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1월 16일 (금)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안대희 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를 위해서 첫 만남 가졌던 지난 6일 바로 박근혜 후보가 정치 쇄신안을 발표했지요. 뭐 단일화 이슈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정당 개혁, 국회 개혁, 뭐 민주적 국정운영, 깨끗한 정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게다가 한발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은 야권 쪽에 지금 합의되고 있는 것들, 이번 국회에서 아예 처리해버리자, 야당까지 포함하는, 야권까지 포함하는 협의에 나서자고까지 공세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희 위원장이 그 모든 일의 주역인데요, 광고 듣고 함께 만나봅니다.
▶정관용>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대희 위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안대희>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처음 가실 때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좀 지나간 일이 됐습니다만. 그렇지요? ▷안대희> 글쎄요, 뭐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정관용> 그때 뭐 대법관 지내신 분이 특정 정당에 이렇게 가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러 차례 밝히신 바입니다만,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나는 뭐 하러 거기 갔다, 한 말씀 하시지요. ▷안대희> 원래 정치를 깨끗하게 한다든지, 깨끗한 정부, 부정부패 척결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야말로 앞으로 들어설 정부가 이 부정부패 척결이라든지 비리 근절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아마 잘 안 되지 않느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정관용> 그렇지요.▷안대희> 경제발전도 헛공약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없애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저의 거의 마지막 임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와 있습니다.
▶정관용> 검사 생활을 몇 년 하셨지요?▷안대희> 검사 생활은 26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정관용> 26년? 검사로 오래 재직하셔서, 평생 뭐 검사이셔서 그런지, 그냥 첫 마디부터가 부패, 비리, 이것 안 없애면 안 된다, 이거로군요?▷안대희>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림픽이라든지, 경제문제라든지, 문화문제라든지, 지금 저희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뭐 조금 뭔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치를 믿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역대 정권에서 계속 특히 친인척, 측근 비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정관용> 맞아요.▷안대희> 이게 언제나 없어지나, 정말 창피합니다. 이런 창피한 문제를 바로 없애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제가 이 점을 특히 첫 번째 말씀으로 물어본 이유가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란 말이에요. 정치쇄신의 내용 중에는 크게 보면 권력구조 바꾸는 개헌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당제도 어떻게 하느냐, 선거구 제도 어떻게 하느냐, 복잡한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대희 위원장은 정치쇄신의 핵심은 바로 부패, 비리 척결이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안대희>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때도 그 대응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술해서 치료한다든지,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아주 세게, 다시는 뭐 충격 요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비리와 잘못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즉 두 가지 문제에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권력이 이제 편중되어 있거나 집중되어 있으면 그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소지가 있지요.▷안대희>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만약에 그런 비리가 발생한다면 엄중하게 대처해가지고 다시는, 그야말로 충격 요법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당 개혁, 국회 개혁, 공천 개혁, 뭐 다 그게 이제 원인적인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공천비리를 어떻게 처벌을 하고, 측근비리는 뭐 특별감사관을 만들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 이것은 대증적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법이 같이 가야만 부패 근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져도 목표는 결국 부패 근절이다, 그 말씀이시군요.▷안대희> 그렇습니다. 어떤 권력의 집중을 억제하고, 그럼으로써 비리 원인을 제거하면서...
▶정관용> 알겠습니다.▷안대희> 발생했을 때는 처벌을 한다.
▶정관용> 이번 대선을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야, 무소속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걸고 있다, 또 정치혁신을 화두로 내걸고 있다, 또 남북관계 개선도 화두로 내걸고 있다.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에서는 또 반갑다. 이걸 제대로 정말 실천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그냥 공약만 내걸었다가 끝나면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되겠다, 그런 기대들이 좀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실천 협의기구를 만들자, 하고 선도적으로 제안하신 점이거든요. 그 취지를 다시 한 번 좀 소개해주세요.▷안대희> 아까 말씀하신 경제민주화 이런 것도 실천이 중요하지만, 뭐 아이디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치쇄신, 뭐 또 말을 바꾸어서 정치혁신, 정치개혁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여야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했고, 뭐 학자들도 많은 안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결국 쇄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정관용> 맞아요. 매듭을 지어야지요.▷안대희> 그리고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세 후보, 뭐 또는 다른 후보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쇄신안, 개혁안을 내놓는 것들이 거의 뭐 큰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기득권 내려놓고, 예를 들면 정당 공청권 문제라든지...
