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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15년…한국경제 다시 기로에

성장 잠재력 ''반토막''-분배 구조 갈수록 악화…"저성장 기조 최소 몇년 지속"

 

21일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꼭 15년이 되는 날이다.

15년전인 1997년 11월 21일, 파산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IMF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로써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험난한 항해가 시작됐다.

21일 한국은행과 통계청,국회 예산정책처,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래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반토막이 났고 분배 구조는 날이 갈수록 악화했다.

외환위기 당시 6.1%였던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후 4%대로 내려갔고 2010년 이후 다시 3%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활력도 계속 떨어져 지난해부터는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가 부작용 없이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로 한번 내려가면 회복이 어렵다.

경제전문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투자도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실질성장률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5.7%로 최악으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까지 저성장을 이어갔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올해 성장률은 2.4%, 내년 성장률은 3%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성장률은 세계 경제 호황에 힘입어 급반등했다. [BestNocut_R]

그러나 현재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이 많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세계 경기침체와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외 악재로 저성장 기조가 최소 몇년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들이 거리를 메웠던 외환위기 시절의 아픈 기억은 이제 과거가 됐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교훈도 얻었지만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 같은 문제는 더욱 풀기 힘든 구조로 고착화됐다.

''IMF 외환위기'' 15년.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곧 선진국에 진입할 것 같았던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 다시 휘청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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