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겨 지각 통과한 2013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후폭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예산안 처리 직후에는 항상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2013년도 예산안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마지막 예산인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도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비판이 더욱 거세다.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 예산이 2,824억원 삭감된 데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13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전체 인구의 3%인 155만명 가량이 이용하는 연간 의료급여 예산으로 5조 2천억원(지방비 포함)을 책정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6천 400억원의 미지급이 포함돼 있었다.
[BestNocut_R]미지급금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일종의 외상값이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에 맞춰서 미지급금을 모두 갚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막판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지급금으로 책정했던 6천 400억원 가운데 2천 800억원이 삭감됐다.
따라서 여전히 갚지 못하게 된 외상값 2천 800억원은 추경을 편성하든가,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든가 아니면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
물론 미지급금이 삭감됐다고 해서 의료급여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받을 돈을 못받는 의료기관으로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손해는 결국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받는 저소득층에 돌아온다.
심할 경우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꺼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예산을 깎은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화두인 상황에서 지역구 민원예산 5천 500억원은 증액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의료급여 예산을 깎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든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어떻게 발생했나. 의료급여미지급금은 2009년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10년도 예산에서 의료급여 예산이 축소되면서 32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고, 2011년도에도 관련 예산이 거의 동결되면서 추가로 32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저소득층의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관련 예산을 적게 편성하다보니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타부처 예산 긴축 편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의료급여 예산을 깎아 전계층 무상보육에 쓰자는 것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격''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초 소득하위 70% 계층의 0-2세 자녀 무상보육을 위해 예산을 설계했다가 무상보육이 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4천 350억원의 예산 소요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다는 예산 심사 막판에 힘있는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데 들어간 쪽지 예산만 아니었어도 의료급여 삭감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지원 삭감도(3천 100억원)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