▶정관용> 그렇지요.▷안대희> 뭐 예를 들면 두 후보가 사퇴협상한다고 만나서 한, 합의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인사권 행사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안대희> 이것은 저희들 쇄신안에 먼저 발표된 것과 똑같은, 문구도 하나 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야말로 실천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한다든지, 뭐 국회 윤리위원회를 강화한다든지, 뭐 조금 그 사람들의 발표된 안이 저희들 안하고 유사하거나 조그만 차이밖에 안 납니다.
▶정관용> 맞아요.▷안대희> 그렇다면 공통분모를 추출해가지고...
▶정관용> 찾아서? ▷안대희> 여야 합의 그동안 잘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라기보다는, 전에 2004년도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중립적 인사, 쉽게 말하면 전직 국회의장 분들이라든지 각 시민단체 대표들이 만나서 검증을 확실히 하자, 무엇이 공통분모이니까 이것은 세 후보한테 확실히 약속을 받고, 그 중에서 또 아주 간단한 것은 뭐 실현가능한 것은 입법까지 해도 된다.
▶정관용> 이번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안대희>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안이라든지 또는 뭐 윤리위원회 외부인사 영입방안, 이런 것들은 뭐 새누리당도 그렇고, 아마 다른 당도 제출되어 있을 겁니다.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만 하면 통과됩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안대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쇄신은, 누구나, 대통령 공약 저번에도 보면,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친인척 재산 공개법, 국민참여 경선제 제도화, 막 공약했습니다.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속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죄송합니다만, MB, 현 정부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하겠다. 뭐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정관용> 맞아요.▷안대희>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말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여야 협상하든지, 그리고 확실하고 방향이 같으면 하고, 또 세부적...
▶정관용> 지금 그 제안에 대해서 야권 쪽 반응이 어떻게 나왔지요?▷안대희> 처음에는 다들 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더니 민주당에서 아마 투표시간 연장문제부터 먼저 하자, 또는 뭐 국회도 같이 협상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러지 말고 또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뭐 뭐든지 좋으니까, 저희들은 뭐 좋은 안이 있으면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약속 장소 다 하자, 했는데, 지금 아마 저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아마 오늘 7시, 지금 하고 있겠네요. 뭐 의제로 해서 응할지 안 할지 의논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정관용> 현재 공을 던졌고 논의 중이다?▷안대희> 논의 중이라고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오늘 논의할, 7시 현재 논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론을 기다립니다.
▶정관용> 야권 쪽에 시간, 장소, 형식, 뭐 모든 것 양보하겠다, 까지 말씀하셨지요?▷안대희> 그렇습니다. 저희 저도 뭐 정치권에 와서 배운 말이 진정성이라는 말인데,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담보하겠다, 즉 필요하면 저까지 협상에 나가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안대희 위원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권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까?▷안대희> 예, 그렇습니다. 후보하고 상의가 된 문제입니다.
▶정관용> 그러면 여기에서 야권 쪽하고 합의해서 몇 가지 법률은 처리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안대희> 조금은 오해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정치실천 협의기구라고 그랬습니다. 기구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어느 전직 국회의장이 오고, 여야 각계 대표 누가 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논의할 테마는 뭔데, 주제는 뭔데, 그 중에서 이제 공통분모 될 사안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왜냐하면 여야 협상하듯이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중립적인 인사가 실천을 담보한다는 의미이니까요.
