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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끊고,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정치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두 후보는 18일 저녁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 식당에서 2차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새 정치 공동선언''에 합의했다고 양 측 대변인이 발표했다.
선언은 먼저 "새로운 리더십과 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통령의 리더십부터 새로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언은 이를 위해 대통령은 필요할 때마다 국회에 직접 나가 국정 현안을 설명하고, 청와대로 국회와 정당의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해 현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여야간 정치적 협의가 중요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또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연대협약, 이주자들을 위한 다문화 사회 협약 등 다양한 사회적 협의 구조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선언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의 관행을 끊기 위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선거를 도와줬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공직 배분을 하지 않고,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비리 전력자의 고위직 임용과 공직자의 유관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며 인준대상이 아니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로 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며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는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모두 금지하고, 헌정회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선언은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은 확대하는 반면 지역구 의석은 줄이는 등 의원정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특위의 징계안 결정은 일정한 시한 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없이 수용하도록 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회 상임위의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시 운영해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안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각종 기금의 회계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가칭 ''회계감사처''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당 혁신 부문에서는 중앙당의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와 정책정당화를 추진하며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기로 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현행 정당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해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BestNocut_R]
공천권은 국민에게 완전히 이양하기로 하고,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하되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국민연대''에서는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겠다"며 개인의 유불리를 뛰어넘어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단일화를 이루기로 했다.
이어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도 신뢰의 원칙 아래 연대의 책임을 다하며 번함없는 협력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