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부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있다가 지자체에서 사전안내 없이 세금을 소급해 추징함으로써 일시에 과도한 세금을 납부했다(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
기업들은 이처럼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전국 4,0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7.2%는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또 59.1%는 '현재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건설업체들은 '우리나라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로 가장 높았고 '현재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2.6%에 달했다.
규제로 인한 애로 원인으로는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한 기업이 48.3%로 가장 많았지만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꼽은 기업도 2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지자체의 '과도한 자료 요구'와 '행정조치의 사전고지 미흡', '지원 행정시 지나친 지도·감독'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정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는 '업무창고 일원화 미흡', '서류제출 과정 및 절차 간소화 미흡'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관료 중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에서는 '기업애로 해소 의지 부족'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에 불만이 많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업무태도'와 '전문성 부족', '업무처리 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표2>를 보면 기업들의 지자체별 종합평가에서는 경북이 가장 높았고, 전남·경기·전북 순이었으며 제주와 광주·대전·울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RELNEWS:right}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사에서 과도한 규제와 더불어 공무원의 태도가 규제 체감도에서 지역간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