 되었거든요.

    ▶정관용> 맞습니다.▷문용린> 그러면 이게 시작할 때부터 그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정관용> 그러니까 무상급식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운다?▷문용린> 그렇지요. 그것을 이제 2014년에 중학교까지 완결한다, 라는 식으로 가는데 지금 벌써 2012년 말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문용린> 그러면 이것을 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적인 계획을...

    ▶정관용> 재원 마련.▷문용린>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재원 마련을 확실하게 더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연장해서 하든가.

    ▶정관용> 시기를 조금 더 늦춰서?▷문용린>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을 완전히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했든 간에 그건 국민과 특히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킨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것은...

    ▶정관용> 방법론을 이제 찾아본다?▷문용린> 방법론을 찾아보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에 동의하시는 거지요?▷문용린> 그렇지요. 그거를 이제는 취소할 수는 없지요, 지금은.

    ▶정관용>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 뜨거운 쟁점이 학생인권조례 문제이지요.▷문용린>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문용린> 그것도 사실은 똑같은 논리입니다. 저는 늘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살리자, 하는 중요한 이슈를 부각시킨 것은 곽노현 교육감의 공헌입니다. 인권이라는 것, 또 급식이라는 것, 이런 것을 좀 교육계에 들어와서 뜨거운 쟁점으로 만들었다는 것.

    ▶정관용> 만들었다.▷문용린> 이것은 상당히 교육의 어떤 지평을 넓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인권을 너무 학생 위주로 인권을 생각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교사들의 리더십이 도전을 받고...

    ▶정관용> 교권 실추, 이런 것 말이지요?▷문용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벌써 부산에서 또 학생들에 의해서...

    ▶정관용> 폭행당하고...▷문용린> 폭행당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때에도 우려했던 것이 인권조례, 주머니 조사도 못한다, 머리 뭐 길고 짧고, 하여튼 종전에는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을 인권이라는 용어로 그건 못한다, 라고 원칙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서 용기를 가지고 하면, 학생들로부터 또 저항을 받는단 말이지요.

    ▶정관용> 그렇지요.▷문용린> 이러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은 소극적이 되고.

    ▶정관용>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문용린> 그러니까...

    ▶정관용>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어요. ▷문용린>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걸 무화시킬 거는 아닌가요?▷문용린> 그걸 또 무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정관용> 그대로 두고?▷문용린> 그대로 두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여건, 선생님들의 어떤 태도,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사랑과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는 저쪽에서 아이들이 강하게 나올 때 마찬가지로 강하게 나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교육계의 기본적인 덕목은 사랑과 헌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는 그런 상황이 어차피 발생하니까 그런 상황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과 헌신으로 대처할지 선생님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교육감으로서 지원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대응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정관용> 키워내는 방법?▷문용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정관용> 그건 그런데 무슨 교권 수호 조례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없는 것 아닌가요?▷문용린> 없지요. 학생들 인권조례 있다고 선생님들의 인권조례를 만들 수는... 왜냐하면 사실 학생인권조례라고 그러지만, 이것 헌법에 이미 다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에 있는 인권조항, 그것을 다시 하번 반복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학생들의 인권을 학생 스스로 지키게 하기보다는 기성세대, 특히 선생님들이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권의 문제는 어차피 조례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정관용> 그 선상 위에서? ▷문용린> 그 선상 위에서 선생님들의 지도력을 강화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 하는 겁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교과부의 방침하고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이 좀 달라가지고 이것 가지고 혼선 빚은 게 또 여러 번 있었어요.▷문용린> 많지요.

    ▶정관용> 학생인권조례에는 두발이나 복장, 이것 자유에 맡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그것은 학교 단위에서 알아서 결정한다, 또 이렇게 되니까 그럼 그것은 인권조례랑 이게 합치되는 거냐, 불일치되는 거냐. 이것도 좀 애매하거든요.▷문용린>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것도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문용린>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소통 같아요. 예컨대 그런 불합치가 일어나고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게 이른바 이제 진보 교육감이 계신 시도에서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정관용> 그렇습니다.▷문용린> 그게 좀 어른들이 창피한 거지요. 저는 교육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학생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 어른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유용한,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의견이 달라도.

    ▶정관용> 그런데 당장 부딪치는 것은 인권조례에서는 두발이나 복장 규제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문용린>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관용> 교과부에서는 학교 단위에서 규제하려면 또 규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문용린>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관용>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냔 말이지요.▷문용린> 그거를 어떤 교육감님은 그렇다, 그걸 교육부 안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또 성향이 다른 교육감은...

