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히 국민과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폐지 문제는 1년 6개월 만에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당 공천 폐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기득권 내려놓기'를 명분 삼아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고 야당도 이를 수용했었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을 해야겠다며 먼저 약속을 파기해 사단이 벌어진 건데, 상대방이 당론을 번복하자 비난을 퍼붓는 게 참 볼썽사납습니다.
정치권이 대 국민 약속을 팽개치는 게 이번뿐이겠습니까만, 아무튼 이제부터라도 여야는 불필요한 논쟁을 접고 정책선거에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감사원 차관급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칠곡과 울산 계모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늘 동시에 열립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합니다.
▶ 북한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 전국의 교육대학생들이 시간선택제 교사제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 동맹휴업을 벌입니다.
▶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이 철회되면서 정치권의 상습적인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공사 입찰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솜방망이 과징금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공천폐지 공약파기=""> ▶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결국 좌절되면서 여야의 대국민 약속이 표만 얻으면 된다는 '포퓰리즘'의 찌꺼기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지적입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2012년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4.24 재보선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시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약 파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돈 선거, 여성 등의 정치 진출 기회 차단 등 부작용이 제기되더니 새누리당은 올들어 상향식 공천제로 갈아탔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통합신당 창당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선거현실 앞에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여야의 정치개혁 약속은 포퓰리즘의 찌꺼기로 용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선거의 쓴맛을 국민이 재확인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감사원 고위공무원="" 투신="">▶ 우울증을 앓고 있던 감사원 차관급 간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어제 저녁 6시 7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아파트 현관 지붕에서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 56살 홍 모 씨가 숨진 채 발견 됐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자신의 아파트 13층과 14층 사이 계단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 씨가 몸을 던질 당시 평소 집에서 입던 옷차림이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홍 씨가 지난달 병가를 낸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잡니다.
"2월 달 부터 우울증 앓았다고 합니다".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온 홍 씨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1985년부터 줄곧 감사원에서 일해 온 정통 관료입니다.
홍 씨는 2011년 7월부터 1년 넉달 동안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아 감사원 실무를 총괄 지휘하고 다수의 민감한 사안을 다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홍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또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홍 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며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막 답답하다 했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럼 형님 좀 쉬세요, 했다. 농담인줄 알았지. 근데 그게 심각해졌나봐".
경찰은 일단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사건으로 잠정결론 짓고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시간선택제 교사="" 논란="">▶ 전국의 교육대학생들이 정부의 시간 선택제 교사제도 강행에 반발해 동맹휴업에 나서기로 하는 등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요새 초등학교에서는 정부가 올 2학기부터 시행키로 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뜨거운 쟁점입니다.
시간 선택제 교사는 1주일에 이틀이나 사흘만 근무하는 교삽니다.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교사들의 경력단절을 없애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교육부가 내세우는 명분입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들도 그 행복의 기운 받는 것 아니냐, 시간 선택제라는 옵션을 드리면 직장생활 만족도 높아지고 이분들 행복감도 높아질 것이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시간제로 나뉘면 인성이나 생활지도 등 전인교육이 어려워지고 업무 연계도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현장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씹니다.
"업무 이삼일 하려면 수업보다 업무 하나 하는데 시간 다 투자해야 할 것…정책하는 사람들이 현장 나와서 불특정 다수하고 인터뷰라도 좀 하고 정책 만들어라".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일자리를 잘게 쪼개 정부가 목을 매고 있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눈속임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2개 교육대학생들이 오늘 하루 동맹휴업을 선포하고 거리로 나서 시간 선택제 교사제도 철폐를 요구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교사들을 위한 것"이라며 밀어붙이는 제도를 정작 교사들과 예비 교사들이 강력 반대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담합="" 이유는=""> ▶ 인천과 대구에 이어 부산까지, 올 들어 적발된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만 벌써 세 번 쨉니다.
이렇게 담합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이유는 공사 자체의 특징도 있지만, 무엇보다 낮은 과징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인천 지하철 2호선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돼 21개 건설사에 1천32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래,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서 12개 건설사 401억 원, 또 어제 부산 지하철 1호선 다대선 입찰 담합으로 6개 건설사에 122억 원의 과징금이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 지하철 공사 담합 과징금만 1천845억 원, 게다가 현대, 대우, SK, 코오롱은 세 건의 입찰담합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담합이 관행화된 이유는 뭘까.
