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최대석 사퇴이유 비공개, 혼란 가중
- 대북온건파 사퇴로 강경노선 가능성
- 추경예산 찬성, 책임총리제는 불가능
- 비대위의 전국적 회초리 투어보다 혁신 제시가 더 중요
■ 방송 : FM 98. 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박지원 前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측근이죠. 최대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이 돌연사퇴를 했습니다. 오늘 2부는 최대석 위원의 사퇴와 더불어서 현 인수위원회를 둘러싼 논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던 분이에요.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지원
◇ 김현정> 과거 국민의 정부가 시작되기 직전에 당선인 대변인을 하셨죠?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15년 전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인수위라는 조직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의 인수위가 돌아가는 활동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지원> 글쎄요. 인수위 정리는 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국정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무슨 보안사처럼 보안, 보안 하니까 전혀 불통이 되고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대석 위원의 사퇴 같은 것은 그 이유를 밝히면 되는 건데 자꾸 숨기니까 의혹이 증폭되고. 또 언론사마다 이런 내용이다, 저런 내용이다 하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막 다른 해석들이 난무하니까요.
◆ 박지원> 그렇죠. 그래서 좀 국민과 언론과 소통을 하면서 알릴 것은 알리는, 그러한 인수위원회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너무 알리다 보면, 이것저것 미리 새나가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괜한 잡음만 늘어서 국민혼란이 가중된다, 이런 의견 내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 박지원> 효율성을 따져서 민주적 과정을 무시한다고 할 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15년 전 김대중 인수위원회 때도 각 인수위원들이 무차별하게, 자기 의견을 마치 결정사항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있어서 저희도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언론 인터뷰하지 말라고 단속 안 하셨어요?
◆ 박지원> 그렇게 단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개인적 인수위원들의 견해로 발표가 되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던 혼선이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국민의 평가, 또 언론의 보도를 통한 검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보안을 하는 것은 역시 불통이다, 깜깜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깨끗하고 깔끔하게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 중간에 좀 혼선이 있더라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가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지원> 네. 그게 민주주의죠.
◇ 김현정> 이런 와중에 박근혜 당선인의 오랜 측근이죠. 최대석 인수위원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일신상의 이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퇴 당시의 정황을 봤을 때,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지원> 글쎄요. 저도 최대석 위원이 사퇴한 것은 참 개인적으로도 조금 아쉬운 분이고.
◇ 김현정> 혹시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십니까? 북한 문제로 이분은 전문가이시니까.
◆ 박지원>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식사도 해봤고, 이렇게 아는 분인데요. 그래도 인수위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과 대화를 주장하는 분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아쉬워서 트위터에다가 그런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인수위원은 공인이고 새 정부 출범의 가장 주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왜 사퇴를 했는지, 그러한 것은 국민 앞에 밝혀지는 것이 옳은 일이지, 오히려 일신상이라고 하니까 언론마다 추측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혼선이 오고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 나오는 그 이유들, 추측들을 보면 ‘재산문제’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데요. 사실 재산문제는 인사검증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노선문제’ 때문이 아닌가. 즉, 말씀하신 대로 온건비둘기파. 대북정책에 있어서 온건하게 가자, 평화로 가자, 이런 분이라서 강경파들에 의해 물러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지금 그런 재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 인수위 업무진행하면서 노선문제로 충돌한 것 아닌가.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인수위에서부터 대북정책이 삐거덕거리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최대석 위원이 남북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나요?
◆ 박지원> 글쎄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기자분들에게서 그러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유를 좀 정확히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 박지원> 네.
◇ 김현정> 어쨌든 최대석 위원은 이렇게 해서 사퇴를 했고요. 그래서 대북온건파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북관계, 차기 정부의 대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망도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물론 박근혜 당선인은 원칙 있는 남북대화를 주장 했지만 그렇게 썩 잘 풀려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시죠?
