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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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성폭행범에 대해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사형제 문제가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성폭행 피해자를 다룬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서 영화를 보고난 뒤 이 발언을 했다.
박 후보는 지난 9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사형제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근혜 후보가 사형제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가 사형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평소의 소신''이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정치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는 엇갈린 분석이 나온다. 야권에서나 SNS에서는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왜 자꾸 사형제를 거론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박근혜 후보가 사형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다. 박 후보가 사형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러 차례 사형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 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성폭행 피해자를 다룬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서 영화를 보고난 뒤 "(성폭행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그 가족들한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는 범죄다. 사실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지금처럼 사형을 선고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사형을 집행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후보는 지난 9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을 때에도 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사형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일에 ''''그러면 너도 죽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시절에도 사형제 폐지에 대해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마지노선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 박근혜 후보가 사형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소신발언이다. 박 후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줄 곳 사형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사형제 폐지''에 반대해 왔다.
권영세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아동성폭행범 등 흉악범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박 후보의 평소 소신"이라고 말했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사형제와 관련해 특별히 조언한 것은 없다"면서 "아동이나 여성 성폭행범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강조한 것"이라고설명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도 "여성.아동 성폭력 등 극악무도한 흉악범죄에 대해 분노한다는 걸 표현하는 것 같다"면서 ''여성으로서 특별히 더 분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고려냐?= 아무래도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으니까 정치적인 고려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사형제 폐지냐 존치냐에 대한 국민여론도 폐지보다는 존치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들도 박 후보가 사형제를 잇달아 언급하고 나선 이유는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박사는 "박근혜 후보가 여성으로서 유약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강한 리더십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강력한 법집행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또 "우리사회 보수층은 사형제 존치에 강한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박 후보가 보수층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사형제를 자주 언급하는 건 정치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 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도 "보수지도자로서 이슈를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형제 존치가 대중적 정서가 맞고 선거전에서 불리할 것도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철희 소장은 특히 "노선을 보수로 유턴한 입장에서 사형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본인의 정체성에도 맞고 보수진영 결집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박근혜 후보의 발언으로 사형제 문제가 논란이 됐을 당시 J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사형제도가 ''''폐지돼야한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한 반면, ''''존속돼야한다''''는 응답은 69.6%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9월 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75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전화 조사로 실시되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6%p였다.) 사형제도가 ''''존속돼야한다''''는 의견은 2006년 9월 조사에서 45.1%, 2008년 3월 조사에서 57.0%, 2009년 12월 조사에서 66.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해가 갈수록 사형제도 존속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사형을 실제로 집행 할 수도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뉘앙스의 언급은 했다.
박 후보는 지난 20일 발언에서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지난 9월 발언에서는 기자들이 "지금 대통령이라면 (사형집행을) 하겠느냐"고질문을 하니까 "예전에도 저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는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 측 관계자들은 사형집행 보다는 상징적 의미로서의 사형제 존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대희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는 안하고 집행도 안하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자는 취지일 것"이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 측 이정현 공보단장은 "박 후보가 사형제를 언급하는 건 강력한 예방효과 차원에서 강조한 것"이라며 "박 후보가 한 번도 집행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상징적으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다른 대선후보들은 사형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공식적으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형제 폐지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일보가 지난달 대선후보들의 정책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답변에서 박근혜 후보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 가능성도 열어두되 실제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사형제는 국가 권력이 무고한 개인 생명을 쉽게 앗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사형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문 후보는 "최근 흉악범죄에 대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크게 분노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중단국이고 세계인권선언 등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예방적 치안.민생 치안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강력 범죄에 보다 더 근본적 대책"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있으되 집행은 하지 않는 상태인데 당분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사형제에 관해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폐지 가능성은 열어 두면서도 "국민 동의와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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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와 관련해서는 찬반양론이 나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15년째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의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후보가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말한 뒤트위터 등 SNS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adworksfx님은 박근혜 ''성폭행범 사형 포함해 엄벌해야'' 발언 논란이라는 언론사 기사를 링크한 뒤 "사형 받아 마땅한넘들이 지금도 감방에서 버젓이 숨 쉬고 있다.. 일단 사형수들부터 빨리 집행하자. 사형제 존속과 실질집행 적극 찬성한다."는 글을 올렸다.
가장 많이 리트윗된 글은 @scartoon1님은 방송사 보도내용을 캡처(http://twitpic.com/bevzpv) 한 뒤 "박근혜 후보의 ''사형제도'' 때문에 뒤숭숭한데, 그 중립점으로 이건 어떰? 미국 11세 아동 성폭행범 징역 99년"이라는 글을 올렸다. 특히 사건 담당경찰관이 "속이 후련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입니다."라는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형제보다는 종신형을 선택하자는 취지인데 새누리당 주성영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형제에 대해 반대하는 글도 많았다. @hoodman55님은 "박근혜 "성범죄자 사형까지 포함해 엄벌해야". 범죄에 관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형제와 최고형을 어찌 그리 쉽게 말하나? 피해자와 가족을 생각해서? 유신의 가족,인륜 파괴는 만 배는 더했다. 말 좀 신중히 하자"는 글을 올렸고 @ifkorea님은 "<박근혜 "성범죄자="" 사형까지="" 포함해="" 엄벌해야"=""> 우리나라에서 사형 제도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진 대표적인 이유가 인혁당 사건이다. 이런 인식이 있다면 쉽게 사형 이야기 못할 텐데! 성누리당으로 불리는 자기네 당도 한 번 돌아보시고!"라고 트윗을 했다.
@reemk13님은 "박근혜의 사형제도 유지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사형은 법에 의한 살인행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살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 씨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아동 성폭행범 사형집행을 거론한 데 대해 ''''성(性)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건 나중에 검토할까 말까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구씨는 "조두순사건이 터진 게 2008년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에 대한)집행유예가 더 늘고 있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책임자는 (성범죄)관리를 어떻게 할지 먼저 얘기한 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차원에서 말해야 한다"고 말한 뒤"그런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뚝 떼어내서 사형제를 얘기하는 것은 성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월 사형제 문제가 논란이 됐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사형제 찬성 입장에 대해 "사형제 폐지 논쟁을 통해 표를 얻으려 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BestNocut_R]
조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흉악범죄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정당하나, 사형집행이 흉악범죄 발생 억지에 효과가 없음은 여러 조사에서 확인된다"고 강조하고 "사형집행이 일시적으로 복수심을 충족시켜 줄지는 모르나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사형집행 운운 이전에 피해자 유족을 위한 정신적 치료, 경제적 원조, 사회적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 후보의 사형제 발언이 "표를 위한 고약한 포퓰리즘"이라거나 "인기 영합적 발언"이라는 반박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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