신동권 공정위 전 카르텔 국장입니다.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한 업체가 다 하기 힘들고, 기본적으로 한 공구에 한 업체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여서 공구분할 담합 계기가 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담합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 부산지하철 공사의 경우 1공구를 낙찰받은 현대건설의 낙찰률은 97.85%에 달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낙찰률이 60~70%". 공정위 설명대로라면 담합 낙찰률이 일반 경쟁보다 20~30% 더 높고, 계약금액이 1천79억 원이니까 2~300억 원 이상 이득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의 과징금은 48억 원. 과징금을 물더라도 경쟁보다는 담합이 이득입니다.
결국은 제재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실련 최승섭 부장입니다.
"담합이 적발되면 다시는 재기할 수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가중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계속 의지를 표명해주는 것이 담합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담배 소송,="" 흡연="" 중독증="" 입증이="" 관건="">▶ 15년 만에 나온 담배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이 흡연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곧 담배소송을 시작할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중독성을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대법원은 어제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07년과 2011년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3심재판부는 모두 '담배라는 상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과다 섭취나 부작용 등으로 어느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결함'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제조사가 고의로 담배를 인체에 더 해롭게 제조했는지 등을 입증해야만 법적인 결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법원은 흡연이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흡연피해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오는 14일 담배소송을 시작할 예정인 건강보험공단측은 담배의 중독성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담배제조사들이 담배의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에 해로운 첨가물 수백 가지를 배합하고 있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폐암관련 빅 데이터와 국가기관이라는 특성을 살린다면 담배의 결함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당분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입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정부와 여당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건설업계는 환영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한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택건설협회 김종신 이사입니다.
"분양가를 높여서는 절대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폐지돼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 초 살아나는 듯했던 시장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은 데는 임대소득 과세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손대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한다며 상반된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양도세 감면 등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닥터아파트 권일 팀장입니다.
"시행시기를 놓친 분양가 상한제 폐지보다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양도세 감면을 재 논의하는 게 매수자나 매도자 입장에서 더 와 닿을 것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완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시장은 당분간 침체의 늪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포커스 뉴스=""> 다음은 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 포커스 뉴습니다. 조백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요즈음 최대 이슈는 북한의 무인기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중간조사 결과가 나오죠.
= 네. 국방부는 최근 잇따라 추락한 북한제 추정 무인기에 대한 그동안의 중간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 2시 30분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분석 중인 소형 무인기 석대의 기체를 연구소에서 공개합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나온 정황상 북한이 만들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자신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모킹 건, 즉 연기나는 총의 뜻으로 결정적 증거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소형무인기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하나하나 해체해서 정밀 분석했습니다.
(위부터) 백령도, 삼척,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 (국방부 제공)
▶ 그럼 오늘 발표가 알맹이가 있을까요?
= 오늘 발표에서는 무인기에 찍혔던 사진 복원 결과와 비행 거리, 비행 궤적 같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무인기의 GPS 좌표 확인인데 이 부분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추정 무인기에 생화학무기 탑재여부에 대한 강한 불안감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과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 지금 무인기 문제 말고 또 군사기밀 문건이 해킹당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네. 무인기로 청와대 상공에 구멍이 나더니 이번에는 우리 군 무기연구개발을 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뻥 뚫렸습니다.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자그마치 800쪽이 넘는 중요한 서류가 유출된 것입니다.
현재 기무사에서 수사 중인데 북한에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 얘깁니다만 이번 해킹이 지난 3.20 사이버테러 때 북한 해커들이 사용한 수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도 늑장 대응한 것으로 밝혀져 국회에서 혼쭐이 난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번 해킹사건은 또 어떻게 답할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우리 군에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자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얘기하지만 군에선 안보쪽박을 차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원장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국방장관이 바뀐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고도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오늘 선고공판이 있죠?
= 네. 그래서 오늘 선고 결과가 더 주목됩니다.
