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공약 지키겠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도박
- 학자들 많은 인수위, 현실적으로 일을 잘 못할 것
- 복무기간 단축 공약, 대단히 부적절하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월 14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
전원책 자유기업원장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대표적인 보수논객이죠. 여러분 잘아시는 자유경제원의 전원책 원장을 초대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100만 표 내지 150만 표 차이로 이길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예견한 바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가 없었다 이런 주장도 폈고요. 글쎄요, 많은 분들은 보수정권이 이제 5년 더 연장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전원책 원장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사면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자유경제원 전원책 원장과 함께 각종 정치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 전원책> 안녕하세요?
◇ 정관용> 새해 처음 뵙죠?
◆ 전원책> 예, 그런 것 같네요.
◇ 정관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전원책>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관용> 좀 늦었습니다만, 우리 전원책 원장은 보수, 진보라는 용어와 우좌, 좌파, 우파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쓰시죠?
◆ 전원책> 그렇죠.
◇ 정관용> 우선 개념 규정을 해 보죠. 보수 진보는 뭐고?
◆ 전원책>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자유주의 이것은 전현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고전적으로 얘기하자면 봉건제에서 유럽에서 탈피했을 때 이 자유주의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폭력성에 반대해서 보수주의가 생겨났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보수주의는 과거의 어떤 보수주의 전통과 상식을 존중하는 그 보수주의 개념과 그리고 과거의 자유주의,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이 자유주의를 오롯이 다 물려받은 것이 현대 보수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주의에 기반해서 기능을 하면서도 빈부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정부 부분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의 리버럴리즘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것을 현대 자유주의라고 부르죠. 자유주의는 미국에서는좌파개념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우파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범우파라고 간주할 수가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거기서 좌우를 나눌 때의 구분은 뭡니까?
◆ 전원책> 좌는 평등이죠.
◇ 정관용> 평등.
◆ 전원책> 평등에서 분배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이고 우파는 자유와 창의를 더 존중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단순무식하게 분류하자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진보주의는 뭔가 하면 바로 마르크스주의 같으면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의 부르조아와 싸움을 해서 계급혁명이 일어난다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산주의는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주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종 사회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그런 폭력적인 혁명 없이 정치의 한 표씩 들어가서 정치적 자유를 먼저 획득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민주화를 기하면 사회민주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폭력 없이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 이 개념이 바로 사회민주입니다. 그것이 좀 더 민주적으로 바뀐 것이 민주사회주의라고 그러고요. 세세히구분하면 한정도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영국 노동당은 요사이 민주사회주의라고 거의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독일 사민당도 그렇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요즘은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적 사상은 거의 없잖아요.
◆ 전원책> 그런데 그런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은 소위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버럴리즘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면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진보주의 프로그레시브라고 부르죠.
◇ 정관용> 집단주의의 바탕 위에서
◆ 전원책> 예, 평등을...
◇ 정관용> 평등과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이 진보 내지는 좌파다.
◆ 전원책> 그렇죠.
◇ 정관용> 대신에 개인의 자유에 기초하면 정부가 지금 개입해서 분배를 일부 한다손 치더라도 그건 우파다?
◆ 전원책> 우리나라로 봐서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원류 분류로 보면 평등에 치중하고 분배에 좀 더 관심이 있으면 그것은 좌파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더 주장을 하면 우파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의 다른 분류도 많아요. 예컨대 문화적으로...
◇ 정관용>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이걸 처음에 물어본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는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보수 후보는 이회창 후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 전원책> 그렇게 보수주의는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이번에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두 분이 주장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복지 큰 카테고리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더라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등록금까지는약간의 정책적 차이는 있었지만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책들은 지금 서구유럽에서도 대부분 급진좌파정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 같은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지금 하지를 않죠. 뭐 정도문제를 물론 얘기를 하자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두 살까지는 보육원에 보낼 생각을 안 하거든요. 모유수유가 원칙이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만 하더라도 거의 하위 50%정도에만 보육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급진좌파정책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반값등록금도 그래요. 물론 서구에는 국공립대학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등록금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우리처럼 사립대학까지도 등록금을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넌센스 같이 이해하죠.
◇ 정관용> 이번에 보수와 진보가 총 결집한 대회전이었다는 분석은...
◆ 전원책>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 정관용> 전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동의하지 않은 거네요?