▶정관용> 아, 외부인사들도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안대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그 협의기구는 구성되어 가지고 논의해가지고 몇 가지 합의사항이 나왔단 말이에요.▷안대희> 그거는 무조건 받겠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무조건 받는다는 게 당에서 약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안대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법률 처리까지 약속이 되어 있다?▷안대희> 당연합니다.
▶정관용> 그런데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안대희> 그래서 지금 여야 협상에서 입법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장이나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후보들한테 약속을 받는 겁니다. 이건 공통사안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공통사안이니까 누가 되든지 하시오. 그러면 후보가 약속을 할 겁니다, 공약이니까 할 겁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 안은 전부 외부인사, 민주당 안은, 또는 뭐 두 양반이 합의해서 나온 안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절반만 외부인사,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절반만 해도 좋다면 절반만 새누리당이 양해하면 절반만 하세요,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약속을 하면, 시민단체와 약속, 또는 전직 국회의장, 이런 중립적인 분들과의 약속이라면 당연히 후보가 지키시겠지요. 그래서 어느 후보든 지키셔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뭐 두 후보가 이제 단일화 협상이 또 약간 삐걱거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의 시작이었던 새정치 공동선언을 만들기 위한 작업도 아직 이제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글쎄요, 새누리당 입장과 안대희 위원장의 입장이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대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쪽이 빨리 새정치 공동선언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쪽이 먼저 합의가 되어야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안대희> 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뭐 사퇴를 한 분이 안 했으니까, 뭐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만약에 한 사람이 그만둔다면, 남아있는 분하고 이제 같이 단일화되겠지요. 그래서 단일화가 아니라, 단일 정책쇄신안 공통분모가 나오겠지요.
▶정관용> 그러니까요.▷안대희> 그래서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놓고 그분들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또 일대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실천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앞에 쭉 언급하신 것 가운데 공천권을 조금 더 국민참여형,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 또 대통령의 인사권, 법률에, 헌법에 정해진 대로 총리의 제청권 같은 것 다 보장하고 말이지요, 그것도 또 상당히 일치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 폐지한다, 이것 동의한다. 윤리위를 강화한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뭐 선거구제 획정 등등, 즉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외부 참여를 강화한다.▷안대희> 그렇습니다. 게리맨더링이라고 영어로 표현되는...
▶정관용> 그렇지요.▷안대희> 선거구 획정 문제도 거의 똑같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거기까지가 쭉 비슷한 부분인데, 이제 크게 차이 나는 대목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흔히 비리척결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것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거는 정말 케케묵은 논란입니다. 뭐 제가 이런저런 토론 진행을 오래 했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10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상설특검이 항상 맞서기도 해왔고요. 자, 지금도 그 형국이거든요.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이지요?▷안대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건 좁힐 수 없을까요?▷안대희> 어, 그 경과를 보면 좁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저는 뭐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위 무슨 고비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정관용>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안대희> 그 기관은 보면 조금 무리한 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게 관할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일정직급, 4급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그 다음 뭐 판검사, 심지어 어떤 분은 조세사범까지 전담하자고 그러거든요. 전담이라는 말은 기존에 검찰이나 경찰이 하던 그런 수사활동을 못하게 하고...
▶정관용> 그렇지요.▷안대희> 거기에서만 한다고 그럽니다.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거기는 어차피 인원도 소수일 수밖에 없고, 정치적 영향을 오히려 받기가 쉽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말하자면 정경유착을 파헤치고, 또는 뭐 부패를 척결하는 데에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판검사 비리 이런 문제도 그것 경찰에서 지금 적발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다음에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정관용> 지금 이중수사가 되어서 아주...▷안대희> 이중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고비처라고 하는 데에서 뭘 하게 된다면, 경찰, 또는 검찰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이상하지요.