경북 칠곡 계모 사건의 1심 재판 결과는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울산 계모 사건은 계모가 소풍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서현이 사건'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오후 1시 반 울산지법에서 역시 1심 선고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울산 서현이 사건 계모는 살인죄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칠곡 사건의 계모에게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안에 대해 칠곡 계모 사건의 구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검찰이 뒤늦게 부랴부랴 어제 계모와 남편 집을 압수수색하고 현재 세탁기와 휴대전화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오늘 1심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관련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등을 논의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5.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삼성전자 갤럭시S5가 오늘 전 세계에 동시 출시되죠.
= 네. 삼성전자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5가 오늘 시차에 따라 뉴질랜드, 호주를 시작으로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차례로 시판됩니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지난달 말 이미 86만원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미국은 약 70만원, 영국은 약 101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지난 2월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공개된 갤럭시S5는 심장 박동수 측정 기능과 지문인식 기능, 방수·방진 기능 등을 새로 적용돼 시장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법규 문제로 임시로 막아뒀던 심장박동수 측정 기능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침 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 윤 기자!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울리는 최루탄 대부분이 '메이드인 코리아'라는 기사가 있네요?
= 네. 한국일보 기삽니다. 최루탄은 지속적인 반대 여론 끝에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 국내에선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세계 민주화 투쟁 현장에서는 한국산 최루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방위 사업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바레인과 터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민주화 시위 등이 빈번한 약 20개국에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됐는데요.
최루탄과 발사체. (자료사진)
방사청은 최근 바레인에서 최루탄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는 등 문제가 되자 바레인에 대한 수출을 잠정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루탄 제조업체측은 "한국이 수출하지 않으면, 바레인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구하면 될 뿐"이라고 반박했다고 하네요.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2012년 "최루탄 사용은 고문"이라고 결정을 내린바 있는데요
글쎄요. 돈벌이만 되면 뭐든 팔아도 된다는 '천민 자본주의', '강도 자본주의' 습성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우리 기업가 정신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 "최근 무인기는 국내 대학생이 만든 수준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있네요?
= 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김재무 책임연구원이 어제 열린 과학기자 아카데미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김 책임연구원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 북한제 추정 소형 무인기는 한국 대학생들이 몇년 전에 만들었던 (초보)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책임연구원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하는 등 그야말로 무인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합니다.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된 후 "무인기를 이용한 청와대 테러"를 비롯해 온갖 가능성이 보수신문들을 통해 이슈화돼 왔는데요.
글쎄요. 무인기를 통한 첩보 수집은 첩보위성 하나 띄울 수 없는 북한의 고육지책이며, 소형 무인기는 무게 때문에 대규모 살상을 유발하는 폭탄 장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세죠.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대 초콜릿, 고대빵 중 파운드 케이크, 서강대 라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유명대학들이 자기 대학 이름을 넣어 돈벌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 네. 등록금이 몇년 째 제자리 걸음을 하자 대학들이 너도나도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로 조선일보 사회면에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는 '서울대 우유', '서울대 요구르트'에 이어 '서울대 초콜릿'이 있구요.
한의대가 유명한 경희대는 경희대 한방샴푸·비누·마스크 팩 등이 있네요.
고려대는 '고려대 참기름'이 있고 건국 우유로 유명한 건국대는 노인들의 타워 팰리스라고 불리는 호화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연세대는 연세우유 외에 연세 홍삼·연세 김 등이 있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이런 수익사업을 통해 지난 2012년 45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서강라면'을 출시했던 서강대는 맛이 없어 팔리지를 않아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초콜릿, 연대 김, 고대 참기름, 서강 라면…이런 게 있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 성형수술을 대리의사가 한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 네. 일부 성형외과에서 환자와 상담한 유명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수술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환자가 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겨레 신문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 성형외과 의사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12월 성형수술을 받은 뒤 뇌사에 빠진 여고생 사건이 있었는데요.
통상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은 5~7㏄ 쓰는데 이 여고생이 성형수술을 받은 병원에선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수술에도 프로포폴을 100㏄나 투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병원이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형외과 의사회측은 "10~15명의 의사가 있고 광고가 많이 하는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유령의사나 면허 대여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글쎄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까지는 아니지만, 건강과 직접적 관계없이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의 경우엔 조심해야겠죠.