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놓고 인사 청탁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들을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배려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정부를 향한 새누리당의 압박이 공공기관장 인선에 까지 직접 가해졌다는 점에 있어서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최고위원은 2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당 지도부와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나 감사 선임시 소관 부처와 기재부가 관여하는데 장관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운을 뗀 뒤 "최근 한 기관장 인사에 7명이 신청을 했는데 정부 측이 원외당협위원장에게 7등을 매겼다". 어떻게 전문성을 가진 원외당협위원장에게 7등을 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한 분에 대해 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인사에) 반영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간담회에 참석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그의 '민원'에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장을 선임할 때 전문성 등 여러가지를 본다"며 "지적하신 대로 국정철학에 대한 공감, 추진력 등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좋은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답했다.
공공인사에서 '대선공신'을 챙겨야 한다는 정 최고위원의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공기관장 인사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라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친 '동지'에 대해 적극적 배려가 당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지난달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주요 인사는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대선에서 힘을 합쳐 집권을 위해 함께 노력한 분으로 임명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인사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낙하산 인사를 압박하는 것처럼 매도하니 안타깝다.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면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것이며 국정철학을 인정하지 않는 분을 정책 동반자로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대선공신 인사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9월엔 청와대에 이른바 '공공기관 인사 후보 명단'을 전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허태열 비서실장 재직 당시 당에서 그것(기관장 인사 배려자 명단)을 갖다 드렸는데 아직 피드백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에 목을 매는 표면적 이유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지만, 속내는 '대선공신 챙기기', '정치적 패밀리 배려'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선 당시 자기 돈을 써가며 고생했으나 아직도 자리를 못 잡은 이들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대선공신을 앉혀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는 결국 박근혜정부에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RELNEWS:right}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을 선임하는 절차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경제부총리에게 압력을 넣는 발언은 공공기관들이 집권세력의 선거 승리 이후 '전리품'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알짜배기 공공기관들은 경제 부처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경제부총리 관할 하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모르지 않을 분이 인선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은 기간산업이자 핵심산업들로, 국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중요한 공공기관에 정치적 문제로 인사를 하게 된다면 국민경제 전체에 막중한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