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소형무인비행체를 군당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데 대해 "방공망과 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질책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경고나 북한 지도부에 대한 자극적 발언은 하지 않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드레스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동안 군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방공망과 지상 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 시설 부분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외교안보수석에게 국방부와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일내에 보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정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얼마전 고위급 접촉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비방과 도발 중지에 대해 벌써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불안을 막아보려는 수단일 수도 있다"며 "그래서 더더욱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럴 때일수록 평화와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 나가야 한다는 점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2월 취업자 수가 12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3월 수출이 역대 두번째로 많은 497억불을 기록했다는 KDI 발표를 인용한 뒤 "이런 경기 회복을 계속 살려 나가서 2/4분기가 경기회복의 전환점을 넘어 경제도약의 본격적인 디딤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오석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규제개혁도 더욱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8일 열리는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FTA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 EU, 아세안 등 세계 3대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FTA 허브 국가로 도약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FTA 수혜 품목의 소비자 가격 인하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고,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재난 유형별로 3천개가 넘는 위기 관리 매뉴얼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상세하고 좋은 메뉴얼이라도 담당자들이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담당자들이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해서 실제 위기 상황 시에 매뉴얼대로 움직이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