▶정관용>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다?▷안대희> 약화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저축은행 비리, 검찰이 잘 했습니다. 정치인도 많이 연루되어 가지고 뭐 기소된 정치인도 많이 있습니다. 처벌받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또 예를 들면 청목회 사건, 그런 것도 검찰이 해가지고 국회의원 분들 기소되어 가지고 처벌받은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검찰이 못하게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이 잘못했을 때, 예를 들면 몇 가지 사건 비판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특검이 개입하는 것이 상설특검의 취지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데, 다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검사, 당신들은 누가 수사하느냐.
▶정관용> 그러니까요.▷안대희> 그 다음에 판사도 검사와 비슷하니까 누가 수사하느냐. 그래서 저희 상설특검 안에 판사, 검사에 대한 비리는 상설특검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절충 가능하면 충분히 뭐, 그것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지만...
▶정관용>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할 문제이다?▷안대희>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그거는 뭐 충분히 합의 가능한 안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정관용>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혹시 정치쇄신특위에서도 명확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정치를 바꾸려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뭐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자는 이야기까지 한번 나온 바가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도입하자, 200이 아니라 300으로 가더라도 현 지역구 의원은 한 반으로 줄이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이 대목 어떻게 될까요?▷안대희> 저희들도 뭐 그 부분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은 말하자면 과반수가 넘는 큰 정당입니다.
▶정관용> 그렇습니다.▷안대희> 그러면 이제 국정을 어떤 면에서는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함부로 뭘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그리고 박 후보 입장이나 새누리당 입장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이제 국회라면 국회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줄여가지고 뭐 역할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실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불신을 받고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없애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일종의 말하자면 정치 불신에 편승해가지고 좀 약간은 뭐 아주 이런 말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선정적인 문구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 같은 데는 4개 시군이 합쳐가지고 뭐 한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많이 개혁이 되어 가지고 인구는 많이 늘었습니다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비리와 부정에 빠지지 않게끔, 투명한 제도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또 국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일하는 국회, 즉 정말 깨끗한 국회, 투명한 국회, 이런 게 중요하지, 어떤 뭐 너무 줄인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떨까 생각됩니다.
▶정관용> 지금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도 아마 정치공동선언, 새정치 공동선언하는데 막판에 부딪치는 대목이 그런 거일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중앙당 폐지, 국고보조금도 줄이자, 국회의원 수도 줄이자,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정치를 하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격적으로 다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가는 것 같고. 지금 안대희 위원장께서도 바로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아까 표현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선정적인 구호들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 여론 중에는 선정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게 좀 화끈한 개혁이고, 현실을 감안하는 것은 너무 좀 미온적이다,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안대희>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정치가 이제 많이 신뢰를 받지 못해가지고 국민들이 뭐 국회의원들은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뭐 사람 많이 있는 것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주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민의를 잘 반영한 국회, 그 다음에 민의를 잘 반영한 언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이 뭐 폐해가 많다고 지적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언론을 줄여서는 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라는 헌법기관,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를 주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지금 대통령도 국회의 동의나 국회의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국회가 일 잘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지, 불신해서 없애는 것은 민주주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조금 후퇴시킨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상설특검 논란, 그 다음에 선거구제를 비롯한 국회를 어떻게 개혁하느냐, 하는 논란. 이거는 여전히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논의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군요.▷안대희> 예, 그 문제는 뭐...
▶정관용> 대선 전에 막 합의되기는 어렵겠군요?▷안대희> 그 문제는 합의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관용> 자, 그리고 투표시간 연장문제 말이에요. 안대희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안대희> 뭐 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지요?
▶정관용> 예, 말씀하세요.▷안대희> 지금 이게 좀 잘못 알려진 면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2월하고 9월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야가 국민 참정권 확대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일부 투표시간 연장문제 여론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가장 그 당시 우선적으로 해결한 게 뭐였냐면...
▶정관용> 통합선거인명부 그거지요.▷안대희> 통합선거인명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투표하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놀러가서도 투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부재자 투표시간도 연장을 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 아닙니까?▷안대희> 내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행이 내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당시는, 9월에도 이게 투표시간 연장문제는 크게 거론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뭐 야당 선전 벽보를 제가 지나가다 봤습니다만, 영국 15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 가보면, 새누리당 사람이 써놓은 구호를 보면, 영국은 휴일이니까, 아, 평일이니까.