◆ 전원책> 쉽게 말하면 문재인 후보는 그리고 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거의 근접한수준이었고 그리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아무리 잘 봐줘도 미국의 리버럴리즘 좌파정도,그리고 버락 오바마 1차 출마했을 때 그 수준으로 정책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 정관용> 자유주의좌파?
◆ 전원책> 그런데 왜 이게 좌우대립으로 바뀌어 버렸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스스로 노무현프레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10. 4 합의 48개 항목을 전부 다 이행하겠다. 또 하나 금강산관광도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 강진기지, 우리나라에서 좌우간에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다 왼쪽 편에 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좌파이고 거기에 대단히놀라서 50대, 60대가 소위 그 국가의 안전, 이쪽에 치중하는 분들이 전부다 박근혜 쪽으로다 몰려가 버린 거죠. 이러니까 좌우대결이 된 겁니다.
◇ 정관용> 보수진보의 대결이 아닌 좌우대결이다.
◆ 전원책> 좌우대결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파의 대표인 박근혜 후보는 보수주의적 가치를 대변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 아니다.
◆ 전원책> 전혀 아니죠. 그래서...
◇ 정관용> 자유주의적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러나 우파로 속한다.
◆ 전원책> 네,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좌우대결이 아니었다면 박근혜 후보가 위험했을 겁니다.
◇ 정관용> 보수진보 대결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진보가 더 많아요?
◆ 전원책> 진보가 많다기보다는 이번에는 20대, 30대가 대단히 선거에 많이 가담을 했고20대, 30대는 아무리 해도 기득권층에 저항하는 소위 저항의식이 높습니다. 그리고 휴머니즘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특히 20대는 진보성향을 많이 띄죠.
◇ 정관용> 하지만 그쪽은 집단주의는 싫어하잖아요.
◆ 전원책> 물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문학 정치경제학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는 있는 내용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리버럴리즘 좌파와 서구의 프로그레시브를 제대로 구분을 못하죠. 예컨대 토니블레어가 제3의 길로서 중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제대로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우리의 20대, 30대들이요.
◇ 정관용>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 자유 추구라고 하는 것과 조금 어긋나지만 집단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는 진보 쪽에 오히려 더 좋아한다 그 말씀인 거죠?
◆ 전원책>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좌우 대결로 변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꽤 높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선거 전략이 좀 잘못됐죠.
◇ 정관용> 오히려 반대로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은 그래서 즉 새누리당을 탈바꿈시킨 박근혜 당선인이 너무 잘 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전원책> 글쎄요. 12월 4일 이전에는 적극적 투표 층의 여론조사 결과를 쭉 분석을 해 보면 박근혜 후보가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특히 50대, 60대에서 반드시 투표하러 가겠다는 층이 너무 낮았어요. 특정 여론조사 기관을 제가 얘기를 해서 뭐한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적극 투표층으로서는 문재인 후보가 3-4%를 리드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12월 4일 1차 토론회가 열리고.
◇ 정관용> TV토론
◆ 전원책> 이정희 후보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또 문재인 후보가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동조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급격하게 50, 60대의 표 결집이 일어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얘기...
◆ 전원책> 그 이후로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죠.
◇ 정관용> 그 얘기는 많이 분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수 대 진보의 대결구도로 갔으면 위험했을 것을 좌우의 대결로 가서 좌우의 대결로 가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가 많습니까?
◆ 전원책> 네, 우가 당연히 이기겠죠. 분단국가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 전원책>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여진이 있고 북한에 대한 아직도 경계심은 50대 이상에서는 대단하다고 봐야죠.
◇ 정관용> 전원책 의장은 박근혜 후보 찍었죠?
ㅁㄴㅇ
◆ 전원책> 글쎄요, 제 개인이 누굴 찍었는지는 밝히기는 뭐합니다마는 저는 비판적 지지는 선언했었어요.
◇ 정관용> 비판적 지지란 얘기는 찍었단 얘기죠?
◆ 전원책> 박근혜 후보의 정책에 있어서는 못마땅한 점이 하나 두 개가 아니지만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비판적 지지한 것은 사실이고 그건 방송에서도 두세 차례 밝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치평론한다는 사람들이 종편에서많이 방송을 했는데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방송한다는 것은 그것은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밝히고 얘기를 했어요.
◇ 정관용> 어쨌든 본인이 비판적 지지한 분이 당선이 됐는데 정책은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아닙니까?
◆ 전원책> 마음에 안 들죠.
