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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개성공단 폐쇄는 안된다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남북 모두의 환영 속에서 문을 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에 직면해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한 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모든 라인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이 담당해온 전력과 수도의 차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성공단 생산시설의 방치로 인한 노후화는 불가피하다.

개성공단의 공동화로 인한 남한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북한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5만 3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연간 9000만 달러이상을 벌어들인 점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123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들은 생산중단으로 납기 차질 등에 따른 피해와 그동안 납품해 온 거래처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고 대기업들과 연계해서 기업의 생존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규모에 대해 정부와 기업들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피해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

정부의 개성공단 인력철수 결정이 조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성공단 생산설비는 생산이 중단되면 설비의 노후화는 불가피하다.

또한 9년 동안 각종 위협에도 유지해 온 개성공단이 4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통해서 되살려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게 경제협력의 상징이고 북한에게는 대외개방의 이미지라는 점에서 개성공단을 대결의 제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폐쇄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폐쇄 책임은 남한에 전가시키고 있다.

정부도 대화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북한이 문제를 삼았던 한미연합 독수리연습도 30일 종료되고 5월 7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해결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남북한은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재가동 할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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