▶정관용> 평일.▷안대희> 평일이니까 15시간 한다.
▶정관용> 그러니까 임시 공휴일을 안 한다는 거지요? ▷안대희> 6시에 근무 마치고 나서 조금 더 여유를 줘가지고 10시까지 한다. 한국은 휴일이기 때문에 6시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연장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증명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게 시합을 앞두고, 뭐 9월까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정관용> 하는 것?▷안대희> 한 달, 뭐 그 이야기 나온 지 한 달이나 되었나. 갑자기 제안하는 것은 결국은...
▶정관용> 문제 있다?▷안대희>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관용> 알겠습니다.▷안대희> 그리고 실제로 연장되더라도 누가 유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어쨌든 시점이 안 좋다, 그 말씀이시네요.▷안대희> 예.
▶정관용> 검찰 개혁 부분도 지금 야권 쪽하고 협의할 정치쇄신실천 협의기구 내의 논의대상이 됩니까?▷안대희>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들도 검찰 개혁 방안을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연구한다고 이렇게...
▶정관용> 그렇지요. 간간이 이야기는 나왔었어요. 누구는 중수부 폐지이고, 누구는 중수부의 권한을 줄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안대희>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논의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관용> 새누리당 검찰 개혁안은 언제쯤 확정됩니까?▷안대희> 후보 등록 전까지는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관용> 특히 검사 출신이시라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그 부분?▷안대희> 저번에 지금 이 상설특검을 좀 강화하는 안을 먼저 이야기했더니 후배 검사들이 굉장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후배 검사들의 그런 반발 때문에 혹시 또 검찰 개혁 속도 못 내는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 안은?▷안대희> 아닙니다. 그래서 뭐 상설특검도 기구특검으로 했고요. 그렇게 더... 어차피 좀 검찰이 할 일은 하더라도 좀 통제 내지는 함부로 일을 하지 않도록 견제 받는 장치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답도 내실 건가요?▷안대희> 그거는 뭐 원칙적으로는 저번에 후보가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1년 전에 이제 이미 되었는데, 후보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서로 견제하는 것 필요하고, 또 상호협의를 거친 후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개혁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이겠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그거는 공약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다?▷안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 제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아무쪼록 정당 개혁, 국회 개혁, 또 국정 운영, 깨끗한 정부, 모든 면에서 실현가능한 공약들, 더 좀 마무리해주시고. 가장 바라건대는 야권 쪽이 빨리 좀 협의기구에 응했으면 좋겠네요.▷안대희> 저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실천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관용> 그러게요. 만들어지기만 하면 뭐 매일매일 만나서 며칠 안이라도 몇 가지는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안대희>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기대 거는 것이,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만, 영어로 말하면 뭐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그러나요. 이제 국회의원 선출 후보를 여야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하자.
▶정관용> 그렇지요.▷안대희> 이런 것은 아마 야당 안에서도 제시된 바가 있고 아마...
▶정관용> 이게 과거에는 야당에서 계속 여당에게 요구하던 사안이거든요.▷안대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걸 지금 새누리당이 하자고 한 거니까 저는 이런 거야말로 이번에 빨리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안대희> 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적인 인사, 시민단체가 딱 입법을 담보하면, 어느 분이 당선되든 할 수밖에 없지요. 좋은, 아주 실천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아무쪼록 많은 그런 합의, 그리고 매듭지어져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에 우리 안대희 위원장께서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대희> 예, 감사합니다. 안정 속에서 이제 개혁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아마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거라고,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의 가장 큰 위기가 올 거라는데, 위기를 잘 헤쳐나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해보면 뭐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정치 쇄신만 관심 있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는 관심도 없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박근혜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딱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안대희 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잠깐 뉴스 듣고 35분에 다시 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