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예비 법조인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서강대 등 6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학회는 24일 “부끄러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관해 국정조사와 대통령의 책임, 국정원 개혁”을 요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 그러나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이 검찰 수사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참담하다”며 심정을 밝혔다.
이어 “누가 명령했느냐 누구까지 알았느냐를 밝히기 전 이러한 의혹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에 절망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다시 부끄러운 사회로 돌아갔다는 증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경찰과 검찰의 모습, 정부와 여당의 침묵과 ‘NLL’ 발언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의혹에 대해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길 바란다”며 철저하고 공정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한편,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을 요구했다.
또한 “내부의 적과 싸운다며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을 달게 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종북좌파로 규정하는 국정원은 존립할 근거를 잃었다”라고 이번 의혹의 주체인 국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