◆ 박지원> 아직도 정부 내에 상당한 강경세력들이 있고,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북한의 잘못을 알면서도 교류협력을 통해서 전쟁을 막고, 또 평화를 지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자는 게 교류협력정책인데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고 새누리당에서는 대화 자체도 거부하면서 교류협력을 완전히 단절한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이번 최대석 위원의 사퇴 등 이런 걸로 보면 조금 더 강경한 방법으로 나가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관련된 입장도 듣고 싶은데요. 먼저 추경입니다. 경기는 계속 침체국면이라서 세금은 잘 안 걷히고.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 공약 가운데는 복지정책들 이행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정책들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추경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 4조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지원> 지금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 IMF 외환위기는 미국이나 유럽, 중국의 경제가 다 좋았고, 오직 아시아 경제만 나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 극복이 더 쉬운 상태였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도 많은 국채 같은 것을 발행하고요.
심지어 일본에서도 우리 예산이 320조인데, 일본이 240조의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생경제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선거공약을 물론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민생문제, 일자리창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추경을 협력해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추경이 필요하다, 동의한다, 이쪽 입장이시군요?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게 박지원 전 원내대표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줘야 된다, 찬성하는 분위기입니까?
◆ 박지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추경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불가피하다는 말씀?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새해 예산해서 벌써 240조에 달하는 추경을 하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과감하게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추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추경 입장에 동의한다’ 이게 첫 번째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 야당의견이 궁금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문제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는 문제’ 입니다. 이것도 여야합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 박지원> 미래과학기술부나 해양수산부나 정통부의 신설 및 분리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책임총리제’는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과거 이해찬 총리처럼 총리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주는 건데, 이것도 공약이었거든요?
◆ 박지원> 책임총리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런가요?
◆ 박지원> 네. 그리고 사람에 의거해서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대통령중심제에서 과연 책임총리제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하고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가급적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야당과 소통을 하고. 그래서 야당도 어떠한 방향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당선인은 야당에게 좀 주는 것이 좋지, 지금처럼 인수위에서 보안 지키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 김현정> 야당도 모릅니까. 국민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야당도 잘 모른가요?
◆ 박지원> 야당은 당연히 잘 모르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웃음)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국회에 내놓고, 이거 급하니까 빨리 해라 하면 야당을,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기 바랍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은 찬성하지만 책임총리제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 박지원>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해찬 총리 때 하지 않았습니까?
◆ 박지원> 글쎄요. 이해찬 총리가 권한행사는 강하게 하셨지만, 꼭 그렇게 책임총리까지 볼 수 있을까요?
◇ 김현정> 지금 그때와 비슷하게 보고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언론들이 많은데, 그 정도로는 보지 않으시는 거군요?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막강한 권력을 가진 책임총리는 좀 힘들 거라는 말씀. 민주당 얘기도 좀 해 보죠. 지금 당내 비대위원 인선이 끝이 나고, 전국 현장을 돌면서 사과하고 다니는 이른바 ‘회초리민생투어’가 시작 됐는데요. 사과하고 다녀야 되는 심정들이 편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 박지원> 물론 우리가 도저히 지려고 노력해도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졌으니까 국민들에게 회초리 맞아야죠. 그렇지만 그 회초리투어가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건 전국투어로 애초부터 기획이 된 건데요?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좀 수정이.. 저는 어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지도부에게. 이 회초리투어가 전국에 다니면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대국민 사과를 몇 차례 하고. 이제 바로 혁신의 길로, ‘우리가 이렇게 변해 갑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민생현장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현정> 약간의 이벤트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시는 거군요?
◆ 박지원> 그거 뭐 잘못했다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해봐야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럼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더 시급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지원> 바로 지금 현재 혁신의 길을 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도 하면서 지난 패배한 선거에 대한 백서, 그 반성문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이 좋지. 전국으로 다니면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한 백서를 발간하고. 또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는 것을 토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화도 해 보고. 또 민생을 위해서 야당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혁신이라는 반성문부터 쓰자, 이런 말씀이군요?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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