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1개월 만에 '무상급식 확대' 약속 어겨

74억 삭감…11개월 전엔 "어려워도 복지예산 감축은 안돼"

홍준표 경남지사.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보궐선거 때 약속했던 무상급식 전면확대 약속을 어겼다.

경상남도는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서, 도의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분담비율을 기존 30%에서 20% 줄인 329억으로 편성했다. 올 해 403억에서 329억으로 74억을 깎은 것이다.

도는 "일선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시군의 분담비율도 40%에서 30%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줄어드는 시군 분담액은 48억이다.

이렇게 줄어든 비용은 도교육청의 부담(50%)으로 떠넘겨졌다. 당장 413억을 추가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당초 도와 시군과의 약속대로 30%만을 편성한 상태여서, 무상급식 확대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도는 이에 대해 "재정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지사는 지난 해 보궐선거 때, 전임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현 경남교육감이 약속한 무상급식 전면확대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었다.

무상급식 예산동결 저지를 위한 경남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세명의 도지사 보궐선거 후보에게 공식질의를 보냈고, 12월 4일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 등 3명의 도지사 후보 모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에 동의했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당선 후 당시 임채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단한 무상급식 확대계획을, 당초대로 재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홍 지사는 "예산이 부족해도 복지예산을 감축해서는 안되고, 도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결단을 내려 정상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과 11개월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한편 홍 지사는 내년도 예산 중 자신의 공약사업을 위해서는 394억원의 도비를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