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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한·중·일 FTA , 한·일 FTA와 동시추진돼야

    높은 수준의 동아시아 FTA를 도출하려면 한·중 FTA 등 양자 FTA, 한·중·일 FTA, ASEAN+3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동아시아 광역 FTA 형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FTA 추진 전략''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수준 높은 한·중·일 FTA를 달성하려면 진행 중인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의 대중 FTA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일 FTA를 동시에 추진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재 일본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그 대안으로 TPP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stNocut_R]

    또한 상품무역자유화에만 초점을 맞춘 FTA 모델은 한·일 FTA, 한·중 FTA 및 한·중·일 FTA에서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기 어려워 협상의 모멘텀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처음부터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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