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김현정의 뉴스쇼=""> -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문재인
- 국정원 의혹, 본질은 국정문란 사태
- ID가 40-50개? 게임중독자인가
- 새누리 여의도 사무실은 명백한 '불법'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울대 조 국 교수 (문재인 후보 찬조연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 D-1 마지막 인터뷰 주자로 모셔보죠. 지난 주말에 TV찬조연설로 화제가 된 분입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국
◇ 김현정> 대선 하루 전 느낌 어떠세요?
◆ 조 국> 저는 역전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민주당에서 골든크로스, 대역전 얘기를 하는데, 숨은 표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 숨은 표가 나온다는 얘기는 보통 지는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러시던데요?
◆ 조 국> (웃음) 모두 선거 전날에 서로가 이긴다는 얘기는 정치세력들의 당연한 얘기고요. 내일 봐야죠. 그런 얘기를 지금 시점에서 한다는 게 다 자기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고요. 일종의 심리적 전략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라고 봅니다.
◇ 김현정> 투표율이 77% 넘으면 여의도 63빌딩 걸어서 오르겠다고 공약을 하셨다가 조 국 교수님이 바꾸셨어요.
◆ 조 국> 네.
◇ 김현정> 뭘로 바꾸신 겁니까?
◆ 조 국> 저의 선생님이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하셨던 안경환 교수님께서 77% 넘으면 77배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 혼자 77배 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 같아서 77%를 넘으면 옆에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 김현정> 요즘처럼 참 정치에 무관심한 시대에 77% 투표율이 가능할까요?
◆ 조 국> 통상 보면 쉽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77%는 사실 50대 이상은 항상 유지해 왔다고 봅니다. 50대, 60대, 70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르신들은 80%를 넘을 때가 있었는데 2, 30대 청년들은 50% 이하였거든요. 이 77%가 가능한가의 여부는 20, 30대의 투표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젊은 층이 그 정도 나오겠느냐? 전혀 그런 거 70% 나올 리가 없다고 전망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20, 30대가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의 예측에 따라 행동하실거냐, 아니다 라고 하실 거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마지막 변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국정원 여직원의 여론조작 의혹과 여기에 대한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인데. 우선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 국> 이 상황 자체는 국정문란 범죄죠. 실제 그 사건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그 전후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폭로되었고요. 실제 국정원 전직 고위간부가 인터뷰까지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오늘 한겨레 인터뷰 말씀하시는 거죠?
◆ 조 국> 네. 한겨레 인터뷰,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 치적 홍보를 위해서 댓글공작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래서 실제 직원들이 100 대 1 경쟁률 뚫고 들어왔는데. 국정원 요원들이 댓글 달고 있다고 자조한다, 이런 인터뷰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아무 방에나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국정원 요원의 실명, 소속부서. 심리정보단이라는 소속부서, 그 다음에 어느 오피스텔 위치가 딱 찍혀서 제보가 된 사안입니다. 이런 제보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실명과 소속부서와 활동소재가 정확히 왔고, 그렇다면 당연히 선관위와 경찰은 조사하고 수사할 법적인 의무를 집니다. 당연히 그래서 간 거죠.
갔더니 그 경우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한이. 그러면 그에 대해서 국정원 요원은 또한 법적으로 보게 되면 경찰과 선관위 직원의 적법한 지위, 면담, 조사 이런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또 있어요, 그 요원은. 그런데 국정원 요원은 44시간 동안 불응을 했습니다. 국정원 요원 자체가 법적 의무를 공무원의 평시 의무나 각종 여러 가지 임무성실의무나 이런 것을 다 어긴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출근시간이 다른 사람들과 통상적으로 다르다는 것 외에는 민주당이 증거를 못 내놓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불충분한 증거, 오로지 제보자의 말만 믿고 어떻게 그렇게 인권을 침해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조 국> (웃음)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의 반국가적 활동, 이런 헌정문란범죄를 할 때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애초에. 어떤 세상에 정보요원들이 자기 증거를 다 알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 실명과 소속부서와 주소와 그다음에 근무행태 등등이 그 정도의 정보라고 한다면 이건 충분히 선관위로서는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합리적 의심과 당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간 거죠. 그래서 경찰이 간 거죠.