◇ 정관용> 핵심이 포플리즘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 전원책>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를 저는 여러 방송에서 사상 최악의 선거다. 안철수 후보가 등장한 이후에 정책이 각 후보 간에 너무 늦게 나왔어요. 안철수 후보가 12월 11일날 정책을 내고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최종 정책집이 공약집이 불과 투표일 9일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9일 전인가 10일 전인가 그쯤 나왔어요. 제가 그걸 받아본 지가 한 일주일 전이었으니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정책선거는 실종이 되어 버리고 이미지 선거, 이벤트 선거로계속 갔거든요. 그 전에는 단일화 쇼 때문에 시간 다 보내버렸고요. 결국 이번 선거가 후보들 간에 무얼 해주겠다 하는 포퓰리즘으로 시종일관 해버렸습니다. 이 정책을 따지고 논하기보다는 예컨대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등록금 그리고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행복기금 정책까지 내놓았습니다. 그게 구조조정 잉여금 1조 8700억원 가지고 18조라는 돈을 만들어서 최저소득층에게는 70%까지도 부채를 면제해 주겠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벌써 논란이 되는 고령연금...
◆ 전원책> 노령기초연금 그리고 무상보육만 하더라도 사실 국민들이 제대로 몰라요. 아이 하나 낳으면 보육원에 보냈을 때 한 달에 75만 5000원씩 1년에 900만원씩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다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그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된 것 아니에요?
◆ 전원책> 글쎄요. 저는 그렇게는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 정관용>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
◆ 전원책> 아까 제가 문재인 후보가...
◇ 정관용> 잠깐만요. 보수 대 진보의 구도가 됐다면 즉, 전원책 원장이 강조하는 보수적 가치를 그대로 대변하는 정책을 내놨다면 그러면 위험했을 것 아닙니까?
◆ 전원책>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 정관용> 아까는...
◆ 전원책> 처음부터 보수주의에 적합한 정책을 내고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지 않았으면 그리고 성장의 틀 안에서 우리가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승부를 했으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자. 처음부터 이렇게 나갔다면 더 쉽게 이기지 않았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희생과 헌신 요구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완전히 박정희 시대적 프레임 아닙니까?
◆ 전원책>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기대하는 것은요. 선거 직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한 65% 정도의 지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장이 돼야만 복지가 이루어지고 중산층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 정관용> 그건 요새 특히 세계적 경기불황에다가 저성장을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대선구도 자체가 경제민주화의 정도를 가지고 다투는 구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장만으로 안 된다. 기본적으로 IMF 이후에 십 몇년이 흐르면서 부익부빈익빈 양극화라는 것은 뭔가 복지적 획기적 조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동의한 것 아닙니까?
◆ 전원책> 글쎄, 그런데 보편적 복지로서 양극화가 해소가 된다는 주장을 정치인들이 하거든요. 보편적 복지로서는 절대 양극화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국민들에게 보편적 증세보편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자들만 세금을 왕창 더 내서 그것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한다면 좀 더 지니계수는 다시 낮아지겠죠. 좀 더 빈부격차는 줄어들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담세율도 찰만큼 차 있고세금을 거둘 만큼 지금 거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최고 소득구간에 한두 구간을 더 늘려서 좀 더 부담을 지울 수는 있는데...
◇ 정관용>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 전원책> 그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편적복지에서 제일 큰 허점이 보편적 복지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보편적 복지의 수급자들이 많은 불만을 이미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복지의 수준이 계속 열악해지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당상 무상급식이 시작이 되고나서 학교에 도시락을 싸 들고 가는 아이들이 20%가 돼요.
◇ 정관용> 급식의 질이 더 떨어졌다.
◆ 전원책> 학교 밥을 못 먹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지의 질은 떨어지고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이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함정 같은 것인데 이런 무차별적인 보편적 복지를 지금 서구는 이미 한번 거쳐갔다가 철회를 해 오고 후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더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 정관용> 전원책 원장 그러면 박근혜 당선인이 그런 공약을 일단 내놓고 당선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철회해라 그겁니까? 뭘 요구를 하십니까?
◆ 전원책> 철회보다는 제일 답답한 것이 바로 재원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 정관용> 지금 인수위원회도 그 재원문제로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다잖아요.
