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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기업 부채 과다 시정 요구

지난 정부에서 대형건설사업과 토목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공기업 부채개 크게 증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토지주택공사 등 9개 공기업의 2011년 말 부채는 284조원으로 4년 전안 지난 2007년 말 128조원보다 2.2배(121%) 증가했다.

감사원이 9개 공기업에 감사를 벌인 결과, 이들 공기업 대다수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실효성이 떨어지는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밝혀졌다.

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과 사업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재원과 수요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취소돼 부채증가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28조원 규모의 5개 택지개발과 4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20조원에 이르는 잔여사업비를 금융부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도로공사는 9개 고속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량이 예측량의 47%에 불과해 타당성 부풀리기 지적과 함께재무구조 악화방지 방안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한전의 전기요금 책정도 도마위에 올랐다.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과소비와 한전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정부의 토목 건설사업 등에 대한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 정부가 끝난 뒤에 이뤄져 예방 기능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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