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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량 급식과 보조금 횡령, 아동 학대 등으로 일부 어린이집 부실 운영이 사회 문제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관리 대책을 29일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문제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우선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의심스러운 어린이집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각종 지도 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의 명단과 위반 내용, 대표자와 원장 성명까지 온라인에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비리가 적발된 곳이 ''서울형 어린이집''을 경우에는 곧바로 이를 취소하고 수사 통보에도 우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설된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의 인력 확대와 단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비담임 교사, 보육 도우미 등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의 컨설팅으로 어린이집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BestNocut_R]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은 모두 6,538곳에 이르며 무상 보육 대상 아동의 46.6%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 규모는 급증했지만 비리, 부실 운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난 2010년 84건에서 지난해 287건으로 3년새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