◆ 전원책> 재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1년이 27조. 우리가 이 27조가 얼마나 큰 금액인가를 생각하면 간단히 비유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근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게 가장 시끄러운 것이 환경파괴도 있지만 이 돈 22조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복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5년 내내 합한 금액이 22조인데 이번에 박근혜 표의 복지금액이 1년에 27조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계산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 전원책> 예, 아닙니다. 인수위에서 그렇게 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나온 것이 27조인데 5년이면 135조에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빚을 내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거두거나 아니면 성장을 한 7%-5%이상씩만 하면 5%만 꾸준히 성장하면 돈을 더 빚을 낼 필요도 없고.
◇ 정관용> 세금이 더 걷히니까요.
◆ 전원책> 예,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잠재성장률이 3.6%에서 3.8%정도고 그리고 실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2.8%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OECD 같은 데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올해 같은 경우에 더 떨어져서 2%대 초반으로까지 몰락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 정관용>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전원책> 그래서 지금 빚을 낼 수도 없잖아요. 인수위에서 나온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주 주먹구구식 얘기들이 마구 쏟아집니다. 지하경제를...
◇ 정관용> 양성화를 시키면...
◆ 전원책> 양성화를 시키면 당장 1년에 20조씩 걷히고 그리고 기타 가짜 석유 파는 사람 단속하면 연간 5000억 걷히고...
◇ 정관용> 또 예산을 불요불급한 것 줄이는 것...
◆ 전원책> 그렇게 하면 53조가 걷히고 예산을 불요불급한 것을 안 쓰는 소위 세출개혁을 하면 거기서 한 82, 83조가 걷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135조가 마련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 따져봅시다, 예산불요불급한 거 그 얘기부터에요. 이 예산의 불요불급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게 만약에 있었다면 지금까지 국회가 예산 심의할 때 전부 다 엉터리였다는 얘기이고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전부 다 도둑질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야말로 정말 꼭 필요한 데만 아끼고 아껴서 절약해서 만들어내서 예산안을 내고 그것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많이 검토를 해서 최종안으로 통과를 시키는데...
◇ 정관용> 그래도 줄줄 세는 예산 많다는 게 국민적 인식 아닙니까?
◆ 전원책> 물론 국민적 인식은 그런데 이번에만 하더라도 예건대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돈.
◇ 정관용>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다 비현실적이 다 이거 아닙니까?
◆ 전원책> 비현실적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전원책>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공약이지만 다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임기 안에 달성할 목표를 딱 정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제시를 해야죠.
◇ 정관용> 못하겠다고 해라?
◆ 전원책> 아니, 못할 것은 못하고 늦출 것은 늦춘다고 해야죠. 쉽게 말하면 로드맵을 새로 짜자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처음부터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면 나는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년 뒤에는 굉장히 구석에 몰릴 거라고 봅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예요.
◇ 정관용>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게 나오죠.
◆ 전원책> 너무 위험한 도박이고 지금 만약에 그 위험한 경기를 벗어나려고 빚을 내지 않습니까? 그건 문자 그대로 다음 세대 다음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욕을 듣게 됩니다.
◇ 정관용> 이거는 공약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해야 할 1번, 2번, 3번이 뭐뭐뭐 입니까?
◆ 전원책>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다 있죠. 전부 다 반값등록금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반값등록금
◆ 전원책> 무상보육만 하더라도 상위 30%, 최소 상위 30%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육원에 아이를 보내는 사람이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 정관용> 너무 디테일하게 가시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 전원책>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고
◇ 정관용>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 전원책> 그리고 반값등록금도 사립대학은...
◇ 정관용> 이 세 가지는 못하겠다고 해라.
◆ 전원책> 사립대학은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구조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죠.
◇ 정관용> 인수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원책> 학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26분 중에는 처음 발표했던 22분 중에 16분이 학자들이거든요. 학자들은 현장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수위원 선임할 때부터 제발 테크노크라트들 전문관료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들어가줘야 된다. 현장을 아는 분이 들어가야만 국가의 다음 로드맵을 짤 때 제대로 짭니다. 인수위의 목적이...
◇ 정관용> 박근혜 후보 시절도 그렇고 당선인 시절도 그렇고 전원책 원장 얘기랑 정반대로 가네요. 항상.
◆ 전원책> 글쎄요. 정반대로 가는 것 보다 제 의견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약간 있습디다.
◇ 정관용> 그런데 학자들이 너무 많다. 그럼 인수위원회가 별로 현실적으로 일을 못 할 거다. 그거 아닙니까?
◆ 전원책> 잘못 된 거죠. 지금 벌써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료들이 인수위원을 볼 때 앞에서 벽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수위원들은 학자들이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밖에 모릅니다. 현장을 몰라요.