    ▶정관용> 그러니까요.▷문용린> 그거를...

    ▶정관용> 그러니까 문용린 후보께서 교육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문제?▷문용린> 그런 문제...

    ▶정관용> 두발, 복장 자율화 문제.▷문용린> 저는 그런 문제, 선생님 편을 들 겁니다.

    ▶정관용> 선생님?▷문용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교 현장을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례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에는 선생님들에게 저는 힘을 실어주고, 선생님이 알아서 최선의 교육적 판단을 하십시오.

    ▶정관용>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게 학생인권조례의 정신 아닙니까?▷문용린> 그렇습니다.

    ▶정관용>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자, 그 결정과정에.▷문용린>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문 후보께서는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나는 그걸 따르겠다,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학생인권조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건데요. ▷문용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도, 그 인권조례에도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요소조항도 들어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게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인데.▷문용린>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동안에는 사실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거예요, 이 문제는.▷문용린>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걸 바꾸자는 건데.▷문용린> 그렇지요.

    ▶정관용> 우리 문 후보께서 지금 선생님을 편들겠다, 그거는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거지요.▷문용린> 글쎄요, 돌아간다기보다 인권조례에 있는 조항을 원칙적으로 존경하는데...

    ▶정관용> 존경한다?▷문용린> 그 학교에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교가 지금 혼란이 온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선생님들의 어떤 이야기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어떤 접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우리는 사실 그 지혜가 없었거든요. 접점 찾는 지혜가. 그러니까 저로 봐서는 그게 민주주의이다.

    ▶정관용> 알겠습니다.▷문용린> 접점을 찾는 노력을 좀 우리가 강화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정관용> 또 뜨거운 쟁점이 일제고사, 이것 보느냐, 폐지하느냐. 어떻게 하실 겁니까?▷문용린> 저는 뭐 그 점에서는 확실합니다. 학생들의 일제고사는 기초학력 중심을 측정할 때 필요한 겁니다. 끄떡없이 공부 잘하는 애를 골라내기 위한 그런 성취도 검사, 학력 검사는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제고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기초학력, 국가가 정한 기초학력을 미달한 아이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재는 검사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정관용> 목표가 그거라 하더라도 모든 학생이 다 보게 만들면, 결국은 더 잘 보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문용린> 생기지만, 그런 아이들은 다 100점을 맞겠지요.

    ▶정관용> 아주 쉽게 내는 그런 거다?▷문용린> 그렇습니다.

    ▶정관용> 문제의 성격이 다른 거다?▷문용린> 그렇습니다. 기초학력을 재니까.

    ▶정관용> 아, 일제고사의 성격을 바꾸겠다, 이거로군요?▷문용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서 그 학기에 배워야 될 학력에 미달하는 아이들은 30명 중에서 5~6명 정도일 겁니다, 많아야. 그럼 대다수가 100점을 맞지요. 그래서...

    ▶정관용> 그러니까 성격을 달리 하는 일제고사로?▷문용린>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의 일제고사는 반대하시고?▷문용린> 그전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성적 경쟁을 시키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정관용> 알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전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힘을 줬고요. 현 정부는 또 자율형 사립고에 힘을 줬고요. 이렇게 또 일각에서는 특목고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애자는 목소리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정리하시렵니까?▷문용린> 이제 혁신학교는 주로 초등학교 쪽에 많습니다. 이제 자율고, 자공고, 자사고, 하는 건 이제 고등학교 이야기이고요. 우선 혁신학교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칙적으로 혁신학교는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혁신학교의 어떤 모범이 되었던 데가 남한산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문용린> 저도 거기를 두 세 번 다녀오고...

    ▶정관용> 저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문용린> 이렇게 했습니다만, 거기는 조그마한 학교이지만,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과 교육청과 아주 밀접히 연계가 되어가지고 우리 학교를 좋은 학교,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만들자, 해서 시작이 되었고.

    ▶정관용> 그렇지요.▷문용린> 그런 정신을 많은 소규모학교가 그걸 따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문용린>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원칙대로 시행되는...

    ▶정관용> 혁신학교라면?▷문용린> 혁신학교는 상당히 우리 초등학교 교육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관용>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시로군요.▷문용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혁신학교 모델이라는 게 이제 소규모, 이런 학교, 또 학부모들이 이렇게 공동체처럼 모여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대도시 학교라든지 큰 학교인 경우에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마 그것은 지원을 잘함으로써 또 잘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문용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이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정관용> 그런 조건들을 갖춘다면 지원하겠다?▷문용린> 아, 물론이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폐지,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문용린> 저는 이제 고등학교는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다양화해야 된다? ▷문용린> 그런 점에서 기존에 있는 학교들을 폐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들을 두면서...

