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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장준하 선생 무죄선고와 사인규명

[노컷시론]장준하 선생 무죄선고와 사인규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의문사 진상 규명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장준하 선생의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장준하 선생에게 혐의가 적용된 뒤 39년 만이다.

물론 대통령 긴급조치 1호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법원이 지난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장준하 선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당연한 판결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장준하 선생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것은 의미가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준하 선생은 1975년 8월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등산 도중 실족해 추락 사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했다.

유족들은 장 선생의 사인규명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993년과 2004년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도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나서서 한 진상규명 노력은 사인규명을 기대하던 유가족과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러나 2011년 8월 중순 경기도지역 집중 호우로 장준하 선생 묘역이 유실됐다.

2012년 8월1일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하면서 유족들은 장 선생의 유골을 처음으로 정밀 감식했다.

감식결과는 장준하 선생의 두개골 함몰이나 오른쪽 골반 뼈의 골절 등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것과 달리 추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감식전문가들은 장준하 선생이 추락사한 것이 아니라 외부가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준하 선생 범국민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다.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체제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며 저항했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다.

당시 유신체제하의 긴급조치는 법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으로 판결됐다.

그리고 당시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장준하 선생의 사망원인은 오리무중이다.

박근혜정부에서 규명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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