◇ 정관용> 그렇다면 이미 내놓은 공약들은 비현실적인 게 많다.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몇 가지는 못한다고 해라. 그런데 못한다고 할 만한 현장감 있고 과단성 있는 인수위원들도 아니고, 그죠?
◆ 전원책> 한심하죠.
◇ 정관용> 그렇다면 이대로 그냥 갈 것 아닙니까?
◆ 전원책> 못한다고 해라라는 것보다는...
◇ 정관용> 그렇다면 1년 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겠네요, 이대로 가면.
◆ 전원책> 이대로 간다면 1년 뒤가 정말 위험해진다. 1년 뒤에 결국은 빚내자고 나올 건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시 국가채무를 늘리면 박근혜 정부야말로 그 다음 정부에서 엄청난 욕을 듣고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가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 국가채무가 현재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460조. 공기업채무가 400조입니다. 거기다가 국가가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있는 채무를 다 합하면 1천 800조가 돼요. 이탈리아의 절반이거든요.
◇ 정관용> 지금 전 원장님의 지금까지 쭉 계속된 분석을 종합하면 여러 우려를 표명했지만 지금 그 길로 가네요. 박근혜 당선인은
◆ 전원책>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왜 당선 이후에 자기가 공약을 쭉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다시 재점검을 하지 않을까? 우선 단적으로 군 복무기간만 18개월로 확 줄여놨습니다. 바로 그 투표일 하루 전에 광화문에서 하신 공약이에요. 하사관이라든가 부사관, 요새는 부사관이라고 부르죠.
◇ 정관용> 이것도 부적절한 거죠.
◆ 전원책> 대단히 부적절하죠. 지금 자주국방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병역부터 줄이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 정관용> 총리는 어떤 분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전원책> 총리요. 대통령 당선인께서 내놓으신 두 가지 기조가 하나는 국민안전. 또 하나는 경제부흥 아닙니까? 어느 쪽에 치중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하나 확실한 것은 국민안전이든 경제부흥이든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실 분이어야 되는데 박근혜 당선인께서 책임 총리제를 분명히 이번에 공약을 했습니다. 이 책임 총리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처럼 대독총리나 어떤 내각의 꽃 이런 것이 아니고...
◇ 정관용> 오늘 방송 통해서 누구 하나 천거해 보시죠.
◆ 전원책> 벌써 제가 다른 방송에서...
◇ 정관용>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좋다.
◆ 전원책> 제가 그분에게 엄청난 흉을 들었습니다.
◇ 정관용> 누구였었죠?
◆ 전원책> 에스케이 텔레콤 명예회장을 하고 계시죠. 손길승 회장, 그리고 허영 교수님, 이 두 분을 제가... 나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분을 나는 모시고 싶다. 허영 교수님 같으면 독일에서 헌법학을...
◇ 정관용> 헌법을 하신 거죠.
◆ 전원책> 또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실패 성공 부분을 잘 아시니까 되실 것 같고.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온 것으로 봐서 전원책 원장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분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 전원책> 그런데 손길승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다시 신바람을 일으키실 분이에요. 다시 한 번 하면 된다. 지난번에 올림픽 때 펜싱에서 금메달 받고 은메달 받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펜싱협회를 맡으시고 나서 그런 성공을 거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시간이 1분밖에 없는데.
◆ 전원책> 국민을 한쪽으로...
◇ 정관용> 박근혜 정부 잘 될까요?
◆ 전원책> 잘 되야 되겠죠. 잘 될까요를 저에게 물으시면 안됩니다.
◇ 정관용> 현재의 시점 예상은? 불안하다.[BestNocut_R]
◆ 전원책> 저는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 용인술은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도 가장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의 최대 장점이 바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배운 용인술입니다. 이 용인술만 제대로 있어도 박근혜 정부는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첫번째 조각하는 것. 저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5년 함께 갈 정부라고 봐요. 그래서 총리 후보에 제일 관심이 많고 주요 내각이 어떤 분들이 들어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 정관용> 우리도 다 관심이 높습니다. 혹시 전원책 원장을 내각에 들어오라고 하면...
◆ 전원책>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 정관용> 들어오라고 해도 안 가실 겁니까?
◆ 전원책> 물론 안갑니다.
◇ 정관용>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총리 후보 아마 발표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될지 진짜...
◆ 전원책>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외에는 아무 것도 안합니다.
◇ 정관용> 자유경제원 전원책 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원책>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