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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노사정 대타협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무엇을 대타협하자는 것인지 강조점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면서 오히려 노사정 대타협의 실현 가능성을 낮췄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사정 대타협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과 네덜란드가 약 5년동안 고용률을 5~6% 높여서 고용률 70%를 달성한 것도 노사정 대타협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우리도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호신뢰와 자기 양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발언에서 드러나듯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원하는 것은 일자리와 고용률 때문이었다. 고용률이 낮은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계층과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들이 나와도 노사정의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5년내 고용률 70% 달성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고용률 70%를 달성해야 할 주역은 사용자 측이지만 노동자들도 사용자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정부는 중재를 해야한다"며 "세 주체가 협조해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양보하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한 말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나서 1시간 뒤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그렇지만 방 장관이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이유는 박 대통령이 말한 일자리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데 있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합의로 정할 필요성 때문이었다.[BestNocut_R]
하지만 방 장관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사정 대화는 쉽지 않다.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정 합의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도 방 장관의 기자간담회 직후 논평을 내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자는 옹색한 꼼수에 말려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의 청와대 관계자도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정 대화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 측과 노동자들 간에 갈등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안한 노사정 대타협에서) 이 문제를 같이 다루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방 장관의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