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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공정위 불복사건 독식 "한만수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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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로펌 공정위 불복사건 독식 "한만수 지명 철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형로펌 출신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가운데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대기업 소송의 상당수를 대형로펌들이 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기업들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모두 209건이었다.

    이 가운데 7대 대형로펌이 소송대리인으로 맡은 사건은 모두 135건으로 64.6%에 이르렀고, 한만수 후보자가 속했던 김앤장과 율촌이 대리한 사건은 81건으로 38.8%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0년의 경우 57건의 사건 중 김앤장과 율촌이 대리한 사건은 32건으로 절반이 넘는 56.1%에 달했다.

    2009년에는 61건 중 15건으로 24.6%, 2011년에는 91건 가운데 34건으로 37.3%를 차지하는 등 두 대형로펌이 전체 사건의 1/4에서 많게는 절반 이상을 대리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형로펌에서 23년 동안 몸 담았던 한 후보자가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5일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의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을 경제포청천이다. 재벌의 변호인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며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킬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새롭게 인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 후보자가 "기업의 조세불복을 적극 변호하고,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옹호하며 공정위의 행정처분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재벌 대변 변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 지명이 정권의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스스로 부정하는 인사의 완결판"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청와대는 한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전문성을 중시했으며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이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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