    ▶정관용> 두되?▷문용린> 다양화. 예컨대 5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은 각자 자기 소질과 적성과 자기 사정에 맞는 학교를 원하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문용린> 그게 대원칙이라고 보면, 자공고, 자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다양화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더 늘려가도록 하겠다, 그쪽은?▷문용린>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자사고를 늘린다는 측면보다 그것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욕구에 더 부응하는, 다양한 욕구에 더 부응하는 쪽으로 그것을 더 육성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다양화, 하면 또 곧바로 나오는 게 이른바 학교의 서열화.▷문용린> 그렇습니다.

    ▶정관용> 특히 특목고 몇몇 학교가 지금 주요 대학을 막 싹쓸이하고 있는, 심지어는 사법고시마저 싹쓸이하고 있는. 이것 이대로 둘 거냐. 또 자사고 하면 일종의 귀족학교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문용린> 그 점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를 해야 되겠지요. 예컨대 자사고를 한다, 그러면 학비가 비싸지니까 부자들만 갈 것 아니냐. 이제 여기에 벌써 사회적 배려자를 20% 이상 채용해라, 뭐 이런 부가 조건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보편적 가치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관용> 맞도록?▷문용린> 가야 되겠지요.

    ▶정관용> 오늘 기자회견하시면서 첫 공약으로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을 없애겠다, 하셨는데, 왜 하필 중학교 1학년만 시험을 없앱니까?▷문용린> 그게 이제 제 철학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유, 초, 중, 고가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도 이게 아주 무한대의 성적 경쟁의 트랙이거든요. 성적 경쟁의 트랙이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까,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갈까에 대한 생각을...

    ▶정관용> 못하게 한다?▷문용린> 못하게 하지요.

    ▶정관용> 그냥 달려가게만 한다?▷문용린> 그냥 국어, 영어, 수학만 하니까. 초등학교 마치고, 초등학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학력을 다루는 데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문용린> 읽기, 쓰기, 셈하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는 바로 3년 후에는 어느 학교를 갈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학교 1학년을 한 숨 돌리게 하자. 초등학교에서 이제는 교과서가 확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교과서가 중학교만 되면 확 달라지거든요.

    ▶정관용> 달라지지요.▷문용린> 이때 틈을 두어가지고.

    ▶정관용> 시험 없이? ▷문용린> 이때는 시험 없이...

    ▶정관용> 내가 공부에 맞는지, 다른 것에 맞는지.▷문용린>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엄마, 아버지와 함께 아이들도...

    ▶정관용> 모색해봐라?▷문용린> 야, 너 직업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

    ▶정관용>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면 조금 너무 어리지 않나요?▷문용린> 어리지만, 이제 이때 국어, 영어, 수학만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관용> 한번 틈을 줘보자?▷문용린> 한번 틈을 줘서 인생관을 세우는 시기. 이런 것을 한번 좀 쉼터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관용> 그런 어떤 새로운 공약도 내놓으셨습니다만,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쭉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전임 곽노현 전 교육감을 완전 부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루어져 놓은 것을 바탕으로 두되, 그걸 현실화시키고 안정화시키고, 일어나는 부작용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의 행정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군요?▷문용린> 저는 교육학자입니다. 학생들과 같이 해오던 일들을, 야, 이제까지 하던 것 없는 거야, 새로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교육학적인 하나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왔으면, 곽노현 교육감께서 그림을 그려온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 잘되게 해보자고. 그렇지요? 그 그림을 보고, 저는 그 그림에서 아, 이 구도는 좀 저리로 가면 더 좋겠다, 이런 정도이지 완전히 새로운 도화지에 내가 새 그림을 그린다? 나는 그런 입장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정관용> 방향을 수정해도 조금씩, 또 수정한 다음에 정착되도록 또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과정?▷문용린>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하지만 이제 또 진보진영의 교육감은 또 이제 나름의 정책적 차별성을 또 들고나오실 테니까.▷문용린> 그러시겠지요.

    ▶정관용> 이번 대선뿐 아니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그런 중요 정책, 중요 쟁점을 둘러싼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끌어가 주시기를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문용린> 예.

    ▶정관용>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문용린> 감사합니다.

    ▶정관용>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그 후보로 나서신 문용린 후보를 함께 만났습니다. 자, 시사자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지요. 내일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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