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운위는 이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제공/노컷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임하는 각오를 ‘파부침선(破釜沈船)’ 이라고 표현했다.
◈ 파부침선... 공공기관 개혁, 이번에는 다를 것
‘파부침선’은 솥을 깨고(파부) 배를 가라앉힌(침선) 뒤 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전투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뜻한다. 그만큼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현 부총리의 어조에 결기가 서렸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는 빚더미에 오른 채로 정부의 채무보증에 기대면서, ‘신의 직장’ 만들기에만 여념이 없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행태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함축돼 있다.
정부는 부채가 과다(12개)하거나 방만경영 소지가 큰 공공기관(20개)들을 골라내, 내년 1월말까지 부채감축 계획 또는 (방만경영 억제를 위한)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해당 공기업과 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해당 기관장이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임 건의하고, 직원 임금도 동결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두고 “파티는 끝났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파티를 벌인 ‘또 하나의 당사자’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도 같이 파티 벌여 놓고...LH와 한전,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정부가 부채과다 기관으로 지목한 12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412조원이 넘는다.
1997년만 해도 이들 12개 공공기관의 채무는 60조원이 채 안됐지만, 15년 만에 거의 7배로 불어났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들어 5년 동안 이들 공공기관의 빚은 빠르게 늘어 부채가 무려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LH는 이 기간 동안 보금자리 사업과 신도시.택지개발 사업,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을 하느라 막대한 빚을 끌어들였다. 또, 한전은 석유값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석유공사는 해외 유전개발에 나서면서 빚더미에 올랐다.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사업을 떠맡기거나, 지나치게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등 정책 실패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처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정책을 떠맡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낙하산 인사’가 자리 잡고 있다.
기관별 부채규모(2012년 기준) (출처=조세재정연구원)
◈ 원흉인 '낙하산 인사' 대책은 실종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낙하산 인사는 기관에 큰 부담을 주더라도 정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 일어나는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직원들에게는 성과급이나 복리후생이라는 반대급부를 안겨줬다.
하지만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부채급증이나 방만경영 모두 낙하산 인사라는 고질적인 병폐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에 대해 눈을 감은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현재 인사시스템이 나름대로 절차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년도 3분기 중간평가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성과가 없을 때 정리하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관장이 교체된 이후에 또 다시 낙하산 인사가 등용된다면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노조들이 “낙하산 인사 문제는 놔두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려 한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 관리감독 소홀했던 정부.., 그러나 '불통'
방만경영 문제 또한 논란거리다. 공공기관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결정하는 총인건비는 철저히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돼 있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반성도 없었다.
올해는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모 공공기관을 학자금 지원 과다를 이유로 방만경영 기관에 포함시키는 등, 관리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도 모호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현 부총리는 “자칫하면 공멸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노조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정부의 반성 없는 일방적인 대책으로는 협조를 얻기 어렵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박준형 사업팀장은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대책을 함께 만들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정부는 대책을 수용하라는 불통의 모습만 보여줬다”며 “결국 투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