우리나라 선관위나 경찰이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두드리진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오피스텔이라는 데가 이게 모두가 확인되었습니다만 그 국정원 요원은 국정원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국정원에는 한 2시간만 있고, 종일 그 오피스텔에만 있다는 거죠. 그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오피스텔은 여성 요원의 사적인 침실이 아니라 재택 근무지입니다, 거기가. 재택 근무지이기 때문에 공적인 의무가 훨씬 강한 곳이죠.
◇ 김현정> 단순히 출근시간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 말씀.
◆ 조 국> 그렇죠.
◇ 김현정> 경찰이 그 여직원의 개인 ID가 40개가 있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 조 국> 게임중독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40, 50개라고 확인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ID를 40, 50개를 쓰고 있는지 저는 아주 의문스러운데.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 권영세> 주변 아무 시민들한테 여쭈어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없고요. 게임 좋아하는 제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제 주위의 친구들 같은 경우도 40, 50개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ID 40, 50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따로 있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 첫째는 TV토론 직후에 심야발표는 경찰, 제가 사건 제 경험상 유례가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경찰이 정보요원의 포털사이트 로그 기록 확인도 안 했고요. IP주소 추적 작업도 안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유선 선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재택근무지 안에. 스마트폰 자체를 조사를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스마트폰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거를 조사를 안 했다.
◆ 조 국> 그렇죠. 노트북에다가 무선으로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데. 어머니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댓글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스마트폰 장비의 고유번호를 확보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댓글을 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확인되지 않고, 수사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수사 발표를 한 것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되는 것이 SNS상의 여론조작 불법선거운동입니다. 새누리당이 여의도, 영등포, 대구 이렇게 세 곳이 적발 됐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건 피장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 국>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신동해 빌딩은 공식적으로 캠프의 장소로 등록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문제가 된 그 세 군데는 모두 등록되지 않은 곳입니다. 즉,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유감이라는 말을 썼죠.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이 자체가 불법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맞불을 벌이기 위해서 신동해 빌딩을 얘기하는데, 신동해 빌딩은 가보시면 민주당과 마크 자체가 다 찍혀 있는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가 엄연히 드러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똑같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조 국> 그건 코미디죠. 맞불작전이고요. 진흙탕 선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진흙을 마구 던져서. 지금 사실 검증은 결국 선거 이후에 나니까 선거전에 마구 던져서 많은 시민들이 이놈도 똑같고, 이놈 저놈 모두 똑같구나. 라는 정치혐오주의를 조장시키고, 혼탁정보 유도해서 투표율 떨어뜨리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윤 목사라는 여의도 사무실 운영하는 분이 ‘개인자격으로 했다, 나 개인 컨설턴트로 선거운동에 참여한 거다.’ 라고 또 반박 인터뷰를 했습니다, 재해명 인터뷰를. 그럼 개인자격으로 그냥 한 건 아닌가요?
◆ 조 국>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온 첫째 임명장, 그 다음에 사무실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 이런 모든 문제. 그 다음에 이 사항을 당에 보고했다는 것도 역시 확인됐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했다고 하긴 매우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선관위가 이상하죠. 선관위가 왜 거기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그 윤 목사라는 분을 검찰에 고발했겠습니까? 선관위가 이상한가요?
◇ 김현정> 대선의 마지막 변수로 떠오른 현안들 짚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마지막에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어야 합니까? 마지막 지지호소 해 주시죠.
◆ 조 국>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이 뭔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뭔가를 보게 되면 경제민주화 이루고, 복지 국가 이루고, 민생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이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이 누구인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도 비슷한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박근혜 후보 개인 및 소속정당은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는 빨갱이라고 그랬고요. 복지, 예컨대 무상급식 얘기하면 포퓰리즘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과 똑같이 부자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경제민주화, 복지, 민생강화가 이루어지느냐?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물과 세력이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그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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