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여부를 규명하는 검찰의 수사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사건수사에서 배제시켰다. 윤 지청장을 배제시킨 것은 국정원의 트위터 등 SNS 문제를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고 또한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윤석열 지청장은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답했고 조영곤 서울지검장도 '절차상에 흠결이 있다'고 밝혀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다.
민주당이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입수해서 분석한 내용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명 중 2~3명이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봤지만 검찰특별수사팀은 4~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리고 2012년 9월부터 12월 18일까지 5만5689회에 걸쳐 트위터에 야당후보를 반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에 야당후보의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은 검찰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이나 트위터 작업 등에 가담했는지 아직 총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수사업무 배제는 상명하복, 보고 불이행 등의 이유다.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오는 30일 결정한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의 내상은 심각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과정이나 어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지검장과의 논쟁은 검찰조직 내부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미봉책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끌려 나오는 국정원 대선개입의 실체를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에는 상명하달식의 검사동일체 원칙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지만 검찰도 이번 기회에 상호소통하고 섬기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권주만 (CBS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