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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배경은?

북한의 핵보유 인정과 평화체제 보장 요구와 관련된 카드

미사일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의 잠정중단과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를 선언해 개성공단이 존폐 기로에 서있다.

북한은 8일 김양건 대남비서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성공단 123개업체에서 일하던 북측 근로자 5만 3천명이 오늘부터 출근을 하지 않게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공장가동이 중단되면 입주 기업들은 후속 주문물량이 끊기게 되고 시장의 신뢰를 잃게 돼 공장조업에 재개되더라도 사실상 회생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8일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또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서는 차분하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개성공단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의 이러한 조치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남측 근로자 철수 등의 문제는 개성공단기업협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우리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이에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남북간에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현재 체류인원은 475명이며, 오늘 77명이 돌아오면 398명이 남게 된다.

북한이 미국에 핵공격까지 하겠다는 위협 발언에 이어 10년 동안 쌓아 올린 개성공단사업의 잠정중단이라는 가장 민감한 카드를 꺼내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의 10일 미사일 발사설과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조치는 모두 북한의 핵보유 인정과 평화체제 보장 요구와 맥이 닿아 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청와대 김장수 실장의 ''북한이 10일 미사일 발사설'' 이면에는 북한이 지난달 말, 미국 측에 4월 10일까지 ''평화협정 관련 협의'' 이행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8월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해 ''''평화협정 관련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북미관계 악화로 그동안 지연돼 오다 북한이 이번에 출구 전략으로 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철수도 이러한 분위기를 최고조를 끌어 올려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서, 미국 측 답변 여부에 따라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북한이 10일을 즈음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면, 미국측이 북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분석했다.[BestNocut_R]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평화체제 보장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출구 전략을 내놓을 수도 있고, 긴장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즈음해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을 통해 또다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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