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민영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철도운영회사 설립을 밀어붙이기로 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23일 당정 회의를 열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0% 지분을, 나머지는 연기금 등 공공자금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대해선 어떠한 형태의 민간자본도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민영화 논란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철도산업 민영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사회동향연구소(STI)에 의뢰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1,07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 수순이라는 응답이 52.3%로, 아니라는 응답 32.6% 보다 많았다.
또, 현재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철도 서비스를 민영화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73.6%로, '찬성한다'는 응답 18.1%보다 4배 이상 많았다.
특히,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철도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76.3%에 달했고, 요금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사회동향연구소는 이번 여론조사가 RDD방식의 ARS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 라고 밝혔다.{RELNEWS:right}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공공성을 포기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정의한다면 수서발 KTX 처리방안은 당연히 민영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따라서, "새누리당과 국토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수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위한 철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야당이 힘을 합쳐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